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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살아있는 신장 기증자의 의학적 선별기준 연구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이식관리과
전화번호 02-2628-3635
연구기간 2018-09-28 ~ 2018-12-27
연구분야 장기 및 인체 혈액관리
개요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의 살아있는 자의 장기기증 업무 안내에 따른 신체검사 항목은 효율적인 장기기증 업무의 기본 지침사항에 불과하므로, 보다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안정된 증거기반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박소연
계약일자 2018-09-28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23,5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살아있는 신장 기증자의 의학적 선별기준 연구
영문제목 Research on Medical Selection Criteria of Living Kidney Donor
연구보고서
목차
Ⅰ. 연구결과 요약문
  (한글)
  (영문)

Ⅱ. 정책연구용역사업 연구결과
  제1장 최종 목표
  제2장 국내외 기술 현황
  제3장 최종 정책연구용역사업 내용 및 방법
  제4장 최종 정책연구용역사업 결과
  제5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제6장 연구성과 및 활용계획
  제7장 정책연구용역사업 진행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제8장 기타 중요변경사항
  제9장 연구비 사용 내역
  제10장 참고문헌
  제11장 첨부서류
초록
Ⅰ. 최종목표 본 연구는 살아있는 신장 기증자 보호를 위한 의학적 원칙과 기준, 의학적 평가과정에 대한 기준 마련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적용 가능한 살아있는 신장 기증이식의 기준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음. Ⅱ. 연구방법 먼저 국내의 이식 현황을 포함하여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해외 주요 선진국의 살아있는 신장 기증자의 이식 현황과 의학적 선별기준 현황을 고찰하였음. 또한 문헌고찰을 통해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의견과 살아있는 신장 기증이식의 의학적 기준 설정 및 정책적 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Ⅲ. 연구결과 ○ 의학적 고찰 - 현재 우리나라는 살아있는 장기 기증자의 적격기준을 알아보기 위한 신체검사 항목으로 17개의 공통 검사 항목과 신장 기증 예정자에 대한 1개의 특별검사 항목을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이와 같은 신체검사 항목은 효율적인 장기기증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수준의 기본 지침사항으로 보다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안정된 증거기반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실정임. - 일례로 미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살아있는 신장 기증자의 의학적 평가 요구사항은 기증자의 전반적인 과거력, 전반적인 가족력, 사회력, 신체진찰, 전반적인 진담검사 및 영상검사, 전염 가능한 질환 선별검사, 전염 가능한 풍토병, 암 선별검사, 신장에 특이적인 기증자 과거력, 신장 특이적인 가족력, 신체진찰, 기타 신진대사 검사, 신장 특이적인 검사, 해부학적 평가 등으로 항목을 구분하고 있고, 각 항목에 따라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음. KDIGO는 단순히 검사항목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검사항목이 어떻게 의학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지, 평가 후 기증 후보자를 선택하는 구체적인 의학적 기준은 무엇인지, 기증 후보자에게 어떠한 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 살아있는 신장 기증의 금기기준에 대해서 미국, 영국, 캐나다는 공통적으로 미성년자를 금기기준 사항으로 고려하고 있음. 이외에도 고혈압, 당뇨, 단백뇨, 비만, 심혈관계 질환, 폐질환, 암, 신장 관련 병력, 감염 여부 등에 대해서도 각 세부항목에 맞는 금기기준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예를 들어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조절 되지 않는 고혈압이 있는 경우 기증의 금기기준이 되며, 영국은 한 두가지의 항고혈압제 투약 중에도 140/90mmHg 미만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자로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고 있음. - 기증자에게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를 획득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기증자로부터 받아야 되는 정보, 기증자에게 제공해야 되는 정보, 기증자에게 알려야 되는 정보로 구분하고 각 항목에 따른 세부적인 지침사항에 대해 제시하고 있음. 미국의 사례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기증자의 검사결과를 어느 정도 선에서 공개할지 기증자가 결정하게 하고, 정보의 양 뿐만이 아니라 이 정보를 병원내의 어느 의료진에게까지 공개할 것인지, 이식대상자를 포함하여 가족 구성원 중 누구에게까지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기증자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 기증자 수술 후 사후관리 및 장기추적관찰 방법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EU, 캐나다에서는 모두 공통적으로 살아있는 신장 기증자에 대한 추적 관찰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 장기추적관찰 기간에 대해서는 각 나라별로 다르지만 EU의 경우 1년까지를 필수 관찰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최소 2년, 영국의 경우에는 매년 정기 검진을 통한 평생 추적 관찰을 진행하고 있음. ○ 법·제도 고찰 - 국내에서는 2014년부터 장기 이식 환자들의 코호트 KOTRY를 구축함으로써 장기 추적 조사 및 정책 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장기 이식 환자의 예후’에 초점을 두고 있어 살아있는 장기 기증자의 예후 추적과 권익 보호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추적 조사도 퇴원 후 6개월 추적에서 멈추고 있음. 또한 기증자의 예후에 대한 의학적 연구가 부족함에 따라 사전 기증자 선별 기준이 표준화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기증자 동의서를 비롯한 살아있는 장기 기증자의 권익 담보나 안전성에 관하여 숙고되고 표준화된 절차가 존재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 「장기이식법」에 살아있는 장기기증자의 수술 후 건강관리나 추적조사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음. 이는 이식 수혜자에게 수술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6개월마다,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매년 경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과는 대조적임. - 미국은 살아있는 장기 기증에 대하여 관련 연방규정과 지침이 마련되어 있음. 예를들어 OPTN Policy 14에서는 살아있는 장기 기증자의 심리사회 평가 요건, 독립적인 생존기증자 옹호자의 요건,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요건, 생존 기증자의 의학적 평가 요건, 보고 요건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기증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는 기증 후보자를 위해 장기구득병원은 독립적인 생존장기기증자 옹호자의 요건(IDLA)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ILDA는 이식 후보자 팀과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살아있는 장기 기증자의 권리를 지지함. Ⅳ. 제언 ○ 생체기증자의 건강과 안전한 기증을 위한 기증 전 적합성 평가과정 및 의학적 평가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 - 현재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의 ?살아있는 자의 장기기증 업무 안내?에서 생체기증자의 기증 전 신체검사 항목만을 단순히 나열하고 있으며, 각 병원마다 다소 산발적인 형태로 생체신장 기증자의 의학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기증자의 건강과 안전한 기증을 위해서 해외 사례를 참고한 기증 가능한 임상적 수치를 개발하고 신장 기증의 금기기준에 대한 고려사항 및 예외사항을 정하여 보다 의학적으로 타당한 적합성 평가과정 및 의학적 평가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 ○ 생체기증자의 기증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증자가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현행 장기이식법에 따르면,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식 후 1년 동안 기증에 관한 정기검진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식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사실상 기증자 본인이 해당 비용을 온전히 부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필요한 건강검진을 받고 있지 못할 수도 있음. 그러나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는 기본 검사 항목과 나이에 적합한 진단검사의학적 검사 항목을 정하여 기증자의 건강과 관련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이식대상자 지정 또는 비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생체기증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 항목을 정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함. ○ 기증자와 이식대상자 모두에 대한 등록시스템을 개선하여 추적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 장기이식관리센터 통계연보에는 이식대상자 생존율을 3개월, 1년, 3년, 5년, 7년, 9년, 11년으로 나눠 산출하고 있지만 기증자의 생존율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없음. 현재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의 시스템은 전수이기는 하나 수집하는 정보가 매우 부족하며, 국립보건원 장기이식코호트(KOTRY) 연구는 더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지만 현재 기증자의 절반 정도만 참여하고 있음. 양쪽의 장점을 살린 통합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증 수술 이후 시간이 지나 발생하는 후유증 등을 이식대상자처럼 생체기증자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함. 이를 위해 이식대상자와 동일하게 생체기증자도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질병관리본부 고시로 제정할 것을 제안함. -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에 대한 등록정보를 생존여부와 장기의 기능 여부에서 확대하여, 장기 별로 주요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예를 들어 신장의 경우 요단백이 있는지, 사구체 여과율 등 검사수치가 정상인지, 고혈압이 새로 발생했는지, 투석까지 받게 되었는지, 사망한 경우 사망 원인질환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미성년자의 생존 시 기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국제적인 WHO의 지침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적인 미성년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해서는 안 된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성인 기증자가 없는 경우, 일란성 쌍둥이인 경우임. 그리고 신장 기증에 대한 암스테르담포럼이나 국제간이식학회의 가이드라인도 18세 이상을 기증자의 연령으로 정하고 있음. - 하지만 현행 장기이식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생존 시 기증에 대해서는 만 16세 이상일 경우, 친족에 한하여 본인과 그 부모 2인의 동의를 함께 받으면 이식이 가능함(한국의 2017년 장기이식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6~18세 미성년 생존 기증자는 연간 62~79명임. 그중 간이 49~73명으로 대부분이고, 신장은 3~9명 정도임). - 이와 같이 생존 미성년자의 기증은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이 아닌 부모 중 한 사람이 이식대상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그러나 이식을 받을 보호자는 미성년자와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암묵적인 강제나 강압이 작용하여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음. - 즉 미성년자는 가족의 보호를 받는 입장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임. 가족 내부의 구체적인 사정과 가족관계의 개별적 특수성도 고려되어야 하며, 장기 기증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의 가족과 미성년자의 장래까지도 신중하게 예측하여야 함. 미성년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크므로, 성인이 되기 전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Ⅴ.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본 연구는 장기이식분야 관련 사업 및 연구개발을 통한 장기이식정책수립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장기이식관련 연구를 통한 살아있는 신장 기증자의 권익보호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음. 또한 살아있는 신장 기증자의 장기이식관련 제도적 보완을 위한 근거자료 및 장기 이식 관련 각 학회의 추후 전문지침 개발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임.
 

Ⅰ. 최종목표
본 연구는 살아있는 신장 기증자 보호를 위한 의학적 원칙과 기준, 의학적 평가과정에 대한 기준 마련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적용 가능한 살아있는 신장 기증이식의 기준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음.

Ⅱ. 연구방법
먼저 국내의 이식 현황을 포함하여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해외 주요 선진국의 살아있는 신장 기증자의 이식 현황과 의학적 선별기준 현황을 고찰하였음. 또한 문헌고찰을 통해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의견과 살아있는 신장 기증이식의 의학적 기준 설정 및 정책적 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Ⅲ. 연구결과
  ○ 의학적 고찰
- 현재 우리나라는 살아있는 장기 기증자의 적격기준을 알아보기 위한 신체검사 항목으로 17개의 공통 검사 항목과 신장 기증 예정자에 대한 1개의 특별검사 항목을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이와 같은 신체검사 항목은 효율적인 장기기증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수준의 기본 지침사항으로 보다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안정된 증거기반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실정임.
- 일례로 미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살아있는 신장 기증자의 의학적 평가 요구사항은 기증자의 전반적인 과거력, 전반적인 가족력, 사회력, 신체진찰, 전반적인 진담검사 및 영상검사, 전염 가능한 질환 선별검사, 전염 가능한 풍토병, 암 선별검사, 신장에 특이적인 기증자 과거력, 신장 특이적인 가족력, 신체진찰, 기타 신진대사 검사, 신장 특이적인 검사, 해부학적 평가 등으로 항목을 구분하고 있고, 각 항목에 따라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음. KDIGO는 단순히 검사항목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검사항목이 어떻게 의학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지, 평가 후 기증 후보자를 선택하는 구체적인 의학적 기준은 무엇인지, 기증 후보자에게 어떠한 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 살아있는 신장 기증의 금기기준에 대해서 미국, 영국, 캐나다는 공통적으로 미성년자를 금기기준 사항으로 고려하고 있음. 이외에도 고혈압, 당뇨, 단백뇨, 비만, 심혈관계 질환, 폐질환, 암, 신장 관련 병력, 감염 여부 등에 대해서도 각 세부항목에 맞는 금기기준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예를 들어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조절 되지 않는 고혈압이 있는 경우 기증의 금기기준이 되며, 영국은 한 두가지의 항고혈압제 투약 중에도 140/90mmHg 미만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자로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고 있음.
- 기증자에게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를 획득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기증자로부터 받아야 되는 정보, 기증자에게 제공해야 되는 정보, 기증자에게 알려야 되는 정보로 구분하고 각 항목에 따른 세부적인 지침사항에 대해 제시하고 있음. 미국의 사례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기증자의 검사결과를 어느 정도 선에서 공개할지 기증자가 결정하게 하고, 정보의 양 뿐만이 아니라 이 정보를 병원내의 어느 의료진에게까지 공개할 것인지, 이식대상자를 포함하여 가족 구성원 중 누구에게까지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기증자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 기증자 수술 후 사후관리 및 장기추적관찰 방법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EU, 캐나다에서는 모두 공통적으로 살아있는 신장 기증자에 대한 추적 관찰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 장기추적관찰 기간에 대해서는 각 나라별로 다르지만 EU의 경우 1년까지를 필수 관찰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최소 2년, 영국의 경우에는 매년 정기 검진을 통한 평생 추적 관찰을 진행하고 있음.

  ○ 법·제도 고찰
- 국내에서는 2014년부터 장기 이식 환자들의 코호트 KOTRY를 구축함으로써 장기 추적 조사 및 정책 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장기 이식 환자의 예후’에 초점을 두고 있어 살아있는 장기 기증자의 예후 추적과 권익 보호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추적 조사도 퇴원 후 6개월 추적에서 멈추고 있음. 또한 기증자의 예후에 대한 의학적 연구가 부족함에 따라 사전 기증자 선별 기준이 표준화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기증자 동의서를 비롯한 살아있는 장기 기증자의 권익 담보나 안전성에 관하여 숙고되고 표준화된 절차가 존재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 「장기이식법」에 살아있는 장기기증자의 수술 후 건강관리나 추적조사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음. 이는 이식 수혜자에게 수술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6개월마다,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매년 경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과는 대조적임.
- 미국은 살아있는 장기 기증에 대하여 관련 연방규정과 지침이 마련되어 있음. 예를들어 OPTN Policy 14에서는 살아있는 장기 기증자의 심리사회 평가 요건, 독립적인 생존기증자 옹호자의 요건,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요건, 생존 기증자의 의학적 평가 요건, 보고 요건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기증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는 기증 후보자를 위해 장기구득병원은 독립적인 생존장기기증자 옹호자의 요건(IDLA)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ILDA는 이식 후보자 팀과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살아있는 장기 기증자의 권리를 지지함. 

Ⅳ. 제언
  ○ 생체기증자의 건강과 안전한 기증을 위한 기증 전 적합성 평가과정 및 의학적 평가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 
- 현재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의 ?살아있는 자의 장기기증 업무 안내?에서 생체기증자의 기증 전 신체검사 항목만을 단순히 나열하고 있으며, 각 병원마다 다소 산발적인 형태로 생체신장 기증자의 의학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기증자의 건강과 안전한 기증을 위해서 해외 사례를 참고한 기증 가능한 임상적 수치를 개발하고 신장 기증의 금기기준에 대한 고려사항 및 예외사항을 정하여 보다 의학적으로 타당한 적합성 평가과정 및 의학적 평가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
  ○ 생체기증자의 기증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증자가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현행 장기이식법에 따르면,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식 후 1년 동안 기증에 관한 정기검진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식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사실상 기증자 본인이 해당 비용을 온전히 부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필요한 건강검진을 받고 있지 못할 수도 있음. 그러나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는 기본 검사 항목과 나이에 적합한 진단검사의학적 검사 항목을 정하여 기증자의 건강과 관련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이식대상자 지정 또는 비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생체기증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 항목을 정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함.
  ○ 기증자와 이식대상자 모두에 대한 등록시스템을 개선하여 추적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 장기이식관리센터 통계연보에는 이식대상자 생존율을 3개월, 1년, 3년, 5년, 7년, 9년, 11년으로 나눠 산출하고 있지만 기증자의 생존율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없음. 현재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의 시스템은 전수이기는 하나 수집하는 정보가 매우 부족하며, 국립보건원 장기이식코호트(KOTRY) 연구는 더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지만 현재 기증자의 절반 정도만 참여하고 있음. 양쪽의 장점을 살린 통합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증 수술 이후 시간이 지나 발생하는 후유증 등을 이식대상자처럼 생체기증자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함. 이를 위해 이식대상자와 동일하게 생체기증자도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질병관리본부 고시로 제정할 것을 제안함.
-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에 대한 등록정보를 생존여부와 장기의 기능 여부에서 확대하여, 장기 별로 주요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예를 들어 신장의 경우 요단백이 있는지, 사구체 여과율 등 검사수치가 정상인지, 고혈압이 새로 발생했는지, 투석까지 받게 되었는지, 사망한 경우 사망 원인질환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미성년자의 생존 시 기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국제적인 WHO의 지침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적인 미성년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해서는 안 된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성인 기증자가 없는 경우, 일란성 쌍둥이인 경우임. 그리고 신장 기증에 대한 암스테르담포럼이나 국제간이식학회의 가이드라인도 18세 이상을 기증자의 연령으로 정하고 있음.
- 하지만 현행 장기이식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생존 시 기증에 대해서는 만 16세 이상일 경우, 친족에 한하여 본인과 그 부모 2인의 동의를 함께 받으면 이식이 가능함(한국의 2017년 장기이식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6~18세 미성년 생존 기증자는 연간 62~79명임. 그중 간이 49~73명으로 대부분이고, 신장은 3~9명 정도임).
- 이와 같이 생존 미성년자의 기증은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이 아닌 부모 중 한 사람이 이식대상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그러나 이식을 받을 보호자는 미성년자와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암묵적인 강제나 강압이 작용하여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음. 
- 즉 미성년자는 가족의 보호를 받는 입장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임. 가족 내부의 구체적인 사정과 가족관계의 개별적 특수성도 고려되어야 하며, 장기 기증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의 가족과 미성년자의 장래까지도 신중하게 예측하여야 함. 미성년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크므로, 성인이 되기 전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Ⅴ.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본 연구는 장기이식분야 관련 사업 및 연구개발을 통한 장기이식정책수립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장기이식관련 연구를 통한 살아있는 신장 기증자의 권익보호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음. 또한 살아있는 신장 기증자의 장기이식관련 제도적 보완을 위한 근거자료 및 장기 이식 관련 각 학회의 추후 전문지침 개발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임.
주제어 살아있는 신장 기증자, 기증자 평가, 의학적 평가기준, 기증자 후속 조치,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공헌자 박소연, 최은경, 이연호, 유수정, 이봄이, 정윤주
제작일 2018-12-19
발행년도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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