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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종자분야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조화 및 양 제도를 활용한 효율적 권리 확보 방안 연구
기관명 특허청
담당부서 특허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식품생물자원심사과
전화번호 042-481-8387
연구기간 2014-07-01 ~ 2014-11-30
연구분야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개요 ㅇ 종자지재권에 있어 주요선진국의 이중보호 제도 조화 사례 파악
  - 이용?저촉 관계의 법적근거 및 판단 사례, 변경출원 등 출원인 편의제도 운영 사례 등
ㅇ 우리나라 양 제도 운용의 행정적, 법적 문제점 분석
  - 권리의 이용?저촉가능성, 출원인 입장에서 양 제도의 접근성, 이용 편의성 등 분석
ㅇ 이중보호제도 하에서의 양 제도의 법률적?행정적 조화 방안 
  - 권리의 이용?저촉 관계에 대한 법률적 해결방안 도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이철남 교수
계약일자 2014-07-01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39,1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종자분야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조화 및 양 제도를 활용한 효율적 권리 확보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I. 연구의 배경 II. 연구의 목표 및 범위 제2장 종자 지재권 보호제도 및 현황 제1절 종자의 지식재산권 개요 I. 종자 지재권 보호의 필요성 II. 종자의 지재권 보호체계 제2절 국내 종자 지재권 보호체계 및 현황 I.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한 보호 1. 보호대상 및 보호요건 2. 출원 및 등록현황 3. 권리의 효력범위 및 소송 사례 II. 특허법에 의한 보호 1. 주요 내용 2. 국내 출원 및 등록 동향 III.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 보호체계의 비교 제3장 주요 국가의 종자 지재권 보호체계 및 현황 제1절 미국 I. 식물특허법 II. 식물품종보호법(PVPA) III. 일반 특허법 제2절 유럽 I. 유럽연합 식물품종보호제도(CPVR) II. 특허법 보호체계 제3절 일본 I. 종묘법 II. 특허법 제4절 기타 I. 중국 1. 식물신품종보호조례 2. 특허법에 의한 보호 II. 동남아시아 1. 베트남 2. 태국 3. 필리핀 제4장 현행 보호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보호체계의 중첩 및 관련 쟁점 I. 이중보호의 방지를 위한 노력과 그 한계 II. 보호체계의 중첩과 관련 쟁점 제2절 출원절차에 관한 쟁점 I. 우선권 주장과 변경출원 1. 우선권 주장의 경우 2. 변경출원의 경우 II. 신규성 판단과 예외 1. 신규성 판단 2. 품종보호출원공개와 특허법 제30조 제3절 권리의 효력범위의 차이 I. 권리범위 및 예외에 대한 입법례 1. 품종보호권의 효력과 예외 2. 특허권의 효력과 예외 II. 국내법상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효력범위의 차이 1.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예외조항에 대한 비교 2.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실시 3. 자가생산을 위한 농부의 자가채종 4. 품종보호권자 등에 의해 유통된 종자 (권리소진) 제4절 이용?저촉관계의 쟁점 및 해결 방안 I. 이용?저촉관계의 성립 유형과 관련 쟁점 1. 이용·저촉관계의 성립 유형 2. 이용·저촉관계의 주요 쟁점과 관련 입법례 II. 현행 규정의 내용과 해석 1. 이용관계의 쟁점 및 개선 방향 2. 저촉관계의 쟁점 및 개선 방향 III.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제5장 종자 기업의 지재권 확보 전략 제1절 종자시장의 현황 I. 세계 종자시장의 규모 II. 종자시장의 특성 및 주요 기업 1. 종자산업의 구조 및 특성 2. 주요 종자기업 III. 세계 종자시장의 특허 현황 1. 2008년 이후 특허출원 및 등록현황 2. 주요 출원인 제2절 주요 다국적기업의 지재권 전략 사례 I. 몬산토 1. 회사개요 2. 지재권 포트폴리오 3. 지재권 라이선스 4. 지재권 관련 소송사례 II. 듀퐁 파이오니어 1. 회사개요 2. 지재권 포트폴리오 3. 라이선스 및 소송사례 III. 신젠타 1. 회사개요 2. 지재권 포트폴리오 3. 지재권 라이선스 제3절 국내 기업의 지재권 확보전략 I. 국내 종자산업 현황 및 주요 당사자 1. 국내 종자산업의 구조 및 특성 2. 국내 종자시장의 주요 당사자 II. 품종보호제도 및 특허제도의 장단점 1. 품종보호제도의 장점 2. 특허제도의 장점 III. 국내 종자기업의 지재권 확보 및 활용 전략 1. 품종개발 기획 단계 2. 품종개발 단계 3. 품종보호출원 또는 특허출원 단계 4. 심사 및 등록단계 5. 지식재산권 활용단계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I. 종자분야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조화를 위한 제도 개선 II. 종자 기업의 효율적 권리 확보 방안과 향후 과제 III. 종자 지재권 관련 기타의 논의들
 

제1장 서론
  I.  연구의 배경
  II.  연구의 목표 및 범위

제2장 종자 지재권 보호제도 및 현황
제1절 종자의 지식재산권 개요
  I.  종자 지재권 보호의 필요성
  II.  종자의 지재권 보호체계
제2절 국내 종자 지재권 보호체계 및 현황
  I.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한 보호
    1.  보호대상 및 보호요건
    2.  출원 및 등록현황
    3.  권리의 효력범위 및 소송 사례
  II.  특허법에 의한 보호
    1.  주요 내용
    2.  국내 출원 및 등록 동향
  III.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 보호체계의 비교

제3장 주요 국가의 종자 지재권 보호체계 및 현황
제1절 미국
  I.  식물특허법
  II.  식물품종보호법(PVPA)
  III.  일반 특허법
제2절 유럽
  I.  유럽연합 식물품종보호제도(CPVR)
  II.  특허법 보호체계
제3절 일본
  I.  종묘법
  II.  특허법
제4절 기타
  I.  중국
    1.  식물신품종보호조례
    2.  특허법에 의한 보호
  II.  동남아시아
    1.  베트남
    2.  태국
    3.  필리핀

제4장 현행 보호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보호체계의 중첩 및 관련 쟁점
  I.  이중보호의 방지를 위한 노력과 그 한계
  II.  보호체계의 중첩과 관련 쟁점

제2절 출원절차에 관한 쟁점
  I.  우선권 주장과 변경출원
    1.  우선권 주장의 경우
    2.  변경출원의 경우
  II.  신규성 판단과 예외
    1.  신규성 판단
    2.  품종보호출원공개와 특허법 제30조
제3절 권리의 효력범위의 차이
  I.  권리범위 및 예외에 대한 입법례
    1.  품종보호권의 효력과 예외
    2.  특허권의 효력과 예외
  II.  국내법상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효력범위의 차이
    1.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예외조항에 대한 비교
    2.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실시
    3.  자가생산을 위한 농부의 자가채종
    4.  품종보호권자 등에 의해 유통된 종자 (권리소진)
제4절 이용?저촉관계의 쟁점 및 해결 방안
  I.  이용?저촉관계의 성립 유형과 관련 쟁점
    1.  이용·저촉관계의 성립 유형
    2.  이용·저촉관계의 주요 쟁점과 관련 입법례
  II.  현행 규정의 내용과 해석
    1.  이용관계의 쟁점 및 개선 방향
    2.  저촉관계의 쟁점 및 개선 방향
  III.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제5장 종자 기업의 지재권 확보 전략
제1절 종자시장의 현황
  I.  세계 종자시장의 규모
  II.  종자시장의 특성 및 주요 기업
    1.  종자산업의 구조 및 특성
    2.  주요 종자기업
  III.  세계 종자시장의 특허 현황
    1.  2008년 이후 특허출원 및 등록현황
    2.  주요 출원인
제2절 주요 다국적기업의 지재권 전략 사례
  I.  몬산토
    1.  회사개요
    2.  지재권 포트폴리오
    3.  지재권 라이선스
    4.  지재권 관련 소송사례
  II.  듀퐁 파이오니어
    1.  회사개요
    2.  지재권 포트폴리오
    3.  라이선스 및 소송사례
  III.  신젠타
    1.  회사개요
    2.  지재권 포트폴리오
    3.  지재권 라이선스
제3절 국내 기업의 지재권 확보전략
  I.  국내 종자산업 현황 및 주요 당사자
    1.  국내 종자산업의 구조 및 특성
    2.  국내 종자시장의 주요 당사자
  II.  품종보호제도 및 특허제도의 장단점
    1.  품종보호제도의 장점
    2.  특허제도의 장점
  III.  국내 종자기업의 지재권 확보 및 활용 전략
    1.  품종개발 기획 단계
    2.  품종개발 단계
    3.  품종보호출원 또는 특허출원 단계
    4.  심사 및 등록단계
    5.  지식재산권 활용단계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I.  종자분야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조화를 위한 제도 개선
  II.  종자 기업의 효율적 권리 확보 방안과 향후 과제
  III.  종자 지재권 관련 기타의 논의들
주제어 종자분야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조화 및 양 제도를 활용한 효율적 권리 확보 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4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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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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