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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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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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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투자방식 크라우드펀딩 도입방안 연구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 창업벤처국 벤처투자과
전화번호 042-481-3974
연구기간 2013-04-25 ~ 2013-09-24
연구분야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
개요 o 추진 배경
  - 창업기업 또는 초기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은 은행 대출보다 상환 부담이 적은 직접 금융이 바람직
  - 최근 대중에게 자금을 모으는 투자방식인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최근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음
  - 특히 크라우드 펀딩 도입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도입 방안의 연구가 시급한 실정임

o 연구 내용
  -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한 최근 해외·국내 시장 동향 조사 및 해외 제도 검토 (입법 사례 등)
  - 크라우드 펀딩을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요소와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 수립
  - 크라우드 펀딩의 법제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 작성 (창업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한정미
계약일자 2013-04-25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35,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법제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Ⅰ. 연구의 범위
  Ⅱ. 연구의 방법

제2장 크라우드 펀딩 개관

  제1절 크라우드 펀딩 운영유형
  제2절 크라우드 펀딩 산업현황
  제3절 현행법상 크라우드 펀딩 운영의 문제점

제3장 크라우드 펀딩 관련 주요국의 입법례

  제1절 미국의 크라우드 펀딩 관련 법제
  Ⅰ. 현 황
  Ⅱ. 쟁점별 분석
  Ⅲ. 평 가
  제2절 이탈리아의 크라우드 펀딩 관련 법제
  Ⅰ. 서 설
  Ⅱ. 이탈리아의 크라우드 펀딩 산업 및 법제화 배경
  Ⅲ. 크라우드 펀딩 관련 규정
  Ⅳ. 이탈리아의 크라우드 펀딩 법제 요약 및 특징
  제3절 영국의 크라우드 펀딩 관련 정책
  Ⅰ. 현 황
  Ⅱ. 쟁점별 분석
  제4절 주요국 법제의 쟁점사항별 비교
  Ⅰ. 크라우드 펀딩 관련 근거법 및 감독기관
  Ⅱ. 쟁점별 비교

제4장 크라우드 펀딩 법제화를 위한 쟁점검토

  제1절 입법형태 및 근거법의 구분
  제2절 소액공모를 통한 크라우드 펀딩 운영의 한계
  Ⅰ. 소액공모의 개념과 절차
  Ⅱ. 소액공모를 통한 크라우드 펀딩 운용의 한계
  Ⅲ. 소액공모와 소액투자금모집의 비교
  제3절 자본시장법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수용하기 위한 검토사항
  Ⅰ. 중개업자의 자본시장법 진입요건
  Ⅱ. 크라우드 펀딩에 사모 기준 적용불가
  Ⅲ. 공모와 사모 관련 개념 정리
  Ⅳ.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진입가능성
  Ⅴ. 크라우드 펀딩 당사자별 문제점
  Ⅵ.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의 금융기관 여부 판단
  Ⅶ. 공시제도 관련 규제완화

제5장 크라우드 펀딩 도입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제1절 크라우드 펀딩 입법검토 방향
  Ⅰ. 입법의 필요성 판단과 입법형식의 선택
  Ⅱ.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관련 규제완화
  Ⅲ. 창업지원법 개정안 제시의 배경
  제2절 조문별 해설

제6장 결 론
주제어 투자방식 크라우드펀딩 도입방안 연구
공헌자 이두연;한정미;김명아;이서영;성희활
제작일 2013-09-23
발행년도 2013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법령 입안을 위한 연구용역으로서, 연구 결과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제도 도입 이후에 공개하는 것으로 시한을 설정함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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