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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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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IP5 특허심사공조(Work-sharing) 강화 및 효율화 방안 연구
기관명 특허청
담당부서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
전화번호 042-481-8659
연구기간 2014-06-18 ~ 2014-10-31
연구분야 지식재산 창출·활용
개요 ㅇ 현재 IP5 각청이 양자·다자간 추진 중인 특허심사공조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 규모, 시행 효과,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ㅇ 아울러, IP5 이외의 벤쿠버그룹(영국, 호주, 캐나다), ASEAN 및 PROSUR (남미 9개국 IP 협력체) 등의 특허심사공조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 규모 등에 대해서도 파악

ㅇ 상기 프로그램들의 분석 결과 및 지난 IP5 WG3 회의(‘13.10월)에서 우리청이 새롭게 제안한 work-sharing 프로그램안을 기초로, IP5간의 특허심사 공조 효율화·강화 방안을 도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김범태
계약일자 2014-06-18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29,2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IP5 특허심사공조(Work-sharing) 강화 및 효율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비공개 공개제한 근거 2호 
비공개사유 2. 국가안정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주제어 Ip5, 특허심사공조, 워크쉐어링, work-sharing
발행년도 2014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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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본 보고서는 현재 IP5 5개국간 진행 중인 특허심사공조 관련 정책 및 특허제도 조화 회의에서의 우리나라 입장이 포함되어 있을뿐 아니라, 결론 부분에서는 이후 관련 국제회의에서의 우리나라 전략이 담겨져 있으므로, 공개되면 동 다자간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입지가 좁아질 우려가 있음.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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