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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살아있는 장기기증자의 정신·사회심리적 기준 연구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이식관리과
전화번호 02-2628-3635
연구기간 2018-10-01 ~ 2018-12-31
연구분야 장기 및 인체 혈액관리
개요 우리나라는 살아있는 자의 장기기증 및 이식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적 기준에는 구체적인 요건이나 제도적 기반 그리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국내 실정에 맞고 의학적 근거가 있는 평가 및 절차 기준을 마련하여 살아있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일관되고 객관적인 사회심리학적 평가와 진행, 사전사후 관리에 대한 제도와 기준을 마련하여 살아있는 기증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대학]
수행연구원 박혜연
계약일자 2018-10-01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2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살아있는 장기기증자의 정신?사회심리적 기준 연구
영문제목 A study on psychosocial criteria for living organ donor evaluation
연구보고서
목차
Ⅰ. 연구결과 요약문 (한글) (영문) Ⅱ. 정책연구용역사업 연구결과 제1장 최종 목표 제 1절 연구 계획 제 2절 연구 방법 제2장 최종 연구 결과 제 1절 통계적 고찰 1. 생존 장기 이식에 관한 국내 통계 가. 생존 이식 통계 나. 생존 신장 이식 통계 다. 생존 간 이식 통계 2. 생존 장기 이식에 관한 해외 통계 가. 생존 기증자의 정신사회 측면 연구 결과 나. 국가별 생존 장기 이식에 관한 통계 (1) EU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5) 스페인 (6) 일본 3. 제언 제 2절 법제도 고찰 1. 생존 장기이식 승인 절차에 관한 국내의 법령 및 제도 가. 생존 장기기증자에 대한 법적 기준 (1) 나라별 생존 장기 기증에 대한 규정 및 지침 (가) 미국 (나) EU (다) 영국 (라) 독일 (마) 프랑스 (바) 스페인 (사) 일본 나. 생존 장기기증 승인업무절차 (1) 나라별 생존 장기 기증에 승인 절차 (가) 미국 (나) EU (다) 영국 (라) 독일 (마) 프랑스 (바) 스페인 (사) 일본 다. 사후 관리 (1) 나라별 사후관리 (가) 미국 (나) EU (다) 영국 (라) 일본 2. 생존 장기이식 승인 절차에 관한 해외의 법령 및 제도 가. 생존 장기기증자에 대한 법적 기준 나. 생존 장기기증 승인업무절차 다. 사후 관리 3. 제언 제 3절 의학적 고찰(국내외 가이드라인 및 문헌) 1. 생존 장기기증자의 수술 전 의학적 평가 기준 가. 정신사회심리학적 절대 금기 기준과 상대적 금기기준 (미성년자의 선정/승인 기준) (1)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은 철저히 보호받아야 함 (2) 정신사회심리학적 상대적 금기 (3) 생존 장기 기증자 후보자 탈락 요인 나. 장기기증시 의사결정과정과 장기기증자의 의사결정능력 다. 정신사회심리학적 상대적 금기기준에 대한 고려사항이나 예외사항 (1) 미성년자인 생존 장기 기증자의 예외적인 선정/ 승인 기준 (2)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기증자의 장기기증을 위한 평가 및 절차 (3) 음주를 하는 생존 장기 기증자에 대한 지침 라. 정신사회심리학적 적합성 평가 과정(절차) 및 기준 마. 정신사회심리학적 필수검사 항목 및 평가도구 바. 장기 기증시 정신사회심리학적 상태와 관련된 필수 동의사항 및 안내문(동의서) (1) 생존 장기 기증시 기증자의 동의 구득 과정과 요소 (가) 설명 동의(Informed Concent) (나) 설명 동의에 대한 책임 (다) 설명 동의 시점 (라) 동의에 필요한 기본 요소들 (2) 생존 장기 기증시 기증자의 동의 구득시 필수 동의사항과 안내사항 (3)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위험성에 대한 동의 (4)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위험성에 대한 동의 (5)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측면의 어려움에 대한 동의 (가) 미국 OPTN 생존 장기 기증 동의관련 요구사항 (나) 국내 생존 장기 기증 동의 관련 현황과 요구 사항 (다) 국내 생존 장기 기증 동의의 문제점 (라) 국내 생존 장기 기증 동의구득의 개선 방향 사. 응급으로 이식이 필요한 이식 대상자의 정신사회심리학적 기준 및 고려사항 2. 이식 대기자의 수술 전 정신사회심리학적 평가 기준 가. 정신사회심리학적 적합성 평가 과정(절차) 및 기준 나. 정신사회심리학적 필수검사 항목 및 평가도구 다. 특수한 상황(응급 이식 등)에서의 예외적 고려사항 3. 생존 장기기증자의 수술 후 관리 가. 수술 후 정신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삶의 질, 후유증 및 문제점 나. 수술 후 정신사회심리학적 관리의 필요성 다. 정신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수술 후 관리의 기준 및 영역 라. 정신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수술 후 관리 절차와 구체적인 방법 및 주체 마. 수술 후 정신사회심리학적 상태에 대한 평가 도구 4. 이식대기자의 수술 후 관리 가. 수술 후 정신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삶의 질, 후유증 및 문제점 나. 수술 후 정신사회심리학적 관리의 필요성 다. 정신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수술 후 관리의 기준 및 영역 라. 정신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수술 후 관리 절차와 구체적인 방법 및 주체 마. 수술 후 정신사회심리학적 상태에 대한 평가 도구 5. 제언 제3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제4장 연구성과 및 활용계획 제5장 정책연구용역사업 진행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제6장 기타 중요변경사항 제7장 연구비 사용 내역 및 연구원 분담표
 

Ⅰ. 연구결과 요약문
  (한글)
  (영문)

Ⅱ. 정책연구용역사업 연구결과
  제1장 최종 목표
    제 1절 연구 계획
    제 2절 연구 방법

  제2장 최종 연구 결과
    제 1절 통계적 고찰
      1. 생존 장기 이식에 관한 국내 통계
        가. 생존 이식 통계
        나. 생존 신장 이식 통계
        다. 생존 간 이식 통계
      2. 생존 장기 이식에 관한 해외 통계
        가. 생존 기증자의 정신사회 측면 연구 결과
        나. 국가별 생존 장기 이식에 관한 통계
          (1) EU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5) 스페인
          (6) 일본
      3. 제언
    제 2절 법제도 고찰
      1. 생존 장기이식 승인 절차에 관한 국내의 법령 및 제도
        가. 생존 장기기증자에 대한 법적 기준
          (1) 나라별 생존 장기 기증에 대한 규정 및 지침
            (가) 미국
            (나) EU
            (다) 영국
            (라) 독일
            (마) 프랑스
            (바) 스페인
            (사) 일본
        나. 생존 장기기증 승인업무절차
          (1) 나라별 생존 장기 기증에 승인 절차
            (가) 미국
            (나) EU
            (다) 영국
            (라) 독일
            (마) 프랑스
            (바) 스페인
            (사) 일본
        다. 사후 관리
          (1) 나라별 사후관리
            (가) 미국
            (나) EU
            (다) 영국
            (라) 일본
      2. 생존 장기이식 승인 절차에 관한 해외의 법령 및 제도
        가. 생존 장기기증자에 대한 법적 기준
        나. 생존 장기기증 승인업무절차
        다. 사후 관리
      3. 제언
    제 3절 의학적 고찰(국내외 가이드라인 및 문헌)
      1. 생존 장기기증자의 수술 전 의학적 평가 기준
        가. 정신사회심리학적 절대 금기 기준과 상대적 금기기준 (미성년자의 선정/승인 기준)
          (1)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은 철저히 보호받아야 함
          (2) 정신사회심리학적 상대적 금기
          (3) 생존 장기 기증자 후보자 탈락 요인
        나. 장기기증시 의사결정과정과 장기기증자의 의사결정능력
        다. 정신사회심리학적 상대적 금기기준에 대한 고려사항이나 예외사항
          (1) 미성년자인 생존 장기 기증자의 예외적인 선정/ 승인 기준
          (2)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기증자의 장기기증을 위한 평가 및 절차
          (3) 음주를 하는 생존 장기 기증자에 대한 지침
        라. 정신사회심리학적 적합성 평가 과정(절차) 및 기준
        마. 정신사회심리학적 필수검사 항목 및 평가도구
        바. 장기 기증시 정신사회심리학적 상태와 관련된 필수 동의사항 및 안내문(동의서)
          (1) 생존 장기 기증시 기증자의 동의 구득 과정과 요소 
             (가) 설명 동의(Informed Concent)
             (나) 설명 동의에 대한 책임
             (다) 설명 동의 시점
             (라) 동의에 필요한 기본 요소들
          (2) 생존 장기 기증시 기증자의 동의 구득시 필수 동의사항과 안내사항
          (3)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위험성에 대한 동의
          (4)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위험성에 대한 동의
          (5)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측면의 어려움에 대한 동의
            (가) 미국 OPTN 생존 장기 기증 동의관련 요구사항
            (나) 국내 생존 장기 기증 동의 관련 현황과 요구 사항
            (다) 국내 생존 장기 기증 동의의 문제점
            (라) 국내 생존 장기 기증 동의구득의 개선 방향
        사. 응급으로 이식이 필요한 이식 대상자의 정신사회심리학적 기준 및 고려사항
      2. 이식 대기자의 수술 전 정신사회심리학적 평가 기준 
        가. 정신사회심리학적 적합성 평가 과정(절차) 및 기준
        나. 정신사회심리학적 필수검사 항목 및 평가도구
        다. 특수한 상황(응급 이식 등)에서의 예외적 고려사항
      3. 생존 장기기증자의 수술 후 관리
        가. 수술 후 정신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삶의 질, 후유증 및 문제점
        나. 수술 후 정신사회심리학적 관리의 필요성
        다. 정신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수술 후 관리의 기준 및 영역
        라. 정신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수술 후 관리 절차와 구체적인 방법 및 주체
        마. 수술 후 정신사회심리학적 상태에 대한 평가 도구
      4. 이식대기자의 수술 후 관리
        가. 수술 후 정신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삶의 질, 후유증 및 문제점
        나. 수술 후 정신사회심리학적 관리의 필요성
        다. 정신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수술 후 관리의 기준 및 영역
        라. 정신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수술 후 관리 절차와 구체적인 방법 및 주체
        마. 수술 후 정신사회심리학적 상태에 대한 평가 도구
      5. 제언
  제3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제4장 연구성과 및 활용계획
  제5장 정책연구용역사업 진행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제6장 기타 중요변경사항
  제7장 연구비 사용 내역 및 연구원 분담표
초록
1. 문헌 고찰 ① 생존 장기기증자의 정신사회심리학적 측면에 대한 국내외 통계 자료의 검색 및 고찰을 시행하였음. - 국내 생존 이식 통계: 생존 신장 이식 통계, 생존 간 이식 통계 - 해외 생존 이식 통계 : EU,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일본 ② 생존 장기기증자와 이식대상자에 대한 국내외 법령 및 제도 고찰을 시행하였음. - 국내 법령 및 제도: 법적 기준, 승인업무 절차, 지원제도, 사후관리 - 해외 법령 및 제도: 미국, EU,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일본 ③ 생존 장기기증자와 이식대상자에 대한 국내외 기존 임상 지침 및 문헌의 검색 및 고찰을 시행하였음. - 수술 전 의학적 평가 기준: 필수 동의사항 및 안내문, 절대 금기 기준과 상대적 금기기준, 상대적 금기기준에 대한 고려사항 및 예외사항, 적합성 평가 과정 및 기준, 필수검사 항목 및 평가도구, 응급 이식의 경우 고려사항 - 수술 후 관리: 삶의 질/ 후유증 및 문제점, 관리의 필요성, 관리의 기준 및 영역, 관리 절차와 구체적인 방법 및 주체, 평가도구 2. 고찰한 국내외 문헌에 근거한 전문가 의견 수렴(experts consensus) 회의 및 결론 도출 ① 이식 코디네이터, 법학자, 사회복지사, 외과의 전문가 집단과의 자문 회의를 시행하였음. ② 생존 장기기증자의 정신사회심리학적 사전 평가 및 사후 관리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였음. 3. 생존 장기기증자의 정신사회심리학적 승인/금기 기준 및 평가 방법과 절차에 대한 제안 제시 ① 정신질환 금기 기준 및 평가 영역,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결론을 제시함. ② 사회심리학적 평가 기준 및 영역, 절차 및 평가 방법안을 제시함. ③ 정신사회심리학적 평가의 절차 및 주기에 대한 제언을 제시함. ④ 기타 생존 기증자 선정 시 정신/사회심리학적 고려사항 및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 4. 생존 장기기증자의 정신사회심리학적 사후 관리에 대한 제안을 제시함. ① 정신사회심리학적 사후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결론 도출함. ② 정신사회심리학적 관리의 기준 및 영역,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제언을 제시함. 5. 생존 장기기증자의 정신사회심리학적 사전, 사후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의 의학적 근거 확보 및 프로토콜 개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을 함. o 연구 결과 1. 생존 기증자의 정신 사회심리적 평가 수행 및 결과 분석은 구체적인 정립 기준이 부재하며 대부분 정량적인 지표 보다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한 함의가 주를 이룸. 2. 정신 사회심리적 평가의 필요성 및 범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관된 결과가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평가 대상, 평가시기, 평가자, 평가 장소, 평가 횟수, 평가 도구, 평가 결과 보고서)에 있어서는 국가별, 센터별 차이가 있고 지침 내용도 혼재되어 있음. 특히 평가 도구에 있어서는 아직 표준화된 도구 개발이나 검증이 거의 미비한 실정임. 개별 국가 및 센터에서는 이전에 검증된 정신건강평가도구를 선별하여 채택한 검사집을 구성하거나 새로 개발해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들이 있음. 3. 국내의 경우, 절차나 업무지침은 정신사회적 평가와 결과 확인 및 배제기준을 포함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이 없고 의학적 근거도 확인하기 어려움. 각 센터별, 학회별로 합의된 일관적인 프로토콜이 없음을 확인함. 4. 생존 기증자의 설명동의 획득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도 국가별, 센터별 차이가 있음. 그러나 많은 지침에서 목적 및 절차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고 센터별, 학회별로 구체적인 지침 및 문서 형식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임. 5. 국내에서는 설명동의 획득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절차상 사회복지사가 동의획득을 위한 상담을 통해 필수요건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각각의 기준과 절차, 방법에 대한 지침은 없는 상태이고 평가의 독립성 확보 근거도 미비함. 평가나 승인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책임자의 범위나 승인절차의 단계, 합의 공유된 의사결정 과정 등이 세부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6. 서면 동의서 의무화 규정이 없고, 동의서의 요건 및 범위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도 미비하여 대부분의 동의서가 기증자의 보호를 위한 동의절차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7. 수술 후, 사회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정신사회심리적 후속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합의가 있음. 일부 국가에서는 의무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 대상자의 범위, 시기 및 절차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하며 지역 및 각 이식 센터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8. 국내에서는 기증자의 이식 후 관리 체계가 부실하며 교육이나 설명에 해당 내용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음. 특히 정신적(심리적) 측면의 관리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9. 생존 장기기증 후보자의 의사결정 능력, 정신사회적 적합성, 이용 가능한 사회경제적 지원, 준비 및 기증에 대한 우려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프로토콜과 연계된 별도의 사후 정신사회적 추적관리 프로토콜이 필요함. 10. 생존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생존기증 관련 장단기적 정신사회적 위험성과 예후, 관련된 예측/위험 인자, 의학적 결과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향후 장기적인 결과를 포함한 포괄적 연구가 필요함. o 정책 제언 1. 국내 생존 장기 기증자의 법적 승인 및 절차에서 기증 예정자의 상담평가에 대한 세부지침(평가 대상, 평가시기, 평가자, 평가 장소, 평가 횟수, 평가 도구, 평가 결과 보고서)이 필요함. 2. 정신건강의학과적으로 기증이 가능한 정신질환의 분류와 지적장애 수준에 대한 세부적인 범위 및 기준이 필요함.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정신질환자 및 지적장애인의 동의 능력 평가에 있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범위 및 기준이 필요함. 4. 기증자의 평가를 담당할 독립적인 기증자 옹호 팀 혹은 옹호자의 역할에 근거가 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와 독립적인 기증자 옹호 팀 혹은 옹호자 마련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함. 5. 기증자로부터 장기이식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문서 또는 유언의 방식으로 받게 되는데 이 때 누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제도적 기준 및 절차가 필요함. 6. 기증자에게 제공되는 동의서의 세부내용에 대한 근거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기증자에게 동의서를 구득할 담당자에 대한 제도적 명시가 필요함. 7. 이식 수술 전 적출 의사가 기증 예정자와 그 가족들에게 장기 등의 적출과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할 항목(기증자의 건강상태, 장기 등 적출 수술의 내용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장기 등을 적출한 후의 치료계획 등)에 대한 세부사항과 이러한 의무 수행을 확인 할 수 있는 기증 동의 절차와 관련된 법률 및 제도적 마련이 필요함. 8. 생존 장기 기증자에게 서면으로 설명 동의를 구득하며 이러한 설명 동의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제도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9. 생존 장기 기증자의 설명 동의 과정 및 항목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함. 10. 이식 후 기증자와 수혜자의 정신사회심리학적 측면의 관리체계(추적관리 프로토콜)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며, 사회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의 범위, 시기, 절차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함.
 

1. 문헌 고찰
  ① 생존 장기기증자의 정신사회심리학적 측면에 대한 국내외 통계 자료의 검색 및 고찰을 시행하였음.
- 국내 생존 이식 통계: 생존 신장 이식 통계, 생존 간 이식 통계
- 해외 생존 이식 통계 : EU,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일본
  ② 생존 장기기증자와 이식대상자에 대한 국내외 법령 및 제도 고찰을 시행하였음.
- 국내 법령 및 제도: 법적 기준, 승인업무 절차, 지원제도, 사후관리
- 해외 법령 및 제도: 미국, EU,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일본
  ③ 생존 장기기증자와 이식대상자에 대한 국내외 기존 임상 지침 및 문헌의 검색 및 고찰을 시행하였음.
- 수술 전 의학적 평가 기준: 필수 동의사항 및 안내문, 절대 금기 기준과 상대적 금기기준, 상대적 금기기준에 대한 고려사항 및 예외사항, 적합성 평가 과정 및 기준, 필수검사 항목 및 평가도구, 응급 이식의 경우 고려사항
- 수술 후 관리: 삶의 질/ 후유증 및 문제점, 관리의 필요성, 관리의 기준 및 영역, 관리 절차와 구체적인 방법 및 주체, 평가도구

2. 고찰한 국내외 문헌에 근거한 전문가 의견 수렴(experts consensus) 회의 및 결론 도출
  ① 이식 코디네이터, 법학자, 사회복지사, 외과의 전문가 집단과의 자문 회의를 시행하였음.
  ② 생존 장기기증자의 정신사회심리학적 사전 평가 및 사후 관리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였음.

3. 생존 장기기증자의 정신사회심리학적 승인/금기 기준 및 평가 방법과 절차에 대한 제안 제시
  ① 정신질환 금기 기준 및 평가 영역,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결론을 제시함.
  ② 사회심리학적 평가 기준 및 영역, 절차 및 평가 방법안을 제시함.
  ③ 정신사회심리학적 평가의 절차 및 주기에 대한 제언을 제시함.
  ④ 기타 생존 기증자 선정 시 정신/사회심리학적 고려사항 및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

4. 생존 장기기증자의 정신사회심리학적 사후 관리에 대한 제안을 제시함.
  ① 정신사회심리학적 사후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결론 도출함.
  ② 정신사회심리학적 관리의 기준 및 영역,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제언을 제시함.

5. 생존 장기기증자의 정신사회심리학적 사전, 사후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의 의학적 근거 확보 및 프로토콜 개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을 함.
  o 연구 결과
1. 생존 기증자의 정신 사회심리적 평가 수행 및 결과 분석은 구체적인 정립 기준이 부재하며 대부분 정량적인 지표 보다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한 함의가 주를 이룸.
2. 정신 사회심리적 평가의 필요성 및 범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관된 결과가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평가 대상, 평가시기, 평가자, 평가 장소, 평가 횟수, 평가 도구, 평가 결과 보고서)에 있어서는 국가별, 센터별 차이가 있고 지침 내용도 혼재되어 있음. 특히 평가 도구에 있어서는 아직 표준화된 도구 개발이나 검증이 거의 미비한 실정임. 개별 국가 및 센터에서는 이전에 검증된 정신건강평가도구를 선별하여 채택한 검사집을 구성하거나 새로 개발해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들이 있음.
3. 국내의 경우, 절차나 업무지침은 정신사회적 평가와 결과 확인 및 배제기준을 포함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이 없고 의학적 근거도 확인하기 어려움. 각 센터별, 학회별로 합의된 일관적인 프로토콜이 없음을 확인함.
4. 생존 기증자의 설명동의 획득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도 국가별, 센터별 차이가 있음. 그러나 많은 지침에서 목적 및 절차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고 센터별, 학회별로 구체적인 지침 및 문서 형식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임.
5. 국내에서는 설명동의 획득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절차상 사회복지사가 동의획득을 위한 상담을 통해 필수요건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각각의 기준과 절차, 방법에 대한 지침은 없는 상태이고 평가의 독립성 확보 근거도 미비함. 평가나 승인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책임자의 범위나 승인절차의 단계, 합의 공유된 의사결정 과정 등이 세부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6. 서면 동의서 의무화 규정이 없고, 동의서의 요건 및 범위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도 미비하여 대부분의 동의서가 기증자의 보호를 위한 동의절차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7. 수술 후, 사회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정신사회심리적 후속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합의가 있음. 일부 국가에서는 의무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 대상자의 범위, 시기 및 절차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하며 지역 및 각 이식 센터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8. 국내에서는 기증자의 이식 후 관리 체계가 부실하며 교육이나 설명에 해당 내용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음. 특히 정신적(심리적) 측면의 관리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9. 생존 장기기증 후보자의 의사결정 능력, 정신사회적 적합성, 이용 가능한 사회경제적 지원, 준비 및 기증에 대한 우려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프로토콜과 연계된 별도의 사후 정신사회적 추적관리 프로토콜이 필요함.
10. 생존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생존기증 관련 장단기적 정신사회적 위험성과 예후, 관련된 예측/위험 인자, 의학적 결과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향후 장기적인 결과를 포함한 포괄적 연구가 필요함.
  o 정책 제언
1. 국내 생존 장기 기증자의 법적 승인 및 절차에서 기증 예정자의 상담평가에 대한 세부지침(평가 대상, 평가시기, 평가자, 평가 장소, 평가 횟수, 평가 도구, 평가 결과 보고서)이 필요함.
2. 정신건강의학과적으로 기증이 가능한 정신질환의 분류와 지적장애 수준에 대한 세부적인 범위 및 기준이 필요함.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정신질환자 및 지적장애인의 동의 능력 평가에 있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범위 및 기준이 필요함.
4. 기증자의 평가를 담당할 독립적인 기증자 옹호 팀 혹은 옹호자의 역할에 근거가 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와 독립적인 기증자 옹호 팀 혹은 옹호자 마련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함.
5. 기증자로부터 장기이식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문서 또는 유언의 방식으로 받게 되는데 이 때 누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제도적 기준 및 절차가 필요함.
6. 기증자에게 제공되는 동의서의 세부내용에 대한 근거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기증자에게 동의서를 구득할 담당자에 대한 제도적 명시가 필요함.
7. 이식 수술 전 적출 의사가 기증 예정자와 그 가족들에게 장기 등의 적출과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할 항목(기증자의 건강상태, 장기 등 적출 수술의 내용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장기 등을 적출한 후의 치료계획 등)에 대한 세부사항과 이러한 의무 수행을 확인 할 수 있는 기증 동의 절차와 관련된 법률 및 제도적 마련이 필요함.
8. 생존 장기 기증자에게 서면으로 설명 동의를 구득하며 이러한 설명 동의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제도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9. 생존 장기 기증자의 설명 동의 과정 및 항목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함.
10. 이식 후 기증자와 수혜자의 정신사회심리학적 측면의 관리체계(추적관리 프로토콜)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며, 사회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의 범위, 시기, 절차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함.
주제어 장기이식, 생존 장기기증자, 정신사회심리학적 평가, 의사결정 능력
공헌자 박혜연, 최은경, 백수진, 장예은, 오지혜, 정은주, 최희예
제작일 2018-12-19
발행년도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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