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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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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 도입 방안 연구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 중소기업정책실 지역기업정책관 지역혁신정책과
전화번호 042-481-1617
연구기간 2018-07-02 ~ 2018-10-31
연구분야 중소기업 지원정책
개요 ㅇ 신기술,신서비스 기반의 지역혁신성장산업을 규제 제약 없이 실증 및 사업화 할 수 있도록,

  - 현행 지역특구에 추가하여 새로운 유형의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특구’를 신설하고 
     ‘규제샌드박스’ 개념 도입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 발의 (3.15)

ㅇ 지역특구법 전부개정안 발의에 따른 조문별 타당성 검토 및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
    마련하고,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의 효율적 사업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산학연협회 [기타]
수행연구원 최호성
계약일자 2018-07-02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45,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 도입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 도입 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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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연구자 개인정보 포함 등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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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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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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