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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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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산지전용권거래제도 시범사업을 위한 사전연구
기관명 산림청
담당부서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전화번호 042-481-4193
연구기간 2017-05-26 ~ 2017-12-15
연구분야 산지보전
개요 ? 산지전용권 거래제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설계 및 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검토 
    - 산지전용권 거래제도 관련 제도적 여건 변화 검토 
    - 산지전용권 거래제도의 개념 재정립
    - 산지전용권 거래제도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
    - 산지전용권 거래제도 시범사업 시행 설계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국토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송하승
계약일자 2017-05-26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44,5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산지전용권거래제도 시범사업을 위한 사전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산지전용권거래제도 시범사업을 위한 사전연구
제작일 2017-12-15
발행년도 201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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