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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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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안전규제 강화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완화 방안 연구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 옴부즈만지원단
전화번호 02-730-2463
연구기간 2018-05-28 ~ 2018-09-28
연구분야 중소기업 행정지원
개요 1. 연구의 배경
ㅇ ‘17. 7월 문재인정부는 최우선 국정전략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을 포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
ㅇ 세월호 사건, 지진, 대형 화재사고 등으로 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규제강화 정책 실행은 한편으로는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
ㅇ 대한상의 조사에 의하면 환경·안전규제가 27.7%로 가격규제나 입지·건축규제보다도 더 많은 부담
ㅇ 특히,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규제 순응 및 이행비용 비중이 과다
ㅇ 이러한 배경에서 특히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ㅇ 정부의 안전 관련 법령 등을 분석하고, 주요 선진국의 관련 제도 조사
ㅇ 기존의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개혁위원회 및 언론 등을 통하여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고질과제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한 양질의 개선건의문 작성
ㅇ 중소기업 간담회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절한 규제대안 마련

3. 연구의 방법
ㅇ 문헌연구
ㅇ 해외사례 발굴 등 비교법적 연구
ㅇ 전문가 회의 실시 등 실증연구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주)아이앤아이리서치 [기타]
수행연구원 이진수
계약일자 2019-05-25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35,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안전규제 강화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완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안전규제 강화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완화 방안 연구
제작일 2018-09-28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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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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