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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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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중소기업 소상공인 행정제재 부담완화 연구용역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 중소기업정책국 규제영향평가과
전화번호 02-730-2493
연구기간 2013-06-25 ~ 2013-12-23
연구분야 중소기업 정책조정
개요 ㅇ 행정법규 위반시 인허가의 취소 및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제재 뿐만 아니라 형사 제재 및 
    손해배상책임 등 3중 제재를 받음

     * 행정제재 : 국민이 행정법규나 처분에 따라 부과된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불이익 처분(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과징금, 시정명령 등)

ㅇ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시행 이후 5년이 경과하였으나, 중소기업·소상공인 관점이 반영되지 않아 
    관련 애로가 상당(’08년 국경위)

   - 중소기업·소상공인은 행정제재에 대한 대기업과의 정보격차가 상당하여 선의의 위반 등이 빈번

     * 정부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제재처분의 합리화 방안’,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09년)’ 시행

     * 연간 150만건 이상의 행정제재처분이 발생하고 있으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행정제재 처분에 대한 불복 계속 증가

     * * 행정심판(접수건수) : 17,638건(’03년) ? 26,107건(’05년) ? 28,096건(’07년)
     * * 행정소송(접수건수) : 22,840건(’03년) ? 26,634건(’05년) ? 30,240건(’07년)

ㅇ 관청의 행정편의를 위해 제재수단이 남용되어 과도한 규제, 중복 규제 등이 이루어져 합리적인 
    제재수준을 찾는 것이 시급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경우 법규정 위반시 과징금과 형벌을 병과하거나 과징금과 과태
        료를 병과하도록 하는 경우 존재

ㅇ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특히 문제가 되는 시정명령 없는 과도한 행정처분, 차등화되지 않은 일괄 행정처분에 대한 대안제시 필요

ㅇ 본 연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과도한 행정제재 부과되는 현황을 파악하고, 합리적 기준을 적용해 정비안을 도출함

   - 또한 행정제재의 대안이 되는 새로운 규제시스템을 모색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최유진
계약일자 2013-06-26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38,5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중소기업·소상공인 행정제재 부담완화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II. 이론적 배경 6
1. 중소기업의 의의 6
2. 행정제재의 의의 10
3. 중소기업 제재 부담완화에 관한 선행연구 19
III. 행정제재현황 및 개선현황 분석 77
1. 우리나라 규제등록 현황 분석 77
2. 행정제재처분 현황 85
3. 우리나라 행정제재 개선 현황 92
4. 소결 122
IV. 중소기업/소상공인 인식조사 124
1. 조사 설계 124
2. 기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설문분석 시사점 도출 128
3.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139
4.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심층면접 조사결과 176
5. 소결 185
V. 행정제재 완화를 위한 해외 주요국의 정책 188
1. 미국의 중소기업 규제부담 감축정책 188
2. 영국의 중소기업 규제부담 감축정책 211
3. EU의 중소기업 규제완화 정책 219
4. 행정제재 개선 해외사례 244
VI. 결론 250
1. 연구의 요약 250
2. 중점개선과제의 도출 254

참고문헌 256
부록1 : 설문조사 질문지 259
부록2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여부(부처별 분류) 264
초록
1.1.1. 연구의 배경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도한 규제의 개선 요구 ? 최근 창조경제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의지가 매우 높음 - 이와 같은 범정부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자금력과 자본이 풍부하지는 않지만 높은 수준의 기술력으로 무장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중복규제는 가장 큰 장애요소로 지적되고 있음 ? 중소기업의 과도한 규제는 다음의 두 가지 차원에서 완화 필요 ? 첫째, 기업 규제로 인한 역진현상의 발생 - 행정제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큰 규모의 기업은 규제로 인한 타격이 심하지 않은데 반하여 중소기업은 규제를 감당할 능력의 부족으로 도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해할 우려가 있음 ? 둘째, 외부 투자와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장애요소 제거 - 과도한 규제는 우리나라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계 기업의 투자를 주저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해외시장 진출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 - 국내법과 외국법의 규제격차로 인해 국내시장에서 활동하는 국내기업이 상대적으로 외국기업에 비해 열등한 지위를 놓이는 역차별의 문제 또한 예상 ? 제재수단의 중복현상 심화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행정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뿐만 아니라 형사적 제재와 민사적 제재 등 3중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실제로 벌금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동시에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자금력이 풍부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 중소기업의 금전적 부담은 기업의 경제적 손실로 연결되고 이는 기업의 선의의 주주 또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불합리한 제재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불편 해소 방안 검토 ? 2008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의 경우 50% 이상이 현행 법령상 불합리한 제재(중복 제재)로 인한 어려움과 경영상 불편을 호소 - 따라서 개별 법률에 따른 우리나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중복 규제를 합리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 활성화로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필요 1.1.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행정제재 처분의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이를 합리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경제 환경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음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부 연구 목적을 세우고 추진할 것임 - 우리나라 정부부처의 행정제재개선 이행여부, 행정제재 변화경향, 행정제재 부과율 등을 파악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행정제재 인식도를 조사하여 문제 사례를 발굴 - 행정제재처분 개선안에 관한 전문가 조사 - 주요 규제개혁 선진국의 행정제재 합리화 현황 비교분석
 

1.1.1. 연구의 배경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도한 규제의 개선 요구
? 최근 창조경제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의지가 매우 높음
- 이와 같은 범정부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자금력과 자본이 풍부하지는 않지만 높은 수준의 기술력으로 무장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중복규제는 가장 큰 장애요소로 지적되고 있음

? 중소기업의 과도한 규제는 다음의 두 가지 차원에서 완화 필요
? 첫째, 기업 규제로 인한 역진현상의 발생
- 행정제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큰 규모의 기업은 규제로 인한 타격이 심하지 않은데 반하여 중소기업은 규제를 감당할 능력의 부족으로 도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해할 우려가 있음

? 둘째, 외부 투자와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장애요소 제거
- 과도한 규제는 우리나라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계 기업의 투자를 주저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해외시장 진출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
- 국내법과 외국법의 규제격차로 인해 국내시장에서 활동하는 국내기업이 상대적으로 외국기업에 비해 열등한 지위를 놓이는 역차별의 문제 또한 예상
? 제재수단의 중복현상 심화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행정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뿐만 아니라 형사적 제재와 민사적 제재 등 3중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실제로 벌금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동시에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자금력이 풍부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 중소기업의 금전적 부담은 기업의 경제적 손실로 연결되고 이는 기업의 선의의 주주 또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불합리한 제재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불편 해소 방안 검토
? 2008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의 경우 50% 이상이 현행 법령상 불합리한 제재(중복 제재)로 인한 어려움과 경영상 불편을 호소
- 따라서 개별 법률에 따른 우리나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중복 규제를 합리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 활성화로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필요

1.1.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행정제재 처분의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이를 합리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경제 환경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음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부 연구 목적을 세우고 추진할 것임 
- 우리나라 정부부처의 행정제재개선 이행여부, 행정제재 변화경향, 행정제재 부과율 등을 파악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행정제재 인식도를 조사하여 문제 사례를 발굴
- 행정제재처분 개선안에 관한 전문가 조사
- 주요 규제개혁 선진국의 행정제재 합리화 현황 비교분석
주제어 중소기업 소상공인 행정제재 부담완화 연구용역
발행년도 2013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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