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검색


중소벤처기업부

Home  정책연구검색  기관별 검색

과제정보

과제정보
과제명 지역경쟁력, 지방자치 걸림돌 기업규제 연구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 옴부즈만지원단
전화번호 02-730-2493
연구기간 2018-07-05 ~ 2019-01-01
연구분야 고충민원처리 및 행정제도개선
개요 1. 획일적 중앙정부 기업규제 발굴
ㅇ 공장 신증설, 환경규제 등 다수 규제에 대해 중앙정부에 규제권한이 있어 지역현실과 상충
    - 일선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 중소기업은 규제개선을 지속 요구
ㅇ 그간의 지자체 및 중소기업 건의과제를 재검토하고 유형화 하여 규제 탄력화, 유연화 및
    규제권한 재조정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
    -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과제 선정 기준을 도출하고 분석 실시

2. 지역현장 규제특례 확대과제 발굴
ㅇ 지역특구, 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특구 지역가 운영중이나 그 효과성이 기업기대 수준에 못 미침
ㅇ 각종 특구제도 기존특례 비교 분석, 이해관계자 조사 등을 병행하여 규제특례 확대과제 발굴
    - 지역특구,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지역 등 특구 활성화 정도 및 기존특례를 비교 분석하여
       우수 특례 확산 과제 발굴 분석
    - 시험대로서 역할을 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발, 입지, 관광, 의료 등 규제개선 사례를 토대로 
       타 지자체 확산가능 과제 발굴
    - 특구 내 애로사항 발굴을 위해 현장 인터뷰 또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필요과제 발굴

3.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대안 마련
ㅇ 획일적 중앙정부 규제개선, 지역현장 규제특례 확대 등 발굴 과제에 대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적절한 규제대안 마련
ㅇ 개별 규제개선 이외 지속가능한 규제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안 검토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윤영근
계약일자 2018-07-05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102,4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지역경쟁력, 지방자치 걸림돌 기업규제 연구
연구보고서 비공개 공개제한 근거 6호 
비공개사유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주제어 지역경쟁력, 지방자치 걸림돌 기업규제 연구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기업의 영업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no data found.

만족도 평가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