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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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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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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중소기업 규제감축을 위한 정책과제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 중소기업정책국 규제영향평가과
전화번호 02-730-2492
연구기간 2012-07-17 ~ 2012-10-17
연구분야 중소기업 행정지원
개요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행정규제로 인한 이행비용이 크며, 법령절차개선 특성상 처리속도가 느려 규제만족도가 낮음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개선을 통한 규제완화, 중점적 정책 개선분야를 검토하여 향후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정책 선진화에 활용

◦ 연구범위 : 소상공인·자영업·전통시장, 지역기반 중소기업 육성, 원활한 자금조달·지식산업화 촉진, 창업·기업성장활성화, 중소기업에 편리한 경영환경 조성,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합리화 등 

   - 창업, 자금, 벤처, 동반성장, 산업, 남북경협, 금융, 유통, 소상공인, 기술 등 중소기업 각 분야별 규제 및 제도 개선방향을 검토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사)한국중소기업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임채운
계약일자 2012-07-17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41,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중소기업 규제감축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주제어 중소기업 규제감축을 위한 정책과제
제작일 2012-10-17
발행년도 2012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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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비동의 사유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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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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