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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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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기관명 여성가족부
담당부서 범정부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 점검관리팀
전화번호 02-2100-6182
연구기간 2018-04-25 ~ 2018-05-24
연구분야 여성권익증진
개요 □ 연구 과제명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제작」
□ 연구기간 : 계약체결 후 1개월
□ 계약방식 : 수의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의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에 해당
□ 소요예산 : 20백만원 
□ 예산과목 : 4152-431-260-01(가정폭력 성폭력 재발방지사업)
□ 매뉴얼 내용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업무담당자 및 관리자가 사건처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제시
- 직장 내 업무담당자 및 관리자가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즉시 적용 가능한 상담·조사·징계 등 처리절차, 사건 종결, 2차 피행방지 등 사건처리 전 과정에 대한 상세가이드라인 제시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 시 필요 조치방안 제시 
□ 연구방법
ㅇ 문헌조사에 의한 연구
- 기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 매뉴얼 검토
-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률 검토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계획 및 지침 등 검토
ㅇ 질적 연구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업무 담당자의 의견 청취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가 의견 청취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박선영
계약일자 2018-04-25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9,995,56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연구보고서
목차
목 차 
Ⅰ. 성희롱·성폭력 판단기준 1
1. 성희롱 정의와 판단기준 2
가. 성희롱 정의 2
나. 성희롱 판단기준 3
2. 성폭력 개념과 유형 13
가. 성폭력 개념 및 유형 13
나. 디지털 성폭력 정의 및 유형 15
3. 성폭력과 성희롱의 차이 18
Ⅱ. 성희롱 2차 피해와 예방 20
1. 성희롱 2차 피해란? 21
2. 성희롱 2차 피해의 예방 22
가. 2차 가해(피해)의 양상 22
나. 사업주(기관장) 등 2차 피해의 예방 및 대응 23
Ⅲ.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절차 25
1. 성폭력 사건 처리절차 26
가. 사건처리 절차 개괄 26
나. 세부절차 27
2. 성희롱 사건처리 처리절차 30
가. 사건처리 절차 개괄 30
나. 세부절차 33
3. 외부 기관을 통한 성희롱 대응 47
Ⅳ. 사업주(기관장), 관리자, 피해자, 동료근로자 등의 역할 및 대응 50
1. 사업주 또는 기관장, 대표이사 51
2. 관리자 54
가. 사건인지 단계 54
나. 피해자 면담단계 55
다. 성희롱 조사 및 인정단계 55
라. 사건 종료 이후 단계 56
3. 고충상담원 56
가. 상담 단계 56
나. 조사단계 59
다. 고충심의위원회 처리 단계 63
라. 사건종결 단계 64
4. 피해자 64
5. 동료 근로자 66
6. 노동조합 67
Ⅴ. 관련 서식 69
1. 상담, 접수 및 신고 단계의 서식 70
가. 상담 및 사건 접수 대장 양식 70
나. 사건 신고서 양식 71
다. 사건 접수 확인서 양식 72
라. 상담일지 양식 73
2. 조사단계의 서식 74
가. 출석 통지서 양식 74
나. 진술서 양식 75
다. 피신고인에 대한 질문 답변서 양식 76
라. 서약서 양식 77
마. 조사보고서 양식 79
3. 사건 종결 단계의 서식 80
가. 합의서 양식 80
주제어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공헌자 권도연사무관
제작일 2018-06-15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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