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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4차 산업혁명의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연구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 중소기업정책국 정책총괄과
전화번호 042-481-4543
연구기간 2016-11-17 ~ 2016-12-31
연구분야 중소기업 정책조정
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기기와 인간, 그리고 물리적 환경의 융합을 통해, 실재와 가상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산업 패러다임 혁명

 ? 2016년 다보스포럼의 발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으로 71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며, 210만 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

□ 4차 산업혁명으로 유연하고 빠른 중소기업이나 창업?벤처기업(스타트업)이 크고 느린 대기업을 이기는 시대가 도래

 ? 4차 산업혁명은 우리 경제를 ‘기업가형 경제’로 전환시키고 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비즈니스가 수용하기엔 중소기업이 더 적합

□ 하지만 중소?중견기업은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극복할 정책적 방안 검토 필요

 ?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적응력’은 26위로 중위권을 형성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가 더욱 필요한 상황


< 과업내용 >

 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 정리 ? 한국에 대한 시사점

  - 2016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학계 또는 언론 등의 관련된 논의 동향을 정리

  - 이를 통해 한국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지와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한 시사점 확인

 ② 한국과 EU 중소기업 산업구조 비교 ? 4차 산업혁명 수행 가능성

  - 한국 중소기업의 산업구조를 분석, EU와 비교하여 수준을 평가

  - 이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

 ③ 한국 중소기업 정책 점검 ?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중소기업 정책

  -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한국 중소기업 정책을 점검

  - 창업, 혁신 등 4차 산업혁명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을 정리?평가

 ④ 4차 산업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중소기업 정책과제

  - EU(독일 등)의 중소기업 및 정책 사례에 바탕으로 정책과제 발굴

  - 독일은 이미 Industry 4.0을 추진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가장 먼저 수행한 국가로 평가하는바, 독일의 사례를 집중 참구

  - 중소기업 혁신에 필요한 정책과제는 물론 글로벌 공급사슬에 참여하는 방안을 정책과제로 제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재열) [대학]
수행연구원 오동윤
계약일자 2016-11-17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9,8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4차 산업혁명의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과제
연구보고서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 가. 산업정책과 한국경제 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도전 다. 4차 산업혁명과 중소기업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II. 4차 산업혁명의 개념 및 논의 1.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영향 2.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동향 III. 한국과 EU의 제조 중소기업 비교 1. 분석 대상 및 자료 2. 분석 결과 가. 소득수준별 사업체 및 종사자 나. 기술수준별 사업체 및 종사자 IV.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정책사례 1. 독일의 Industry 4.0과 플랫폼 Industry 4.0 가. Industry 4.0 1) Industry 4.0의 추진 배경 2) Industry 4.0의 주요 내용 나. 플랫폼 Industry 4.0 1) 플랫폼 Industry 4.0의 추진 배경 2) 플랫폼 Industry 4.0의 주요 내용 3) 플랫폼 Industry 4.0의 추진 체계 다. 독일 정부의 지원 정책 1) R&D 지원 2)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라. 독일 기업의 Industry 4.0 사례 1) 도입 현황 및 문제점 2) 스마트공장 도입 사례 2. 일본의 신산업구조비전 가. 신산업구조비전의 추진 배경 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시각 다. 4차 산업혁명 추진 전략 라.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 1) 데이터 활용 촉진 2) 인재와 고용시스템 유연성 3) 이노베이션·기술개발 가속화 4) 금융기능의 강화 5) 산업구조 및 취업구조의 전환 6) 중소기업과 지역경제에 파급 7) 경제사회시스템의 고도화 3. 한국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 가. 혁신 활동의 특징 나. 분야별 혁신 활동과 혁신 수준 다. 선진국의 혁신촉진 정책 사례 V. 정책 시사점 1. 4차 산업혁명이 제기하는 정책 의제 2. 4차 산업혁명과 중소기업 정책 의제 3. 4차 산업혁명과 중소기업 정책 과제 가. 지원 방침과 기본 정책 과제 나. 글로벌화를 통한 판로 촉진 다. 세제지원을 통한 혁신 촉진 <참고 문헌>
 

I. 서론

  1. 연구의 배경

    가. 산업정책과 한국경제
    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도전
    다. 4차 산업혁명과 중소기업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II. 4차 산업혁명의 개념 및 논의

  1.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영향
  2.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동향

III. 한국과 EU의 제조 중소기업 비교

  1. 분석 대상 및 자료

  2. 분석 결과
    가. 소득수준별 사업체 및 종사자
    나. 기술수준별 사업체 및 종사자

IV.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정책사례

  1. 독일의 Industry 4.0과 플랫폼 Industry 4.0

    가. Industry 4.0
      1) Industry 4.0의 추진 배경
      2) Industry 4.0의 주요 내용

    나. 플랫폼 Industry 4.0

      1) 플랫폼 Industry 4.0의 추진 배경
      2) 플랫폼 Industry 4.0의 주요 내용
      3) 플랫폼 Industry 4.0의 추진 체계

    다. 독일 정부의 지원 정책

      1) R&D 지원
      2)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라. 독일 기업의 Industry 4.0 사례

      1) 도입 현황 및 문제점
      2) 스마트공장 도입 사례

  2. 일본의 신산업구조비전

    가. 신산업구조비전의 추진 배경
    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시각
    다. 4차 산업혁명 추진 전략
    라.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

      1) 데이터 활용 촉진
      2) 인재와 고용시스템 유연성
      3) 이노베이션·기술개발 가속화
      4) 금융기능의 강화
      5) 산업구조 및 취업구조의 전환
      6) 중소기업과 지역경제에 파급
      7) 경제사회시스템의 고도화

  3. 한국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

    가. 혁신 활동의 특징
    나. 분야별 혁신 활동과 혁신 수준
    다. 선진국의 혁신촉진 정책 사례

V. 정책 시사점

  1. 4차 산업혁명이 제기하는 정책 의제
  2. 4차 산업혁명과 중소기업 정책 의제
  3. 4차 산업혁명과 중소기업 정책 과제

    가. 지원 방침과 기본 정책 과제
    나. 글로벌화를 통한 판로 촉진
    다. 세제지원을 통한 혁신 촉진

<참고 문헌>
초록
<4차 산업혁명과 중소기업 정책 의제>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여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개선해야 함. ? 중소기업은 새로운 기술변화와 사업화를 주도하고 확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국내외 경쟁의 격화 속에서 IT, BT 등 신기술의 적용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여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함이 시급 □ 중소기업 R&D, 혁신, 사업화 지원에 관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의 비중을 제고하여야 함.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중에서 중소·벤처 기업 친화기술, 대기업·중소기업 협력 중점기술 등을 파악하여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반영함. ? 동일한 기술 항목의 공공서비스 적용과 관련하여 정부구매 확대도 추진 <4차 산업혁명과 중소기업 정책 과제> □ 4차 산업혁명의 중소기업 지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관점에서 출발 ? 첫째, 높은 첨단 및 고기술 비중에도 높지 않은 생산성을 고려하여 생산혁신을 집중 지원 ? 둘째, 영세성을 고려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셋째, 한국 제조 중소기업의 높은 첨단 및 고기술 비중은 대기업과 납품 관계에서 비롯된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을 추진 □ 한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에 앞서 참여 주체의 역할을 구분해야 함. ? 첫째,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는바, 정부는 기술개발을 위한 R&D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민간은 도입을 위한 실무에 중점을 둠. ? 둘째, 정부의 역할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구분해야 하는바, 중앙정부는 핵심기술의 개발을 위한 대형 R&D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의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과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R&D 프로젝트를 지원 □ 지원 방식은 직접지원보다 간접지원 중심 ? 정부는 R&D 자금을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기술인프라 구축과 지역내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산업기술 혁신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등 간접적으로 지원 ? 4차 산업혁명의 도입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 투자비 등은 기업이 직접 부담해야 함. □ 협의체를 통한 공동 참여 및 추진 ? 4차 산업혁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간, 산학연, 정부와 민간의 협의체를 구성 ? 정부는 R&D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부처와 인력의 교육을 담당하는 부처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 협의체를 구성 ? 민간은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어 대학, 연구소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정부의 R&D 프로젝트를 수행 ? 정부와 민간은 상시 소통 가능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책의 공급과 수요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야 함. □ 지원 대상은 이원화 접근(Dualistic approach): R&D와 창업 ?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은 하드웨어(Hardware) - 생산혁신과 소프트웨어(Software) - 제품혁신으로 나눠 접근 ? 하드웨어는 스마트네트워크 구축 등 범용성에 기반하여 생산의 혁신을 추구하는바, R&D 등 혁신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을 지원 ? 소프트웨어는 창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기술과 제품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 □ 4차 산업혁명은 생산과 소비의 거리가 좁고, 빠르게 변한다는 것이 핵심으로 글로벌가치사슬 (Global Value Chain: GVC)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임. ? 첫째,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사이버물리시스템(CPS: Cyber Physical System)을 활용해 R&D와 디자인 육성 ? 둘째, 수출을 통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GVC에 참여하는 것인바, 사이버물리시스템으로 글로벌 소비자 또는 GVC 구축 업체와 한국 중소기업을 연결 □ 한편, 조세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혁신을 촉진 ? 한국은 전반적으로 R&D 조세지원을 통한 간접지원 비중을 축소하였으나 세계는 R&D 자금지원 (직접지원)과 조세지원(간접지원)을 적절히 배분 ? R&D 세액공제제도의 설계 특성으로 인해 창조산업기업들이 이 제도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 소기업(주로 서비스 부문)의 급진적인 혁신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R&D 세액공제의 설계를 재검토해야 함. ? R&D 세액공제를 산·학 협력 육성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 □ 그러나 세액공제를 통한 혁신 지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첫째, 기업에게 세액공제와 직접지원은 상호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의 상황과 성향에 따라 두 가지 ? 직접과 간접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활용 ? 둘째, 대기업은 세액공제보다 직접지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업규모별로 직접지원 보조금을 차별화해야 함. ? 셋째, 창업초기 지식기반 중소기업이 R&D 활동을 시작하려 할 때 세액공제보다 보조금 지원이 더 효과적임.
 

<4차 산업혁명과 중소기업 정책 의제>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여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개선해야 함.

 ? 중소기업은 새로운 기술변화와 사업화를 주도하고 확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국내외 경쟁의 격화 속에서 IT, BT 등 신기술의 적용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여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함이 시급

□ 중소기업 R&D, 혁신, 사업화 지원에 관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의 비중을 제고하여야 함.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중에서 중소·벤처 기업 친화기술, 대기업·중소기업 협력 중점기술 등을 파악하여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반영함.

 ? 동일한 기술 항목의 공공서비스 적용과 관련하여 정부구매 확대도 추진 

<4차 산업혁명과 중소기업 정책 과제>

□ 4차 산업혁명의 중소기업 지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관점에서 출발

 ? 첫째, 높은 첨단 및 고기술 비중에도 높지 않은 생산성을 고려하여 생산혁신을 집중 지원

 ? 둘째, 영세성을 고려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셋째, 한국 제조 중소기업의 높은 첨단 및 고기술 비중은 대기업과 납품 관계에서 비롯된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을 추진

□ 한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에 앞서 참여 주체의 역할을 구분해야 함. 

 ? 첫째,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는바, 정부는 기술개발을 위한 R&D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민간은 도입을 위한 실무에 중점을 둠.

 ? 둘째, 정부의 역할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구분해야 하는바, 중앙정부는 핵심기술의 개발을 위한 
    대형 R&D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의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과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R&D 프로젝트를 지원

□ 지원 방식은 직접지원보다 간접지원 중심

 ? 정부는 R&D 자금을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기술인프라 구축과 지역내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산업기술 혁신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등 간접적으로 지원 

 ? 4차 산업혁명의 도입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 투자비 등은 기업이 직접 부담해야 함. 

□ 협의체를 통한 공동 참여 및 추진

 ? 4차 산업혁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간, 산학연, 정부와 민간의 협의체를 구성

 ? 정부는 R&D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부처와 인력의 교육을 담당하는 부처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 
   협의체를 구성

 ? 민간은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어 대학, 연구소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정부의 R&D 프로젝트를 수행

 ? 정부와 민간은 상시 소통 가능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책의 공급과 수요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야 함.

□ 지원 대상은 이원화 접근(Dualistic approach): R&D와 창업

 ?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은 하드웨어(Hardware) - 생산혁신과 소프트웨어(Software) - 제품혁신으로 
    나눠 접근

 ? 하드웨어는 스마트네트워크 구축 등 범용성에 기반하여 생산의 혁신을 추구하는바, R&D 등 혁신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을 지원

 ? 소프트웨어는 창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기술과 
   제품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

□ 4차 산업혁명은 생산과 소비의 거리가 좁고, 빠르게 변한다는 것이 핵심으로 글로벌가치사슬
    (Global Value Chain: GVC)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임.

 ? 첫째,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사이버물리시스템(CPS: Cyber Physical System)을 활용해 R&D와 디자인 육성

 ? 둘째, 수출을 통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GVC에 참여하는 것인바, 사이버물리시스템으로 글로벌 소비자 
    또는 GVC 구축 업체와 한국 중소기업을 연결

□ 한편, 조세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혁신을 촉진

 ? 한국은 전반적으로 R&D 조세지원을 통한 간접지원 비중을 축소하였으나 세계는 R&D 자금지원
   (직접지원)과 조세지원(간접지원)을 적절히 배분

 ? R&D 세액공제제도의 설계 특성으로 인해 창조산업기업들이 이 제도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 소기업(주로 서비스 부문)의 급진적인 혁신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R&D 세액공제의 
   설계를 재검토해야 함.

 ? R&D 세액공제를 산·학 협력 육성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

□ 그러나 세액공제를 통한 혁신 지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첫째, 기업에게 세액공제와 직접지원은 상호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의 상황과 성향에 따라 
    두 가지 ? 직접과 간접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활용

 ? 둘째, 대기업은 세액공제보다 직접지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업규모별로 직접지원 보조금을 차별화해야 함.

 ? 셋째, 창업초기 지식기반 중소기업이 R&D 활동을 시작하려 할 때 세액공제보다 보조금 지원이 
    더 효과적임.
주제어 4차 산업혁명의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연구
공헌자 정남기;최성호;이홍배
제작일 2016-12-30
발행년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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