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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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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사업조정제도 법제화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 사업조정팀
전화번호 042-481-3993
연구기간 2013-07-15 ~ 2013-12-15
연구분야 중소기업 정책조정
개요 사업조정제도상의 미진한 부분을 검토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제화 연구용역임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이준서
계약일자 2013-07-15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38,18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사업조정제도 정비방안 및 법제화
연구보고서
목차
1장 서론
2장 사업조정제도 개관
3장 사업조정제도 관련 유사제도 분석
4장 사업조정제도 관련 쟁점검토(상품공급점, 외국기업, 행정소송 등)
5장 사업조정제도 정비방안

첨부 : 상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및 신구대비표
         사업조정제도 관련 고시제정(안)
주제어 사업조정제도 법제화
제작일 2013-12-16
발행년도 2013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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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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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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