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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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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는 중소기업 사례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 창업벤처혁신실 기술인재정책관 인재혁신정책과
전화번호 042-481-4482
연구기간 2018-10-08 ~ 2018-12-21
연구분야 중소기업 정책조정
개요 - 목적 :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는 중소기업 사례조사를 통한 노동시간 현장안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도출

- 내용 : 1. 업종별로 중소기업의 불규칙한 조업이 발생하는 사례
            2.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적용 시, 업종별의 대응사례와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 도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이상희
계약일자 2018-10-08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는 중소기업 사례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연구보고서
목차
목차 제1장 연구의 의의 및 내용 Ⅰ. 연구 의의 Ⅱ. 연구 내용 제2장 현행 유연근로시간제도와 문제점 Ⅰ. 현행법상 유연근로시간제 개요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주요 내용 2. 재량 근로시간제의 주요 내용 3.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주요 내용 Ⅱ. 유연근로시간제의 활용 실태와 문제점 1. 탄력적 근로시간제 2. 재량 근로시간제 3. 선택적 근로시간제 Ⅲ. 최근 유연근로시간제 활용의 문제점 1. 근로시간단축과 유연근로시간제 활용도 2.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점검 필요 제3장 주요 국가의 유연근로시간제 Ⅰ. 독일 1. 탄력적 근로시간제 2. 재량 근로시간제 3. 선택적 근로시간제 Ⅱ. 미국 1. 탄력적 근로시간제 2. 재량 근로시간제-화이트칼라 이그잼션 3. 선택적 근로시간제 Ⅲ. 일본 1. 탄력적 근로시간제 2. 재량 근로시간제 3. 선택적 근로시간제 제4장 주문이 불규칙적인 중소제조업의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관련 면담 조사 Ⅰ. 면담대상 업체 등 기초사항 1. 면담대상 기업 규모 2. 면담대상 업종 분포 3. 사업형태 Ⅱ. 면담대상 업체 근로시간 변화와 전망 1. 면담대상 업체 근로시간 수준 2. 면담대상 업체의 주52시간제 시행에 대한 근로시간 운용 전망 Ⅲ. 주문량의 불규칙적인 내용 1. 주문량이 불규칙적인 유형 2. 작업 전 주문이 들어오는 여유 기간 3. 납기일 맞추기 위한 주당 집중근무시간 정도 4. 연중 집중근무시간이 긴 주간의 길이 Ⅳ. 탄력적 근로시간제 인지도 및 활용 유무 1.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노동법제도 인지 유무 2.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여부 3. 기타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여부 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장애 요인 1.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단위기간 등 제도적 장애 요인 2. 실제 활용의 어려움 Ⅵ. 기타 유연근로시간제 활용의 장애 요인 1. 재량 근로시간제 2. 선택적 근로시간제 Ⅶ. 개선방안 요구 1. 탄력적 근로시간제 2. 선택적 근로시간제 3. 재량 근로시간제 4. 기타 개선방안 제5장 결론: 정책 제언 Ⅰ. 면담조사로부터 본 근로시간 개선 필요와 개선 방안 1. 특별연장근로 필요 실태와 개선 방안 2.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필요 실태와 개선 방안 2.1.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필요 2.2. 단위기간 문제와 개선 방안 2.3.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개선 방안 3.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개선 방안 4. 기타 개선 요구 사항 Ⅱ. 정책 제언 요약 1. 예외적 특별연장근로 허용 2.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 및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자율화
 

목차

제1장 연구의 의의 및 내용
 Ⅰ. 연구 의의
 Ⅱ. 연구 내용
제2장 현행 유연근로시간제도와 문제점
 Ⅰ. 현행법상 유연근로시간제 개요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주요 내용
  2. 재량 근로시간제의 주요 내용
  3.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주요 내용
 Ⅱ. 유연근로시간제의 활용 실태와 문제점
  1. 탄력적 근로시간제
  2. 재량 근로시간제
  3. 선택적 근로시간제
 Ⅲ. 최근 유연근로시간제 활용의 문제점
  1. 근로시간단축과 유연근로시간제 활용도
  2.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점검 필요
제3장 주요 국가의 유연근로시간제
 Ⅰ. 독일 
  1. 탄력적 근로시간제
  2. 재량 근로시간제
  3. 선택적 근로시간제  
 Ⅱ. 미국
  1. 탄력적 근로시간제
  2. 재량 근로시간제-화이트칼라 이그잼션
  3. 선택적 근로시간제
 Ⅲ. 일본
  1. 탄력적 근로시간제 
  2. 재량 근로시간제
  3. 선택적 근로시간제 
제4장 주문이 불규칙적인 중소제조업의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관련 면담 조사
 Ⅰ. 면담대상 업체 등 기초사항
  1. 면담대상 기업 규모
  2. 면담대상 업종 분포
  3. 사업형태
 Ⅱ. 면담대상 업체 근로시간 변화와 전망
  1. 면담대상 업체 근로시간 수준
  2. 면담대상 업체의 주52시간제 시행에 대한 근로시간 운용 전망
 Ⅲ. 주문량의 불규칙적인 내용
  1. 주문량이 불규칙적인 유형
  2. 작업 전 주문이 들어오는 여유 기간
  3. 납기일 맞추기 위한 주당 집중근무시간 정도
  4. 연중 집중근무시간이 긴 주간의 길이
 Ⅳ. 탄력적 근로시간제 인지도 및 활용 유무
  1.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노동법제도 인지 유무
  2.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여부
  3. 기타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여부
 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장애 요인
  1.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단위기간 등 제도적 장애 요인
  2. 실제 활용의 어려움
 Ⅵ. 기타 유연근로시간제 활용의 장애 요인
  1. 재량 근로시간제 
  2. 선택적 근로시간제
 Ⅶ. 개선방안 요구
  1. 탄력적 근로시간제
  2. 선택적 근로시간제
  3. 재량 근로시간제  
  4. 기타 개선방안
제5장 결론: 정책 제언
 Ⅰ. 면담조사로부터 본 근로시간 개선 필요와 개선 방안
  1. 특별연장근로 필요 실태와 개선 방안
  2.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필요 실태와 개선 방안
  2.1.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필요
  2.2. 단위기간 문제와 개선 방안
  2.3.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개선 방안
  3.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개선 방안
  4. 기타 개선 요구 사항
 Ⅱ. 정책 제언 요약
  1. 예외적 특별연장근로 허용
  2.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 및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자율화
주제어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는 중소기업 사례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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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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