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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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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기관명 교육부
담당부서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육과정정책과
전화번호 044-203-7033
연구기간 2017-09-27 ~ 2017-12-26
연구분야 학교교육 내실화
개요 ? (교육과정 분석)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지역수준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의미, 내용 및 추진 방향 등 도출   
? (교육정책 분석)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정책 비교?분석
? (해외사례 소개) 학교 및 학교-지역사회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및 우수사례 발굴?제시
? (활성화 방안) 생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운영 방안 제시 등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옥일남
계약일자 2017-09-27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25,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우수정책연구

의견서
우수정책연구
선정사유
○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과정이나 각종 기관의 역할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법을 경시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집단 간의 의사소통의 부재 현상도 나타나 여러 측면에서 사회적 갈등 등 각종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시기보다 더 강조되고 있다. 또한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을 보여준 촛불집회는 사회통합의 기능과 실천적 측면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 ○ 학교 교육에서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공동체에 적합한 자질을 갖추고 법을 존중하며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길러주고자 한다. 이에 따라 구성원들에게는 타인에 대한 배려, 협동, 관용, 준법, 대화나 토론, 이해관계의 타협 자세, 소통, 책임, 의사결정, 참여 등 다양한 자질들의 함양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 하에 특히 사회과, 도덕과 에서는 민주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다른 교과에서도 민주시민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병행되고 있다. ○ 본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의 현황과 시?도 교육청 수준의 정책현황을 파악하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의 현재 상황을 탐색하여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주력으로 담당하는 교과인 사회과와 도덕과의 초?중?고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을 탐색하였다. ○ 또한 본 연구에서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정책들을 분석하여 학교 민주시민교육 현장과의 관련성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정책 분석을 위해 특히 시?도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정책의 현황을 탐색하여 전국적인 현황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실제적인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민주시민교육의 현황 분석과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여 우리나라 학교 현장의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제언을 하였다. ○ 각 시?도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현황을 파악하여 적극적인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인식 차이나 운영 과정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 역시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정책을 주관하는 교육청에서 어떤 방향으로 시민교육을 이끌어나가야 할지 모색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 본 연구는 특히 전국 17개시?도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정책의 마련 정도와 운영 현황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어 교육현장의 일선에서의 정책현황을 살펴볼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각 시?도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시?도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현황 분석 결과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안에 대해 높은 신뢰를 부여할 수 있다. ○ 일반 독자 뿐 아니라 교육현장의 실무자 역시 본 연구 결과 도출된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향후 교육정책을 계획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궁극적으로는 본 연구가 현대 사회에 요구되는 시민의 자질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학교 교육이 되도록 하는데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과정이나 각종 기관의 역할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법을 경시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집단 간의 의사소통의 부재 현상도 나타나 여러 측면에서 사회적 갈등 등 각종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시기보다 더 강조되고 있다. 또한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을 보여준 촛불집회는 사회통합의 기능과 실천적 측면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 

○ 학교 교육에서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공동체에 적합한 자질을 갖추고 법을 존중하며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길러주고자 한다. 이에 따라 구성원들에게는 타인에 대한 배려, 협동, 관용, 준법, 대화나 토론, 이해관계의 타협 자세, 소통, 책임, 의사결정, 참여 등 다양한 자질들의 함양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 하에 특히 사회과, 도덕과 에서는 민주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다른 교과에서도 민주시민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병행되고 있다.

○ 본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의 현황과 시?도 교육청 수준의 정책현황을 파악하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의 현재 상황을 탐색하여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주력으로 담당하는 교과인 사회과와 도덕과의 초?중?고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을 탐색하였다. 

○ 또한 본 연구에서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정책들을 분석하여 학교 민주시민교육 현장과의 관련성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정책 분석을 위해 특히 시?도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정책의 현황을 탐색하여 전국적인 현황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실제적인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민주시민교육의 현황 분석과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여 우리나라 학교 현장의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제언을 하였다. 

○ 각 시?도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현황을 파악하여 적극적인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인식 차이나 운영 과정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 역시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정책을 주관하는 교육청에서 어떤 방향으로 시민교육을 이끌어나가야 할지 모색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 본 연구는 특히 전국 17개시?도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정책의 마련 정도와 운영 현황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어 교육현장의 일선에서의 정책현황을 살펴볼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각 시?도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시?도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현황 분석 결과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안에 대해 높은 신뢰를 부여할 수 있다. 

○ 일반 독자 뿐 아니라 교육현장의 실무자 역시 본 연구 결과 도출된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향후 교육정책을 계획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궁극적으로는 본 연구가 현대 사회에 요구되는 시민의 자질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학교 교육이 되도록 하는데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수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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