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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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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젠더폭력 방지에 관한 법제화 방안
기관명 여성가족부
담당부서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전화번호
연구기간 2017-07-28 ~ 2017-12-31
연구분야 여성권익증진
개요 ○ (필요성 및 목적)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유형별로 특정된 개별법에 따라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다양한 형태의 여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현행 개별법 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젠더폭력 방지에 관한 법제화 방안 연구 필요 

 ○ (연구내용) 
  - 젠더폭력 방지 관련 입법 현황 분석 : 선행연구 분석, 해외 입법례 분석 
  - 젠더폭력방지에 관한 법제화 방안 : 법 형식 및 기존 관련 법률과의 관계 검토, 법제화 관련 현장 의견 수렴 및 정리, 젠더폭력 등의 개념, 법 체계 및 구성 내용, 제정(안) 마련)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장미혜
계약일자 2017-07-27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Ⅰ. 서 론

Ⅱ.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에 대한 해외사례연구

Ⅲ.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의 제정을 둘러싼 쟁점

Ⅳ.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의 방향
주제어 젠더폭력 방지에 관한 법제화 방안
발행년도 2017년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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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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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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