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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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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벤처기업 M&A 활성화방안 연구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 창업벤처정책팀
전화번호 042-4814423
연구기간 2006-10-30 ~ 2006-12-30
연구분야 창업 및 구조조정자금 지원
개요 1  추진배경

□ ‘04년이후 증가세로 전환하여 최근 벤처 생태계는 벤처기업수가 1만개를 넘어서는 등 과거의 활력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

□ 코스닥시장에서 M&A 증가추이 지속

 ◦ ‘03.6월 벤처기업 M&A 활성화 대책 이후 점차적인 증가세

 ◦ ‘05년 코스닥시장에서도 엔터테인먼트 및 바이오 등 테마주의 활황에 따라 관련업종을 중심으로 M&A 증가추세 지속

□ 하지만 지속적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 M&A는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00년 이후 ’06.6월 현재 중소·벤처기업 M&A 전문펀드(투자금액 60% 이상을 중소기업 M&A에 투자)는 4개, 실투자금액은 870억원임

 ◦ 벤처캐피탈의 M&A를 통한 투자자금 회수는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실정 

□ 이에 정밀실태조사를 통해 M&A 부진원인 등을 분석하고, 제도적 보완사항을 마련하여 M&A를 활성화할 필요


2.  용역 개요

□ 용역 내용

 ◦ 실태조사를 통한 벤처기업의 M&A 실태 및 추진 과정 상 애로요인 점검

 ◦ 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방안 마련

   -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시스템 구축, 세제지원, M&A 펀드 조성, 기업주의 인식변화 유도, 전문가 및 중계기관 양성, 매물정보의 질적·양적확대 등

3. 주요 내용

 1) 기초연구

□ M&A 개황

 ◦ M&A의 개념 및 필요성

 ◦ M&A 관련 국내외 법상 주요제도 

□ 국내 벤처 기업들의 M&A활용 실태와 활성화 방안

 ◦ 국내 벤처 기업들의 M&A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M&A 현황 분석

 ◦ 기존 제도상의 M&A 저해요인

 ◦ M&A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


2. 실태조사

 1) 연구대상

 ◦ M&A 추진기업 또는 추진계획이 있는 기업 

   - M&A를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기업·경험자

   - M&A 추진예정자(정부의 정책을 계기로 추진계획을 가질 수 있는 벤처기업 경우)

   - M&A 무관심자(무관심한 벤처기업 경우)

 ◦ 벤처기업 M&A 추진 경험이 있는 중개기관

   - 정부(투자)기관, 은행, 증권투자 회사, 구조조정 회사, M&A 컨설팅사, M&A 업무를 취급하는 회계·법무법인  

 2) 주요내용

 ◦ 벤처기업들의 M&A 관련 경험도, 인지도, 적합 유형, 기업 가치 평가, 정보 이용 접근성, 기타 애로사항 등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삼정케이피엠지경제연구원(주)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이광열
계약일자 2006-10-30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9,9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벤처기업 M&A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연구보고서
목차
목               차

I. 개요 및 연구배경 9
II. 벤처기업 M&A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접근방법 16
III. 법 및 제도적 관점 (Legal Perspective) 19
1. M&A 개요 19
2. 벤처기업 M&A 특징 21
3. M&A 관련법 및 제도현황 25
4. M&A 관련법제의 진화 및 논의 사항 29
4-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31
4-2.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에관한특별법 33
4-3. 간접자산투자운용업법 35
4-4. 조세특례제한법 37
4-5. 시장 관점적 정책에 따른 벤처산업의 자생적 진화 39
5. 벤처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법 및 제도적 과제 47
5-1. 상법 49
(1) 소규모합병 제도 49
(2) 간이합병 제도 63
5-2. 간접자산투자운용업법 71
5-3. 기술보호 관련 법률 73
5-4. 기업결합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76
(1) 피합병 법인 77
(2) 피합병 법인의 주주 81
(3) 합병법인 85
IV. 시장적관점 (Market Perspective) 90
1.  시장중심 벤처생태계로의 변화 90
2.  시장 중심 벤처산업의 인프라 93
2-1  정책 인프라 93
2-2  자원 인프라 94
(1) 자본시장 94
(2) 기술거래시장 103
2-3  회수 인프라 106
(1) 코스닥 시장 106
(2) 제3시장 (장외호가중개시장) 107
(3) M&A시장 109
3.  벤처기업 M&A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117
4.  벤처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 해결방안 121
4-1  회계 및 세제 관련 121
(1)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따른 정책적 지원 121
(2) 연구개발비 관련 세제의 정책적 지원 125
(3)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과 관련 정책적인 지원 129
4-2  리스크관리 관련 148
(1) M&A 관련 위험 헷징(Hedging) 148
(2) 언아웃(Earn-Out) 방식 151
(3) 정밀실사 (Due Diligence) 153
(4) 주식교환(Stock Swapping) 157
V. 사회적 인식 (Public Perspective) 164
VI. 벤처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제언 168
VII. 참고문헌 및 논문 자료 175
주제어 벤처기업 M&A 활성화방안 연구
제작일 2007-01-02
발행년도 200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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