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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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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효율적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 진단방법 개선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 중소기업정책실 중소기업정책관 정책평가조정과
전화번호 042-481-1671
연구기간 2018-10-11 ~ 2018-12-10
연구분야 경제정책
개요 ㅇ그간 중소기업 지원을 20년간 해왔고, 특히 2000년대 벤처붐과 버블 붕괴이후에도 어떤 정권에서나 벤처 기업 육성은 가장 주요한 정책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효과가 미미하여, 사업진단 체계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 대안이 필요

  - 벤처기업 매출액 증가율(%) : 22.4('10) -> 15.8('14) -> 7.9('16)

ㅇ 우리나라는 현재 중소기업 활동이 활발한 선진국의 사업 평가지표와 전혀 다른 지표를 활용하고 있어 창업 희망자들에게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

ㅇ 각종 외국의 사업진단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우리실정에 맞게 개조하여 우리 고유의 사업진단방법 개발이 필요함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서울여대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이종욱
계약일자 2018-10-11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9,497,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효율적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 진단방법(벤처기업 중심)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연구용역 개요
 1. 연구용역 추진 배경 및 목적
   1.1 연구용역 추진 배경
   1.2 본 연구용역의 목적
 2. 연구용역의 범위 및 기대효과
   2.1 연구용역의 범위
   2.2 연구용역의 기대효과
제2장. 벤처기업 평가 고찰
 1. 벤처기업의 평가에 관한 이론
 2. 벤처캐피탈 투자에 관한 이론
 3. 정부벤처캐피탈 투자에 관한 이론
   3.1 정부벤처캐피탈의 개념 및 특징
   3.2 정부벤처캐피탈과 민간벤처캐피탈 비교
   3.3 정부캐피탈의 종류
   3.4 해외 정부벤처캐피탈 동향
 4. 벤처기업 정책 분석
   4.1 벤처기업 정책
   4.2 시사점 및 개선 사항
제3장. 벤처기업 평가 프레임워크 제안
 1. 벤처기업 평가에 대한 정성적 분석
   1.1 인터뷰 대상
   1.2 인터뷰 내용
   1.3 시사점 정리
 2. 벤처기업 평가지표체계 개선
   2.1 벤처기업 평가 프레임워크 제안
   2.2 공공영역에서의 벤처기업 평가지표체계 개선
제4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1.1 연구용역 결과 요약
   1.2 시사점
 2. 추후 연구 방향
   2.1 연구의 한계점
   2.2 추후 연구 방향
 * 참고문헌
초록
□ 연구용역 목적: 기존 정책 진단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벤처기업 평가체계 개선 방향 제안 ? 특히 한국의 상황에 맞는 벤처생태계를 이해하고 한국실정에 맞는 벤처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임. ? 따라서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평가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한국형 벤처기업 평가체계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정책개선의 기본 방향 ? 벤처기업의 평가는 효율성(정태적 자원 배분의 과거 실적) 관점보다 효과성(동태적 자원 배분의 생존과 미래 성장)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 벤처기업 평가의 평가 기준에서 생존 및 미래 성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임. - 재무적이고 과거지향적인 정량지표보다 비재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비재무적 지표의 도입이 필요함. - 재무적인 정량지표라 할지라도 미래지향적 지표로 선별할 필요가 있음. ? 벤처기업의 미래 성장 생태계를 잘 반영하는 지원사업이 필요함.- 성장단계별로 벤처기업이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다름. - 민간영역에서 이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벤처생태계가 구성되어 있어 벤처생태계 차원에서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에서의 벤처기업 지원/투자의 조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 공공영역에서 보다 효과적인 벤처기업 지원분야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민간영역과는 차별될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는 등한시되나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벤처기업 육성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연구 결과 문헌고찰에서 벤처기업의 성과평가 모형에 대해 시사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도 성장단계별 평가지표가 상이해야 한다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도출함. ? 첫째, 벤처기업은 창업에서 성장과정이 J자 형태의 현금흐름을 취하고 성장단계별의 벤처기업 특성에 맞는 기업의 평가기준이 도출되어야 하지만(<그림 A> 참고), 정책당국에서 벤처기업 지원 및 투자를 위한 평가 기준은 성장 및 현금흐름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한 가지 유형으로 실행되고 있음. - J자 형태의 현금 흐름에 비추어, 이를 어떤 단계로 나누어, 어떤 차별화된 평가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각 단계별 평가 기준의 핵심요소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J자 현금흐름의 단계를 신호(signal, 육성 및 지원)단계, 신호단계와 시장단계가 겹치는 하이브리드(hybrid) 단계, 그리고 시장 펀드 주도 단계로 나누어, 그에 맞는 벤처기업의 평가지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함(<그림 B> 참조). * 하이브리드 단계에서 벤처기업에 자금 공급은 지원자금과 시장 펀드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됨. <그림 A> 성장단계별 벤처기업 투자패턴 <그림 B>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에서의 성장단계별 벤처기업 투자패턴 ? 둘째, 벤처기업은 창업에서 성장과정이 J자 형태를 취하고 성장단계별의 벤처기업 특성에 맞는 정책 자금의 지원과 그에 적합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벤처기업의 현금흐름의 J자 형태를 보면, 창업과 성장 시기의 현금 흐름 형태가 달라서, 벤처캐피탈도 투자에서 오는 위험은 위험 평가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부분(창업 단계의 음의 현금흐름이 증대되는 시기)과 위험 평가 기준으로 오차 범위 속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현금흐름이 양으로 전환되는 시기)으로 나눌 수 있음. - 창업 단계에는 제품이 아이디어만 있으므로, 벤처기업의 재무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이러한 단계에 있는 기업에게는 벤처캐피탈도 오랜 경험과 감으로 투자를 결정하게 되므로 투자에 따른 위험이 아주 높아서, 위험관리가 안 된다는 것을 국회, 감사원, 중기부도 공감을 도출해야 함. - 벤처기업에 대한 모태펀드의 투자 패턴도 창업 단계별 위험을 고려하여, 크게 두 가지 유형 - 지원과 펀드로 나누어 실행할 필요가 있음. - 벤처기업의 J자 형태 현금흐름에 적합하도록,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지원도 창업 단계에는 지원에 중점을 두고 지원자금에 대한 원금 및 수익률은 포기하고, 이런 창업 기업에 지원한 자금은 성장단계로 진입하여 기업에서만 회수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함. - 성장 단계에는 수익률을 중시하는 펀드 중심으로 투자를 전략적 성장 육성(정부 투자자금의 일정 지분 유지)과 시장지향 촉진(정부 투자자금의 단계별 축소하여 철수)으로 이분하여 정책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벤처기업은 시대의 변화 그리고 산업의 특성에 따라 J자 형태에서 현금흐름이 양(+)으로 전환되는, 즉 창업에서 제품 개발로 성장기로 접어들게 되는 시간이 달라서, 벤처캐피탈은 자신들이 특화하는 업종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음. - 벤처캐피탈이 모든 산업 부문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벤처캐피탈도 인적 및 지적 전문성이 축적되어 발휘되도록, 모태펀드의 지원 및 펀드 투자에서 산업별-성장단계별 그룹별 차별화가 필요함. - 창업 단계의 벤처기업에 투자되는 금액이 소액이므로, 규모가 큰 벤처캐피탈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모태펀드의 투자를 받는 벤처캐피탈은 전체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은 창업 단계에 투자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넷째, 현재 벤처기업의 공급보다 벤처기업에 투자할 자금이 훨씬 더 많은, 벤처 투자 자금의 초과공급 상태에 있으므로, ‘질 좋은 창업기업’이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야 함. - 벤처캐피탈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 한국의 창업 단계 기업을 보면 ‘질이 좋지 않은 창업기업’이 너무 많아서 이런 식으로 가면 창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음. - ‘질이 좋지 않은 창업 기업’이란 창업을 어떻게 해야 하며, 밴처캐피탈이나 엔젤 등이 어떤 창업기업에 투자하는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아주 부족한 기업을 말함. - 벤처창업생태계는 공공영역이 어떻게 벤처창업생태계를 바라보는가에 따라 악순환 과정을 통해서 벤처기업의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성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음. - 먼저 벤처기업들이 정책자금에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함.- 그리고 자연스럽게 민간영역에서 자금공급을 유도하여 민간 자금을 중심으로 하는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가기준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많은 부분을 벤처기업의 재량에 맡기고, 그들의 생존방식을 인정하는 고신뢰사회를 지향해야 할 것임.
 

□ 연구용역 목적: 기존 정책 진단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벤처기업 평가체계 개선 방향 제안
 ? 특히 한국의 상황에 맞는 벤처생태계를 이해하고 한국실정에 맞는 벤처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임. 
 ? 따라서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평가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한국형 벤처기업 평가체계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정책개선의 기본 방향 
 ? 벤처기업의 평가는 효율성(정태적 자원 배분의 과거 실적) 관점보다 효과성(동태적 자원 배분의 생존과 
   미래 성장)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 벤처기업 평가의 평가 기준에서 생존 및 미래 성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임.
  - 재무적이고 과거지향적인 정량지표보다 비재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비재무적 지표의 도입이 필요함. 
  - 재무적인 정량지표라 할지라도 미래지향적 지표로 선별할 필요가 있음.  
 ? 벤처기업의 미래 성장 생태계를 잘 반영하는 지원사업이 필요함.- 성장단계별로 벤처기업이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다름.
  - 민간영역에서 이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벤처생태계가 구성되어 있어 
     벤처생태계 차원에서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에서의 벤처기업 지원/투자의 조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 공공영역에서 보다 효과적인 벤처기업 지원분야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민간영역과는 차별될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는 등한시되나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벤처기업 육성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연구 결과
문헌고찰에서 벤처기업의 성과평가 모형에 대해 시사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도 성장단계별 평가지표가 상이해야 한다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도출함.
 
 ? 첫째, 벤처기업은 창업에서 성장과정이 J자 형태의 현금흐름을 취하고 성장단계별의 벤처기업 특성에 
   맞는 기업의 평가기준이 도출되어야 하지만(<그림 A> 참고), 정책당국에서 벤처기업 지원 및 투자를 
   위한 평가 기준은 성장 및 현금흐름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한 가지 유형으로 실행되고 있음.
   - J자 형태의 현금 흐름에 비추어, 이를 어떤 단계로 나누어, 어떤 차별화된 평가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각 단계별 평가 기준의 핵심요소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J자 현금흐름의 
     단계를 신호(signal, 육성 및 지원)단계, 신호단계와 시장단계가 겹치는 하이브리드(hybrid) 단계, 
     그리고 시장 펀드 주도 단계로 나누어, 그에 맞는 벤처기업의 평가지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함(<그림 B> 참조). 
    * 하이브리드 단계에서 벤처기업에 자금 공급은 지원자금과 시장 펀드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됨.  
<그림 A> 성장단계별 벤처기업 투자패턴
<그림 B>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에서의 성장단계별 벤처기업 투자패턴


 ? 둘째, 벤처기업은 창업에서 성장과정이 J자 형태를 취하고 성장단계별의 벤처기업 특성에 맞는 정책 
   자금의 지원과 그에 적합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벤처기업의 현금흐름의 J자 형태를 보면, 
   창업과 성장 시기의 현금 흐름 형태가 달라서, 벤처캐피탈도 투자에서 오는 위험은 위험 평가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부분(창업 단계의 음의 현금흐름이 증대되는 시기)과 위험 평가 기준으로 
   오차 범위 속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현금흐름이 양으로 전환되는 시기)으로 나눌 수 있음.

  - 창업 단계에는 제품이 아이디어만 있으므로, 벤처기업의 재무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이러한 단계에 있는 기업에게는 벤처캐피탈도 오랜 경험과 감으로 투자를 결정하게 되므로 투자에
    따른 위험이 아주 높아서, 위험관리가 안 된다는 것을 국회, 감사원, 중기부도 공감을 도출해야 함. 
 
  - 벤처기업에 대한 모태펀드의 투자 패턴도 창업 단계별 위험을 고려하여, 크게 두 가지 유형
  - 지원과 펀드로 나누어 실행할 필요가 있음. - 벤처기업의 J자 형태 현금흐름에 적합하도록,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지원도 창업 단계에는 지원에 중점을 두고 지원자금에 대한 
     원금 및 수익률은 포기하고, 이런 창업 기업에 지원한 자금은 성장단계로 진입하여 기업에서만 
     회수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함. 
  - 성장 단계에는 수익률을 중시하는 펀드 중심으로 투자를 전략적 성장 육성(정부 투자자금의 일정 
     지분 유지)과 시장지향 촉진(정부 투자자금의 단계별 축소하여 철수)으로 이분하여 정책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벤처기업은 시대의 변화 그리고 산업의 특성에 따라 J자 형태에서 현금흐름이 양(+)으로 
    전환되는, 즉 창업에서 제품 개발로 성장기로 접어들게 되는 시간이 달라서, 벤처캐피탈은 자신들이 
   특화하는 업종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음.

  - 벤처캐피탈이 모든 산업 부문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벤처캐피탈도 인적 및 
    지적 전문성이 축적되어 발휘되도록, 모태펀드의 지원 및 펀드 투자에서 산업별-성장단계별 그룹별 
    차별화가 필요함.

 - 창업 단계의 벤처기업에 투자되는 금액이 소액이므로, 규모가 큰 벤처캐피탈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모태펀드의 투자를 받는 벤처캐피탈은 전체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은 창업 단계에 
    투자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넷째, 현재 벤처기업의 공급보다 벤처기업에 투자할 자금이 훨씬 더 많은, 벤처 투자 자금의 초과공급 
   상태에 있으므로, ‘질 좋은 창업기업’이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야 함.

  - 벤처캐피탈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 한국의 창업 단계 기업을 보면 ‘질이 좋지 않은 창업기업’이 
     너무 많아서 이런 식으로 가면 창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음. 

  - ‘질이 좋지 않은 창업 기업’이란 창업을 어떻게 해야 하며, 밴처캐피탈이나 엔젤 등이 어떤 창업기업에 
     투자하는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아주 부족한 기업을 말함. 

  - 벤처창업생태계는 공공영역이 어떻게 벤처창업생태계를 바라보는가에 따라 악순환 과정을 통해서 
     벤처기업의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성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음. 

  - 먼저 벤처기업들이 정책자금에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함.- 그리고 자연스럽게 민간영역에서 
    자금공급을 유도하여 민간 자금을 중심으로 하는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가기준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많은 부분을 벤처기업의 재량에 맡기고, 
    그들의 생존방식을 인정하는 고신뢰사회를 지향해야 할 것임.
주제어 효율적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 진단방법 개선
공헌자 이종욱, 이지만, 최영록, 박정은, 강승완, 김나정, 김상준
제작일 2018-12-19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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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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