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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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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특허심판과 침해소송의 비교 연구
기관명 특허청
담당부서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전화번호 042-481-8444
연구기간 2017-08-17 ~ 2017-12-31
연구분야 산업재산권 심판
개요 1. 연구의 배경

 o 지식재산의 보호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특허  분쟁에서 특허심판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 필요

  - 침해소송과 특허심판의 결과 비교를 통해 연계건수, 활용율, 처리기간 등을 분석

 o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특허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특허심판원 심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연구 필요


2. 연구의 목적

 o 특허심판과 침해소송의 연계성, 추세를 분석하여 특허분쟁에서  특허심판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도출

3. 연구의 내용

1) 침해소송과 무효/권리범위확인심판 법제 비교 연구

  o 침해소송제도 및 심리
  o 무효/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 및 심리
  o 침해소송과 심판의 차이 및 문제점
  o 각국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는 침해관련 유사제도 비교
    * (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일) 판정제도, (중) 지방지식산권국의 침해 판정 등

2) 침해소송 통계 분석

  o 특허권자 승소율, 추이 분석
  o 특허권자 패소 사유 분석
  o 당사자 유형별 판결 현황
  o 손해배상액 현황
  o 제소건수, 불복율, 추이 분석
  o 해외 사례 조사

3)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통계 분석

  o 특허권자 또는 청구인 기준으로 승소율, 추이 분석
  o 당사자 유형별 판결 현황
  o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연계성 조사
  o 제소율, 심결취소율, 추이 분석
  o 해외 사례 조사

4) 침해소송과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의 연계성 분석

  o 연계성 분석 방법 및 기준 
  o 침해소송과 특허심판의 연계건수, 비율 분석
  o 침해소송 판결에서의 심판 종류별 심결 결론 정합성 분석
  o 침해소송과 특허심판의 판단기준 차이 분석



5) 침해소송에서 특허심판원 역할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o 설문조사 목적, 대상, 방법
  o 법원과 심판원의 절차 및 결과 만족도
  o 법원과 심판원의 결과 불일치 이유
  o 심판제도 개선사항 도출
  
6) 정책 함의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광운대학교 [대학]
수행연구원 권태복
계약일자 2017-08-17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39,1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특허심판과 침해소송의 비교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특허심판과 침해소송의 비교 연구
발행년도 2017년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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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심판과 침해소송의 비교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특허심판과 침해소송의 비교 연구
발행년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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