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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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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국가 간 통합 지재권 도입에 관한 연구
기관명 특허청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
전화번호 042-481-5087
연구기간 2017-09-14 ~ 2017-12-29
연구분야 산업경쟁력기반구축
개요 1. 연구의 배경

 o 유럽은 단일특허제도 도입을 통해 EU 단일시장의 지재권 통합을 추진 중

   - 기존의 EU 통합 상표 및 디자인**에 이어 단일특허 도입을 통해 유럽의 혁신 역량이 더욱 강화될 전망

     ** EU 상표 및 공동체 디자인은 각각 1996년, 2002년 시행

 o 아세안 10개국 및 남미 8개국은 각각 역내 지재권 협력체 구성 및  특허심사협력 제도 운영 중*

    * (아세안) AWGIPC 협력체 및 ASPEC 운영 중, (남미) PROSUR 협력체 및 역내 특허심사하이웨이 운영 중


2. 연구의 목적

 o 국가간 통합 지재권 제도 도입의 선행사례, 타당성, 비용 등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협력 모델을 발굴함으로써 우리 지재권의 보호 영역 확대 방안 모색

3. 연구의 내용

 o 국가 간 통합 지재권 관련 선행사례 연구

   - 사례별 통합 지재권의 성공요소, 장단점, 추진과정의 장애요소 조사

   - 예) EPO, EUIPO, VPI, NPI, AWGIPG, PROSUR, 호주-뉴질랜드, OAPI, ARIPO, EAPO, GCCPO 등

 o 국가 간 통합 지재권 제도 도입의 필요성, 비용 및 경제적 효과 분석

 o 우리나라에 국가간 통합 지재권 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국제협력 모델 발굴 및 추진 전략 수립

   - 모델별 효용성, 실현가능성, 우선 협력 추진 국가 등 검토

   - 예) 한중일 공동 PCT 국제조사기관, 워크셰어링(CSP, PPH) 확대 및 신규 모델 발굴 등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새늘국제특허법률사무소 [기타]
수행연구원 안재열
계약일자 2017-09-14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48,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국가 간 통합 지재권 도입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국가 간 통합 지재권 도입에 관한 연구
발행년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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