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검색


문화체육관광부

Home  정책연구검색  기관별 검색

과제정보

과제정보
과제명 공연예술 분야 기술지원 표준근로 ·용역계약서 세분화 연구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공연전통예술과
전화번호 044-203-2733 연구기간 2019-02-28 ~ 2019-06-27
연구분야 예술정책
개요 ㅇ 기존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 시안 및 수정안, 표준용역계약서 시안 및 수정안 조문체계 및 상위법·관련법 정합성 검토
ㅇ 표준근로계약서 2종, 표준용역계약서 2종으로 세분화하여 계약서 각각 개발하여 제시
 - 근로(2종) : 일용직 대상 표준근로계약서, 월 계약 표준근로계약서
 - 용역(2종) : 무대 등 완성품 제작납품 관련 표준용역계약서, 복합(장비와 인력 제공)서비스 공급 관련 표준용역계약서 
 - 상기 각 계약서 조문별 설명서 제시
ㅇ 개발 과정에서 법조계, 예술계 대상 공청회, 토론회 등 의견수렴 절차 진행하여 수정, 보완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남기연 계약일자 2019-02-28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9,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근로.용역) 표준계약서 세분화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연구보고서
주제어 공연예술 분야 기술지원 표준근로 ·용역계약서 세분화 연구
발행년도 2019년

공공누리 정보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 저작물인 공연예술 분야 기술지원 표준근로 ·용역계약서 세분화 연구의 경우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no data found.

만족도 평가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