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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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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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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검토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 중소기업정책국 중소기업영향평가과
전화번호 042-481-4355
연구기간 2008-05-16 ~ 2008-09-05
연구분야 산업경쟁력기반구축
개요 중소기업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 및 절차를 새로이 도입하고자 국내외 사례 및 제도를 토대로 동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검토함. 

규개위 등록규제에 대한 사례 검토를 통해 기존규제가 중소기업 입장에서 적정하게 검토되고 규제영향평가가 이루어졌는지를 실증 분석함. 

 1. 중소기업 관련 규제 및 애로규제 현황 검토
 2. 규제영향평가제도의 내용 및 문제점, 사례 분석
 3. 해외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 도입배경 및 평가제도 검토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산업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주현
계약일자 2008-05-16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48,5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중소기업 관점에서 본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실효성 검토
연구보고서
주제어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제도, 실효성
제작일 2008-08-28
발행년도 200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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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비동의 사유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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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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