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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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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농업환경자원 안전관리 제도화 전략 수립
기관명 농촌진흥청
담당부서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토양비료과
전화번호 063-238-2440
연구기간 2018-06-22 ~ 2018-12-16
연구분야 농업생산기반조성관리
개요 1. 국내외 농업환경자원 안전관리 제도화 현황 사례분석
 ○ 선진국의 관련 제도(법, 기준) 사례분석 및 대응논리 제시
 ○ 기존의 국내 법령 적용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제시

2. 농업환경자원의 안전관리기준 제도화 추진전략 수립
 ○ 관련 부처(환경부, 식약처 등)의 안전관리기준 제도와의 차별화 전략
 ○ 농식품부의 법령 제정(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시 논리?타당성 자료
 ○ 농업 법령 내 안전관리제도 마련 및 농식품 안전성 강화 전략

3. 작물생산 및 이용 목적에 적합한 농경지?농업용수 관리기준 설정
 ○ 토양_작물간의 흡수이행에 근거한 중금속 유효태 관리기준 설정
 ○ 농경지 고잔류 농약, 유기오염물질 및 유해미생물 관리기준 설정
 ○ 농업용수의 중금속, 화학성분, 고잔류 농약, 유해미생물 관리기준 설정

4. 농업환경자원의 조사 평가, 사후 개량·복원 및 조치기준 설정
 ○ 농경지 토양의 조사 평가, 사후 오염토양 개량?복원 및 조치기준
 ○ 농업용수의 조사 평가, 사후 수질오염 개량?복원 및 조치기준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양재의
계약일자 2018-06-22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5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농업환경자원 안전관리 제도화 전략 수립
연구보고서
목차
요약본
 제1장 서   론
 제2장 농업환경자원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도 분석
 제3장 농업환경자원 관리방안
 제4장 농업환경자원의 관리기준 설정(안)
 제5장 농업환경자원의 조사?평가, 사후 개량·복원 및 조치기준 설정(안)
 제6장 농업환경자원의 안전관리기준 제도화 추진전략 수립
 제7장 농업환경자원의 안전관리기준 제도화 수립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연구 내용
 제8장 종합요약
 참고문헌
초록
○ 우리나라 농업환경자원은 환경부의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지하수법 등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데, 국외제도 사례 및 국내 연구결과를 비춰볼 때 이들 제도를 농업환경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농업환경자원 및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관리 하에 신규 제도(법령 제개정, 관리기준)가 수립이 필요
○ 현재까지 도출된 국내 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토양 및 농업용수의 안전관리기준을 설정한 결과, 토양 중(준)금속(카드뮴, 납, 비소) 및 농약(Endosulfan)의 관리기준은 Mehlich3 추출법 및 endosulfan 공정분석법에 준하여 분석한 결과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 분석방법을 바탕으로 농경지 토양의 중(준)금속 및 농약을 모니터링하면 현재보다 효율적으로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까지 소개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농경지 토양에 대한 개량·복원 체계는 모니터링, 기준초과 지역 사후 조치 및 개량사업 추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 이였음
○ 본 연구에서 제안한 농업환경자원 안전관리기준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산물 재배 전(前) 및 생산단계의 농업환경자원을 관리하는 부처를 식약처에서 농진청 농과원으로 변경이 필요
○ 농업환경자원 관리 소관 부처가 변경되면 크게 농식품부 및 식약처의 법 신설, 기존 환경부 소관의 환경법 개정 및 농진청 고시(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기준' 개정 등의 3가지 방법으로 농업환경자원의 안전관리기준을 제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기준’ 고시에 따라 농업환경자원을 모니터링 하고, 고시 내용만으로 농업환경자원의 개량, 개선 등의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의 조항(표 3) 개정을 통해 농경지 토양 개량 및 농업용 수질 개선 등을 위한 시책 마련이 필요
주제어 농업환경자원 안전관리 제도화 전략 수립
공헌자 양재의:김권래:김원일:김장억:김혁수:이상필:정희곤
제작일 2018-06-22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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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환경자원 안전관리 제도화 전략 수립
연구보고서
목차
요약본
 제1장 서   론
 제2장 농업환경자원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도 분석
 제3장 농업환경자원 관리방안
 제4장 농업환경자원의 관리기준 설정(안)
 제5장 농업환경자원의 조사?평가, 사후 개량·복원 및 조치기준 설정(안)
 제6장 농업환경자원의 안전관리기준 제도화 추진전략 수립
 제7장 농업환경자원의 안전관리기준 제도화 수립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연구 내용
 제8장 종합요약
 참고문헌
초록
○ 우리나라 농업환경자원은 환경부의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지하수법 등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데, 국외제도 사례 및 국내 연구결과를 비춰볼 때 이들 제도를 농업환경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농업환경자원 및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관리 하에 신규 제도(법령 제개정, 관리기준)가 수립이 필요
○ 현재까지 도출된 국내 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토양 및 농업용수의 안전관리기준을 설정한 결과, 토양 중(준)금속(카드뮴, 납, 비소) 및 농약(Endosulfan)의 관리기준은 Mehlich3 추출법 및 endosulfan 공정분석법에 준하여 분석한 결과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 분석방법을 바탕으로 농경지 토양의 중(준)금속 및 농약을 모니터링하면 현재보다 효율적으로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까지 소개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농경지 토양에 대한 개량·복원 체계는 모니터링, 기준초과 지역 사후 조치 및 개량사업 추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 이였음
○ 본 연구에서 제안한 농업환경자원 안전관리기준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산물 재배 전(前) 및 생산단계의 농업환경자원을 관리하는 부처를 식약처에서 농진청 농과원으로 변경이 필요
○ 농업환경자원 관리 소관 부처가 변경되면 크게 농식품부 및 식약처의 법 신설, 기존 환경부 소관의 환경법 개정 및 농진청 고시(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기준' 개정 등의 3가지 방법으로 농업환경자원의 안전관리기준을 제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기준’ 고시에 따라 농업환경자원을 모니터링 하고, 고시 내용만으로 농업환경자원의 개량, 개선 등의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의 조항(표 3) 개정을 통해 농경지 토양 개량 및 농업용 수질 개선 등을 위한 시책 마련이 필요
주제어 농업환경자원, 농경지, 농업용수 안전관리, 제도화, 전략 수립
공헌자 양재의:김권래:김원일:김장억:김혁수:이상필:정희곤
제작일 2018-06-22
발행년도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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