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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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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법 개선방안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국 소상공인정책과
전화번호 042-481-4423
연구기간 2008-05-30 ~ 2008-08-29
연구분야 소상공인지원
개요 □ 연구목적
 ㅇ 소상공인의 조세측면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ㅇ 소상공인 조세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세정당국과 협의자료로 활용

□ 주요내용
 ㅇ 국내·외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 조세관련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소상공인 관련 세법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ㅇ 소상공인이 납세협력의무를 잘 지킬 수 있는 조세환경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이윤보
계약일자 2008-05-30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9,085,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법 개선방안
영문제목 A Study on the Tax-Law Improvement Programs for the Competitive Power of Small and Micro Business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소상공인의 개념 및 일반현황
  제1절 소상공인의 개념
  제2절 소상공인 관련된 선행 연구
  제3절 소상공인의 일반현황

제3장 간이과세제도
  제1절 간이과세제도의 이론적 고찰 
  제2절 간이과세자의 일반현황
  제3절 간이과세제도의 선행연구
  제4절 소상공인 측면에서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제5절 외국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제도
  제6절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형평성에 대한 비교분석
  제7절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법 개선방안

제4장 소상공인 관련 가산세 제도
  제1절 가산세의 이론적 고찰
  제2절 현행 세법상의 가산세 제도
  제3절 소상공인에 대한 우리나라 가산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5장 소상공인에 대한 조세측면 설문분석
  제1절 조사목적 및 방법
  제2절 설문지 분석

제6장 결론 및 한계점
주제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법 개선방안
발행년도 200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비동의 사유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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