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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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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공공기관의 장 등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기관명 여성가족부
담당부서 범정부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 점검관리팀
전화번호 02-2100-6182
연구기간 2018-04-25 ~ 2018-05-24
연구분야 여성권익증진
개요 □ 연구 과제명 :「공공기관의 장 등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제작」
□ 연구기간 : 계약체결 후 1개월
□ 계약방식 : 수의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의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에 해당
□ 소요예산 : 20백만원 
□ 예산과목 : 4152-431-260-01(가정폭력 성폭력 재발방지사업)
□ 매뉴얼 내용
○ 공공기관의 고위직 관련 사건의 경우 주무 부·처·청 및 지자체가 사건처리에 지휘·감독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제시
○ 공공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 시 필요 조치방안 제시 
- 사건유형 및 경중에 따른 조치 방안 가이드 포함 
○ 공공기관 감사 시 해당 공공기관의 ‘주무 부·처·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방지조치 관련 사항을 점검하는 체크리스트 및 점검방법 개발
□ 연구방법
ㅇ 문헌조사에 의한 연구
- 기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 매뉴얼 검토
-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률 검토
- 공공기관 운영 및 감사관련 법률 및 지침 검토
ㅇ 질적 연구
- 공공기관 관리 감독 업무 담당자의 의견 청취 
-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가 의견 청취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이원희
계약일자 2018-04-25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9,557,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공공기관의 장 등에 의한 사건처리 매뉴얼
연구보고서
목차
i. 공공기관 성희롱ㆍ성폭력 관리ㆍ감독 업무의 이해 1. 매뉴얼 안내 6 1) 본 매뉴얼의 작성 배경 및 목적 6 2)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 7 3) 매뉴얼의 구성 및 활용방법 9 2.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이해 10 1) 개념 10 2) 피해자 보호 12 3) 가해자에 대한 제재 14 Ⅱ. 공공기관 기관장ㆍ임원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한 조치 1. 관련법에 의한 임용자격 제한 19 2. 상급기관의 예방조치 20 1) 상급기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지침”의 적용범위 확대 20 3. 공공기관의 예방조치 21 1) 기관장 및 임원 임용과정에서의 예방조치 21 2) 기관장 및 임원 임용 후 예방조치 27 Ⅲ. 공공기관 기관장ㆍ임원에 의한 성희롱 등 발생 시 처리절차 1. 고충접수 31 1) 기관장ㆍ임원에 의한 성희롱 등은 상급기관에 직접 신고 원칙 31 2) 공공기관 고충상담원에 접수 즉시 상급기관 이관 32 3) 공공기관 고충상담원에 접수 즉시 기관장 보고 및 상담실시 33 2. 상담 단계 34 1) 고충상담의 목적 숙지 34 2) 신뢰구축 및 기초정보의 확인 34 3)“피해자 등 보호 조치” 안내 35 4) 상급기관의 처리절차 및 법률상 구제제도에 대한 충분한 안내 36 5) 공식처리 원칙과 해결방안의 모색 36 6) 상담 시 유의사항 37 7) 상담 종료 37 8) 피해자 등 보호조치 요구 등 38 3. 조사 단계 41 1) 조사 개시 사유 41 2) 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 41 3) 조사 대상자 조사순서 및 방법 43 4) 사실관계의 확인 43 5) 조사중지사유 발생 44 6) 조사기간 45 7) 조사종료 45 4. 심의 단계 46 1) “성희롱 판단기준”에 따른 심의 46 2) 성희롱 성립여부에 대한 심의원칙 47 3) 행위자에 대한 조치 결정시 피해자의 의견청취 48 4) 고충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 및 비공개 원칙 49 5. 조치요구 및 사건 종결 단계 50 1) 성희롱 인정 시 50 2) 성희롱 불인정 시 51 3)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52 4) 여성가족부에 재발방지대책 수립 보고 54 Ⅵ. 공공기관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관리감독 1. 공공기관 감사 시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관련 사항’ 점검 57 1) 공공기관 감사 시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관련 사항’ 점검항목 57 2) 점검 전 사전준비 57 3) 항목별 세부 점검사항 및 조치 59 2. 경영평가에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점검결과 등 반영 68 1)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점검결과 등 경영평가 반영 68 2) 경영평가에 반영해야 할 사항 69 3) 경영평가 반영방식 70 <별첨자료> 2018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72
 

i. 공공기관 성희롱ㆍ성폭력 관리ㆍ감독 업무의 이해
1. 매뉴얼 안내 6
1) 본 매뉴얼의 작성 배경 및 목적 6
2)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 7
3) 매뉴얼의 구성 및 활용방법 9
2.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이해 10
1) 개념 10
2) 피해자 보호 12
3) 가해자에 대한 제재 14
Ⅱ. 공공기관 기관장ㆍ임원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한 조치
1. 관련법에 의한 임용자격 제한 19
2. 상급기관의 예방조치 20
1) 상급기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지침”의 적용범위 확대 20
3. 공공기관의 예방조치 21
1) 기관장 및 임원 임용과정에서의 예방조치 21
2) 기관장 및 임원 임용 후 예방조치 27
Ⅲ. 공공기관 기관장ㆍ임원에 의한 성희롱 등 발생 시 처리절차
1. 고충접수 31
1) 기관장ㆍ임원에 의한 성희롱 등은 상급기관에 직접 신고 원칙 31
2) 공공기관 고충상담원에 접수 즉시 상급기관 이관 32
3) 공공기관 고충상담원에 접수 즉시 기관장 보고 및 상담실시 33
2. 상담 단계 34
1) 고충상담의 목적 숙지 34
2) 신뢰구축 및 기초정보의 확인 34
3)“피해자 등 보호 조치” 안내 35
4) 상급기관의 처리절차 및 법률상 구제제도에 대한 충분한 안내 36
5) 공식처리 원칙과 해결방안의 모색 36
6) 상담 시 유의사항 37
7) 상담 종료 37
8) 피해자 등 보호조치 요구 등 38
3. 조사 단계 41
1) 조사 개시 사유 41
2) 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 41
3) 조사 대상자 조사순서 및 방법 43
4) 사실관계의 확인 43
5) 조사중지사유 발생 44
6) 조사기간 45
7) 조사종료 45
4. 심의 단계 46
1) “성희롱 판단기준”에 따른 심의 46
2) 성희롱 성립여부에 대한 심의원칙 47
3) 행위자에 대한 조치 결정시 피해자의 의견청취 48
4) 고충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 및 비공개 원칙 49
5. 조치요구 및 사건 종결 단계 50
1) 성희롱 인정 시 50
2) 성희롱 불인정 시 51
3)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52
4) 여성가족부에 재발방지대책 수립 보고 54
Ⅵ. 공공기관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관리감독
1. 공공기관 감사 시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관련 사항’ 점검 57
1) 공공기관 감사 시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관련 사항’ 점검항목 57
2) 점검 전 사전준비 57
3) 항목별 세부 점검사항 및 조치 59
2. 경영평가에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점검결과 등 반영 68
1)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점검결과 등 경영평가 반영 68
2) 경영평가에 반영해야 할 사항 69
3) 경영평가 반영방식 70
<별첨자료>
2018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72
주제어 공공기관의 장 등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공헌자 권도연사무관
제작일 2018-06-14
발행년도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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