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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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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소규모 장애인기업 조세지원 타당성 평가 및 경영성과 분석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 창업벤처본부 균형성장지원팀
전화번호 042-481-4491
연구기간 2007-07-27 ~ 2007-12-24
연구분야 중소기업 행정지원
개요 □ 목적

  ◦ 장애인구 300만 시대를 대비, 장애인이 창업과 기업활동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는
    정책수립 및 촉진방안 마련

  ◦ 특히, 창업활성화와 경영의욕 고취에 상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조세감면지원 정책의 
    타당성 평가 및 정책시사점 도출

 □ 주요 연구내용

  ◦ 기업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규모 장애인 기업 300개사 선정·조사

  ◦ 장애인기업 경영특성 및 조세부담 실태 조사·분석

    - 장애인기업의 납세(국세 및 지방세) 실적

    - 세수감소액과 조세감면지원 효과 비교·분석

    - 장애인기업 경영환경 및 경영애로사항

     ·소규모 기업의 경영실태 조사·분석

     ·기업경영에서의 장애가 미치는 영향과 애로사항

  ◦ 외국의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분석을 통한 장애인기업 조세지원방안 마련

  ◦ 소규모 장애인기업의 조세감면 타당성 평가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 시사점 도출

  ◦ 동일규모의 일반기업 300개사 조사

    - 일반기업과의 비교분석을 위해 기업경영환경이 유사한  소기업 300개사를 같은 조건으로
      선정·조사

 □ 기대효과

  ◦ 소규모 장애인기업 조세감면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와 세액감면 효과의 비교 분석을 통한
    타당성 평가와 구체적 추진방안 제시

  ◦ 장애인기업 육성정책의 실효성 제고

    - 50인 이하 장애인기업의 경영실태 조사를 통해 소규모 장애인기업 경영환경에 적합한
      지원정책 수립·추진으로 정책품질 향상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사)한국경영분석연구원 [기타]
수행연구원 김정희
계약일자 2007-07-27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25,68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소규모 장애인기업 조세지원 타당성 평가 및 경영성과 분석
연구보고서
주제어 소규모 장애인기업 조세지원 타당성 평가 및 경영성과 분석
제작일 2007-12-24
발행년도 200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비동의 사유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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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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