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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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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산업안전정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명 여성가족부
담당부서 여성정책국 성별영향평가과
전화번호 02-2100-6173
연구기간 2017-06-26 ~ 2017-11-30
연구분야 근로자복지증진
개요 □ 필요성 

 ㅇ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학습지 교사 등), 서비스직 감정 노동자는 산재보험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다수 

 ㅇ 임신 근로자가 직장 내 유해환경에 노출된 경우에 대한 보상체계 부재

     * “생식 독성물질 취급 女근로자 27% 난임 겪어”

 ㅇ 여성근로자는 남성 대비 요양기간이 짧고 요양급여 지급액도 낮아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필요  

□ 분석평가 내용

 ㅇ 산재보험의 인정 및 적용범위, 적용율, 직종 등 성인지 관점에서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에 대한 분석
 ㅇ 현행 산재보험 기준(노동능력 상실과 회복 기준)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ㅇ 여성 및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의 산재보험 수급 현황분석

   - 감정노동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관한 산재보험 확대 가능성 검토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사회정책연구원 [기타]
수행연구원 이현주
계약일자 2017-06-26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35,909,09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산업안전정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보고서
주제어 산업안전정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발행년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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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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