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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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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연구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국 소상공인정책과
전화번호 042-481-8922
연구기간 2012-07-06 ~ 2012-12-18
연구분야 소상공인지원
개요 ㅇ 사업명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연구
ㅇ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ㅇ 소요예산 : 50백만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ㅇ 사업내용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관련된 정책과 법률환경을 분석하여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타당성 검토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필요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방향과 주요내용을 제시하고
    설치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효율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추진을 위한 현행 법률체계 개선방안 제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재)중소기업연구원 [기타]
수행연구원 남윤형
계약일자 2012-07-16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48,4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Ⅱ. 소기업 및 소상공인 현황과 법체계의 문제점 
 1. 소기업 및 소상공인 실태
 2. 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현황
 3.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현황
 4.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체계
 5. 현 특별조치법의 문제점

Ⅲ.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선방향
 1. 선진국의 소상공인 지원 사례
 2. 일반법으로의 전환
 3. 소기업 규정의 분리 및 처리
 4. 환경변화에 따른 규정의 신설 및 보완 사항


Ⅳ. 대안:소상공인지원법(안) 조문 및 해설
 1. 소상공인지원법(안)의 구성
 2. 개정안 내용 및 해설
 3.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Ⅴ. 정책적 시사점
초록
ㅇ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제적 측면과 고용 측면에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 2007년 기준 소기업 사업체 수는 292만개로 우리나라 총 사업체수의 96.7%를 차지, 
     종사자는 774만명으로 총 종사자의 62.2%가 소기업에 근무
  - 소기업 중 소상공인은 267만개 사업체에 516만명이 근무 

ㅇ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지원

  - 1997년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이래 16차례 개정이 이루어짐
  - 현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16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조문들을 통해 소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공장설립 및 창업, 조세 등 특례, 소상공인 육성시책 및 실태조사,
    소상공인진흥원 및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원

ㅇ 소기업?소상공인의 정책은 성장정책과 보호정책을 적절히 조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별조치법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성장시키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의 내용과 체제를 검토하여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

ㅇ 따라서 본 연구는 법의 개정을 통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주제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연구
제작일 2012-12-24
발행년도 2012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비동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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