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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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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불법영상물 유통 차단 및 제재 강화방안 연구
기관명 여성가족부
담당부서 권익증진국 권익지원과
전화번호 02-2100-6430
연구기간 2018-09-28 ~ 2018-12-20
연구분야 여성권익증진
개요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웹하드 등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효적 규제방안(징벌적 손해배상 포함) 및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검토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김한균
계약일자 2018-09-28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불법영상물 유통 차단 및 제재 강화방안 연구
영문제목 Preventive Measures and Sanctions on Illegal Digital Contents
연구보고서
목차
주요내용 요약

제1장 연구 목적과 의미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제2장 디지털 성범죄 대응정책 현황과 평가
제1절 문제현황
제2절 변형 카메라 판매·촬영단계
제3절 불법영상물 유포·신고단계
제4절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단계
제5절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단계
제6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단계
제7절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단계

제3장 불법영상물 유통판매업 실태 및 대책 평가
제1절 웹하드 등 관련 유통업자 실태
제2절 관련 대책 현황
제3절 평가와 향후 과제

제4장 불법영상물 유통·판매자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재방안
제1절 문제현황
제2절 징벌적 손해배상의 이해
제3절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여부 논의
제4절 불법영상물 유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5절 불법영상물 유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비교법적 검토
제6절 평가와 향후과제

제5장 디지털성범죄자 처벌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입법정비방안
제1절 성폭력처벌법 개정법 분석
제2절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 분석
제3절 공중위생관리법 개정법 분석
제4절 현행법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입법방안
제5절 디지털성범죄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

제6장 결론
제1절 논의의 정리
제2절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재 합리화 정책 권고안

부록1: 입법안 예시
부록2: 일본 리벤지포르노방지법
참고문헌
초록
주요내용 요약 제1장 연구목적과 의미 1.1. 현재 한국사회 현실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 차원의 불법일탈을 넘어서 범죄적 이득을 취하는 디지털 콘텐츠 유통서비스 업체를 매개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 가중되고 있어 연구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1.2. 본 연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제작·판매·유포·소지에 걸친 포괄적 처벌법제에 상응하는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유포자, 유통 플랫폼, 소지자 처벌 입법의 정책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분석하고 검토한다. 1.3. 본 연구는 관련 웹하드 등 디지털 콘텐츠 유통서비스업자에 대한 실효적 규제방안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 검토도 포함된다. 1.4. 본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 유통 플랫폼-디지털장의사 카르텔 등 범죄산업구조 해소를 위한 정부대책 기존 성과와 개선보완을 위한 과제를 검토한다. 1.5. 본 연구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범죄산업구조 해소를 위한 입법적,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 제2장 디지털 성범죄 대응정책 현황과 평가 2.1.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2017년 범정부 종합대책이 수립된 이후 이를 뒷받 침하는 다양한 법안 및 정책들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2.2. 부처별로 진행되는 업무 및 다양한 형태로 발의된 법안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여러 대책들이 병행하여 진행되는 바, 체계적, 효율적 집행의 필요성이 제기된 다. 2.3.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관련 법안 현황 (2018년 1월- 12월) 분석에 따르면, 2018년 9월 시행 개정 성폭력방지법 이외에 2018년 8-11월까지 5건의 개정법률안 이 접수되어 있다. 2018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이외에 2018년 12월 접수된 2건의 개정법률안도 있다.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호법 제정안이 심의중이며, 공중위생관리법 개정법률안은 2018년 11월 국회본회의를 통 과하였다.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과 관련된 입법적 노력은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진 행되고 있으나, 특히 성폭력방지법의 경우 피해자보호지원에 대한 체계적 입법프로 그램에 기한 개정작업이 바람직할 것이다. 2.4. 변형 카메라 공급관리 규제 강화는 음성적 유통의 가능성, 제조유통업체의 자율적 통제약화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카메라 부정이용 관리를 위해서 는 무음앱 등의 기술적 조치를 넘어 실효적인 법적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2.5. 불법영상물의 유포방지와 신속한 삭제 및 차단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 회와 수사기관 간의 연계강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2.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는 2018년 4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간 중 삭제지원 20,019건, 상담지원 3,651건을 비롯하여, 수사 및 법률지원 127건, 의료 지원 41건의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인력 및 시설부족으로 지원대상 피해자 1,845명 중 수사·법률 지원까지 이어진 경우는 127건, 의료 지원을 받은 사람은 41건에 불과 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하여 2019년 예산을 증액하고(2018년 7억원 → 2019년 17억원) 인력을 확대할 예정이다(16명→ 26명). 제3장 불법영상물 유통판매업 실태 및 대책 평가 3.1. 집중적 공권력 투입을 통해 음란사이트 기반을 해소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 된다. 그러나 공개적 집중점검은 단속대상에게 수사범위와 기간에 관한 사실을 공지 함으로써 도피나 죄적은폐의 여지를 줄 수 있다. 관건은 지속적인 단속과 폐쇄조치다. 3.2. 불법 촬영물 유통판매자에 대한 필요적 구금형을 부과하는 입법안도 2018년 11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관건은 유통판매업자에 대한 실효적 위하효과가 자유박탈 에 있는지, 범죄수익과 지속적 유통판매 물적 기반의 박탈에 있는지의 문제다. 실효적 제재 또는 제재강화의 방향은 여기서 판단할 수 있다. 3.3. 기존 기술로 이미 필터링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웹하드상에 불법영 상물들이 방대하게 유포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반성적 검토가 필요하다. 필요한 필터링시스템 신규구축도 중요하지만, 해당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웹하드 업체에 법정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시 형사처벌을 하는 법제적 뒷받침이 필 요하다. 제4장 불법영상물 유통·판매자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재방안 4.1. 불법영상물이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되면, 피해자는 장기간 회복하기 힘든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프라이버시 침해를 입지만, 가해자로부터 받는 법정 손해배상 으로는 피해회복이 불가하다. 범죄자가 불법영상물을 유통하여 얻는 이익에 비해, 현재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제도의 보호정도는 미약하다. 불법행위 억제의 관점에서 피해자 배상의 관점에서 불법영상물 유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여 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4.2.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고의 에 가까운 악의’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그러한 행위를 장차 두 번 다시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전보적 손해 배상에 “추가”하여 불법행위자에게 실손해 이상의 배상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사적인 형벌로서 피해자가 청구의 결과에 대한 이익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 형벌과 다르다. 4.3.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의견에 따르면, ①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 ② 불법행 위 억제 효과가 근거다. 4.4.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반대의견에 따르면, ① 민형사책임 이분론과의 부조화, ②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 ③ 배상액 고액화와 남소 우려, ④ 현재의 제도로 대체 가능함이 논거다. 4.5. 찬반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국 사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공적인 제재기능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 4.6. 법경제학적으로 사업자, 기업을 제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이다. 불법영상물 유통에 대해 고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장래 재범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을 할 수 있게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정부의 비용을 덜어주면서, 공동체 전체의 제재력을 증가시킨다. 4.7. ①현행 정보통신망법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②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와의 구조적 유사성을 고려할 때 불법영상물 유통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 배상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 즉 웹하드사업자가 속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를 관할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우선적으로 검토가능 하다. 4.8. 불법영상물은 발견과 삭제가 필수적이다. 이용자가 불법영상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통신사업자(웹하드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웹하드상의 특징 및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불법영상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불법영상물을 즉시 삭제하지 않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울 수 있도록 입법화 할 수 있다. 4.9. 미국의 모범 징벌적 손해배상법(1996)(Model Punitive Damages Act)에 따 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의 불법행위에 의해 야기된 공중에 대한 위험의 심각성; ② 불법행위의 결과 발생한 피고의 이익; ③ 불법행위 기간; ④ 위험에 관한 피고의 인식 정도; ⑤ 불법행위의 적발시 피고의 태도나 행위; ⑥ 불법행위의 야기나 은닉과 관련된 피해자의 수와 정도; ⑦ 피고의 재정적 상태; ⑧ 불법행위로 인해 피고에게 부과된 기타 처벌의 종합적 영향; ⑨ 피고가 받을 형사벌 정도의 고려. 4.10. 따라서 우리 현행법도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즉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제35조, 신용정보법 제4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정보통 신망법제32조,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제34조, 제조물책임법 제3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9조의 2,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제37조의 2가 그것이다. 4.11. 현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공통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한다. 4.12.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불법영상물 유통에 대한 불법정도, 사업자의 부당한 이익, 실제 손해의 정도, 사회적 의의, 재발방지를 위한 위하적 효과, 사업자의 재산상태, 불법행위 후 사업자의 태도,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제5장 디지털성범죄자 처벌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입법정비방안 5.1. 2018년 11월 개정 성폭력처벌법의 특징은 종래 처벌의 흠결을 메우는 방향으 로 처벌범위를 확장하였다는데 있다 즉 기망이나 유혹에 빠져 자신이 자신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불법영상물로 간주하고 동 일하게 처벌한다. 5.2. 2018년 11월 개정 성폭력처벌법의 특징은 종래 처벌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처벌정도를 가중하였다는데 있다. 종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반포한 경우와 사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 후자를 경하게 처벌하였으나, 후자의 경우 오히려 죄질과 피해정도가 크다 할 것인 바, 후자 의 법정형을 전자와 동일하게 조정하였다. 5.3. 2018년 11월 개정 성폭력처벌법의 특징은 불법영상물의 영리목적 반포의 경우 역시 사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 처벌의 흠결이 있었는데 영리의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반포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한다는데 있다. 양자의 경우 모두 벌금형을 삭제하고 7년 이하의 구금형으로만 처벌하게 하였다. 이로써 영리 목적 반포의 경우 집행유예가 허용되기 어려운 구금형 으로 엄중 처단할 수 있게 되었다. 5.4. 2018년 12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특징은 부가통신사업자 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해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였다는데 있다. 5.5. 최근 국민청원에 나타난 국민적 요구는 청소년성보호법 수준으로 디지털성범 죄촬영물 유포자, 유통 플랫폼, 소지자 모두를 정당하게 처벌하되, 디지털성범죄 유 통 플랫폼, 디지털장의사, 숙박업소 관련 앱, 스튜디오 촬영회 등 디지털 성범죄물을 생산, 유통, 삭제하는 산업화 구조와 가해자 제재 및 피해자 보호의 종합적 대책 일부로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관련 법안 현황 (2018년 1월- 12월)을 보면,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처벌, 그리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전략에 따른 체계적 입법프로그램 보다는 개별 적 규정 신설 및 개정의 현안대응에 머물고 있다. 5.6.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제재에 대한 국가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와 단편적 입법 동향을 고려할 때 형사입법정책적으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디지털성범죄 종합입법안 또는 처벌은 종래 성범죄처벌특례법 등으로 집중하되,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초점을 맞춘 입법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요내용 요약

제1장 연구목적과 의미
1.1. 현재 한국사회 현실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 차원의 불법일탈을 넘어서
범죄적 이득을 취하는 디지털 콘텐츠 유통서비스 업체를 매개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 가중되고 있어 연구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1.2. 본 연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제작·판매·유포·소지에 걸친 포괄적
처벌법제에 상응하는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유포자, 유통 플랫폼, 소지자 처벌 입법의
정책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분석하고 검토한다.
1.3. 본 연구는 관련 웹하드 등 디지털 콘텐츠 유통서비스업자에 대한 실효적
규제방안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 검토도 포함된다.
1.4. 본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 유통 플랫폼-디지털장의사 카르텔 등 범죄산업구조
해소를 위한 정부대책 기존 성과와 개선보완을 위한 과제를 검토한다.
1.5. 본 연구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범죄산업구조 해소를 위한 입법적,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

제2장 디지털 성범죄 대응정책 현황과 평가
2.1.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2017년 범정부 종합대책이 수립된 이후 이를 뒷받
침하는 다양한 법안 및 정책들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2.2. 부처별로 진행되는 업무 및 다양한 형태로 발의된 법안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여러 대책들이 병행하여 진행되는 바, 체계적, 효율적 집행의 필요성이 제기된
다.
2.3.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관련 법안 현황 (2018년 1월- 12월) 분석에 따르면,
2018년 9월 시행 개정 성폭력방지법 이외에 2018년 8-11월까지 5건의 개정법률안
이 접수되어 있다. 2018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이외에 2018년 12월 접수된 2건의 개정법률안도 있다.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호법
제정안이 심의중이며, 공중위생관리법 개정법률안은 2018년 11월 국회본회의를 통
과하였다.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과 관련된 입법적 노력은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진
행되고 있으나, 특히 성폭력방지법의 경우 피해자보호지원에 대한 체계적 입법프로
그램에 기한 개정작업이 바람직할 것이다.
2.4. 변형 카메라 공급관리 규제 강화는 음성적 유통의 가능성, 제조유통업체의
자율적 통제약화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카메라 부정이용 관리를 위해서
는 무음앱 등의 기술적 조치를 넘어 실효적인 법적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2.5. 불법영상물의 유포방지와 신속한 삭제 및 차단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
회와 수사기관 간의 연계강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2.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는 2018년 4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간
중 삭제지원 20,019건, 상담지원 3,651건을 비롯하여, 수사 및 법률지원 127건, 의료
지원 41건의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인력 및 시설부족으로 지원대상 피해자 1,845명
중 수사·법률 지원까지 이어진 경우는 127건, 의료 지원을 받은 사람은 41건에 불과
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하여 2019년
예산을 증액하고(2018년 7억원 → 2019년 17억원) 인력을 확대할 예정이다(16명→
26명).

제3장 불법영상물 유통판매업 실태 및 대책 평가
3.1. 집중적 공권력 투입을 통해 음란사이트 기반을 해소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
된다. 그러나 공개적 집중점검은 단속대상에게 수사범위와 기간에 관한 사실을 공지
함으로써 도피나 죄적은폐의 여지를 줄 수 있다. 관건은 지속적인 단속과 폐쇄조치다.
3.2. 불법 촬영물 유통판매자에 대한 필요적 구금형을 부과하는 입법안도 2018년
11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관건은 유통판매업자에 대한 실효적 위하효과가 자유박탈
에 있는지, 범죄수익과 지속적 유통판매 물적 기반의 박탈에 있는지의 문제다. 실효적
제재 또는 제재강화의 방향은 여기서 판단할 수 있다.
3.3. 기존 기술로 이미 필터링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웹하드상에 불법영
상물들이 방대하게 유포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반성적 검토가 필요하다. 필요한
필터링시스템 신규구축도 중요하지만, 해당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웹하드 업체에 법정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시 형사처벌을 하는 법제적 뒷받침이 필
요하다.

제4장 불법영상물 유통·판매자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재방안
4.1. 불법영상물이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되면, 피해자는 장기간 회복하기 힘든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프라이버시 침해를 입지만, 가해자로부터 받는 법정 손해배상
으로는 피해회복이 불가하다. 범죄자가 불법영상물을 유통하여 얻는 이익에 비해,
현재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제도의 보호정도는 미약하다. 불법행위 억제의
관점에서 피해자 배상의 관점에서 불법영상물 유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여
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4.2.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고의
에 가까운 악의’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그러한 행위를 장차 두 번 다시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전보적 손해 배상에 “추가”하여 불법행위자에게 실손해 이상의
배상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사적인 형벌로서 피해자가 청구의
결과에 대한 이익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 형벌과 다르다.
4.3.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의견에 따르면, ①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 ② 불법행
위 억제 효과가 근거다.
4.4.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반대의견에 따르면, ① 민형사책임 이분론과의 부조화,
②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 ③ 배상액 고액화와 남소 우려, ④ 현재의 제도로 대체
가능함이 논거다.
4.5. 찬반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국 사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공적인 제재기능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
4.6. 법경제학적으로 사업자, 기업을 제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이다. 불법영상물 유통에 대해 고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장래
재범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을 할 수 있게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정부의 비용을 덜어주면서, 공동체 전체의 제재력을 증가시킨다.
4.7. ①현행 정보통신망법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②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와의 구조적 유사성을 고려할 때 불법영상물 유통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
배상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 즉 웹하드사업자가 속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를
관할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우선적으로 검토가능
하다.
4.8. 불법영상물은 발견과 삭제가 필수적이다. 이용자가 불법영상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통신사업자(웹하드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웹하드상의 특징 및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불법영상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불법영상물을 즉시 삭제하지 않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울 수 있도록 입법화
할 수 있다.
4.9. 미국의 모범 징벌적 손해배상법(1996)(Model Punitive Damages Act)에 따
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의 불법행위에 의해
야기된 공중에 대한 위험의 심각성; ② 불법행위의 결과 발생한 피고의 이익; ③
불법행위 기간; ④ 위험에 관한 피고의 인식 정도; ⑤ 불법행위의 적발시 피고의
태도나 행위; ⑥ 불법행위의 야기나 은닉과 관련된 피해자의 수와 정도; ⑦ 피고의
재정적 상태; ⑧ 불법행위로 인해 피고에게 부과된 기타 처벌의 종합적 영향; ⑨
피고가 받을 형사벌 정도의 고려.
4.10. 따라서 우리 현행법도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즉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제35조, 신용정보법 제4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정보통
신망법제32조,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제34조, 제조물책임법 제3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9조의 2,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제37조의 2가 그것이다.
4.11. 현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공통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한다.
4.12.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불법영상물 유통에 대한 불법정도,
사업자의 부당한 이익, 실제 손해의 정도, 사회적 의의, 재발방지를 위한 위하적 효과,
사업자의 재산상태, 불법행위 후 사업자의 태도,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제5장 디지털성범죄자 처벌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입법정비방안
5.1. 2018년 11월 개정 성폭력처벌법의 특징은 종래 처벌의 흠결을 메우는 방향으
로 처벌범위를 확장하였다는데 있다 즉 기망이나 유혹에 빠져 자신이 자신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불법영상물로 간주하고 동
일하게 처벌한다.
5.2. 2018년 11월 개정 성폭력처벌법의 특징은 종래 처벌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처벌정도를 가중하였다는데 있다. 종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반포한 경우와 사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 후자를
경하게 처벌하였으나, 후자의 경우 오히려 죄질과 피해정도가 크다 할 것인 바, 후자
의 법정형을 전자와 동일하게 조정하였다.
5.3. 2018년 11월 개정 성폭력처벌법의 특징은 불법영상물의 영리목적 반포의
경우 역시 사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 처벌의 흠결이 있었는데
영리의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반포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한다는데 있다. 양자의 경우 모두 벌금형을 삭제하고 7년 이하의 구금형으로만
처벌하게 하였다. 이로써 영리 목적 반포의 경우 집행유예가 허용되기 어려운 구금형
으로 엄중 처단할 수 있게 되었다.
5.4. 2018년 12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특징은 부가통신사업자
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해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였다는데 있다.
5.5. 최근 국민청원에 나타난 국민적 요구는 청소년성보호법 수준으로 디지털성범
죄촬영물 유포자, 유통 플랫폼, 소지자 모두를 정당하게 처벌하되, 디지털성범죄 유
통 플랫폼, 디지털장의사, 숙박업소 관련 앱, 스튜디오 촬영회 등 디지털 성범죄물을
생산, 유통, 삭제하는 산업화 구조와 가해자 제재 및 피해자 보호의 종합적 대책
일부로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관련 법안 현황 (2018년 1월- 12월)을 보면,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처벌, 그리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전략에 따른 체계적 입법프로그램 보다는 개별
적 규정 신설 및 개정의 현안대응에 머물고 있다.
5.6.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제재에 대한 국가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와
단편적 입법 동향을 고려할 때 형사입법정책적으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디지털성범죄 종합입법안 또는 처벌은 종래 성범죄처벌특례법
등으로 집중하되,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초점을 맞춘 입법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불법영상물 유통 차단 및 제재 강화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여성가족부의 창작 저작물인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불법영상물 유통 차단 및 제재 강화방안 연구의 경우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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