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검색


중소벤처기업부

Home  정책연구검색  기관별 검색

과제정보

과제정보
과제명 출자회사간 관계회사 도입방안 및 기대효과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 중소기업정책국 정책총괄과
전화번호 042-471-8408
연구기간 2008-05-01 ~ 2008-07-31
연구분야 중소기업 행정지원
개요 중소기업 범위기준의 한계로 대기업 계열사가 중소기업에 분류되어 중소기업의 지위를 누리는 문제가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현행 중소기업 범주의 질적기준에 대한 타당성 분석.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의 출자회사명과 지분비율, 출자회사의 재출자회사의 회사명과 지분비율을 조사하여 민감도 분석
2. 관계회사 제도도입의 타당성 분석. 출자비율 상당의 근로자수, 매출액, 자본금을 당해 회사에 합산하여 중소기업 범위를 판정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연구
3. 미국과 EU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계회사 제도 연구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 [기타]
수행연구원 심상규
계약일자 2008-05-01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5,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중소기업 범위 개편을 위한 관계회사제도 도입방안 및 기대효과
연구보고서
목차
1. 연구배경

2. 국내 대기업의 자회사 보유현황

3. 대기업 자회사의 중소기업시장 진입 현황

4. 현행 중소기업범위 기준의 타당성 검증

5. 관계회사제도 도입의 효과 분석

6. 중소기업범위 관련 정책제언
초록
선진국에서는 중소기업 범위 판정시,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종업수, 매출액 등 양적기준 이외에 관계회사제도 운영등 질적인 기준을 적용하므로써 우라나라 보다는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경쟁요소를 사전적으로 방지하고 있음

*관계회사 제도 : 지분을 통한 지배·종속관계인 경우 그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지배 또는 종속기업의
                        상시 근로자수 등을 각각 합산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제도

본 연구를 통해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공정경쟁을 통한 자주적인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선진국에서 운영중인 관계회사 제도 반영하기 위해 선진사례 조사, 분석 및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했음
주제어 출자회사간 관계회사 도입방안 및 기대효과
공헌자 심상규 박사, 이형렬 팀장
제작일 2008-07-31
발행년도 200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비동의 사유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no data found.

만족도 평가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