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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2018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정합성 제고방안 연구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
전화번호 044-202-3304
연구기간 2018-08-08 ~ 2018-12-05
연구분야 사회복지기반조성
개요
1. 연구 목적 ○ 변화되는 건축환경, 타법개정 등 현실과 고객의 수요를 반영한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체계화하여 제공 - 장애인, 고령자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현행 법령이 20년 경과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 제정되고 1998년 4월 이후부터 동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한 대상시설에 대해 동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20년 이전에 규정되어진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세부항목은 이용자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개선 요구에 부응하여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선적인 개정으로 인한 민원 발생 지속 * 동법 시행령 [별표2], 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및 편의시설의 구조·재질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 - 타법개정에 대한 기준의 개선, 변화되는 건축환경에 대한 관련 기준 미비, 설치 및 세부기준의 단순 오류, 모호한 표현을 개선하는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정합성 재검토 필요 2. 추진 근거 ○ 「장애인등편의법」 제6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세부 계획 1. 연구명 ○ 2018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정합성 제고방안 연구 2. 연구내용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별표]를 중심으로 대안 마련 ○ 편의시설을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총 5종으로 대분류하고, 각 대분류별 세부항목은 총19종으로 소분류하며, 이는 시행규칙 [별표1]의 23개항에서 규정하고 있음(<표 1>) - 각 항목 세목에 대한 내용에 따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항목을 도출하여, 관련법 검토 등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정합성 검토 ○ 각 세부항목 중 이용자(당사자)와 시설주(건축주) 입장이 현실에서 각각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조항 발굴 및 개선안 도출 ○ 세부항목에 대한 위치, 타당성, 조건 등의 종합적 문제점 검토 - 시행령 제3조 관련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 시행령 제4조 관련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2] 중 “의무 및 권장”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세부항목별 관련법령과의 연관성 검토를 통한 논리적 모순점 제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건축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법규와의 연관성 검토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관련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대상이 적용되는 판단기준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대안제시
 

1. 연구 목적
 ○ 변화되는 건축환경, 타법개정 등 현실과 고객의 수요를 반영한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체계화하여 제공
   - 장애인, 고령자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현행 법령이 20년 경과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 제정되고 1998년 4월 이후부터 동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한 대상시설에 대해 동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20년 이전에 규정되어진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세부항목은 이용자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개선 요구에 부응하여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선적인 개정으로 인한 민원 발생 지속
      * 동법 시행령 [별표2], 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및 편의시설의 구조·재질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
   - 타법개정에 대한 기준의 개선, 변화되는 건축환경에 대한 관련 기준 미비, 설치 및 세부기준의 단순 오류, 모호한 표현을 개선하는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정합성 재검토 필요
2. 추진 근거
 ○ 「장애인등편의법」 제6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세부 계획

1. 연구명
  ○ 2018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정합성 제고방안 연구
2. 연구내용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별표]를 중심으로 대안 마련
  ○ 편의시설을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총 5종으로 대분류하고, 각 대분류별 세부항목은 총19종으로 소분류하며, 이는 시행규칙 [별표1]의 23개항에서 규정하고 있음(<표 1>)
   - 각 항목 세목에 대한 내용에 따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항목을 도출하여, 관련법 검토 등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정합성 검토 
  ○ 각 세부항목 중 이용자(당사자)와 시설주(건축주) 입장이 현실에서 각각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조항 발굴 및 개선안 도출
  ○ 세부항목에 대한 위치, 타당성, 조건 등의 종합적 문제점 검토
   - 시행령 제3조 관련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 시행령 제4조 관련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2] 중 “의무 및 권장”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세부항목별 관련법령과의 연관성 검토를 통한 논리적 모순점 제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건축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법규와의 연관성 검토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관련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대상이 적용되는 판단기준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대안제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김인순
계약일자 2018-08-08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9,7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
연구보고서
목차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
주제어 2018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정합성 제고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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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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