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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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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수사권 조정에 따른 민주적 통제기구 도입 방안 연구
기관명 경찰청 담당부서 수사국 수사기획과
전화번호 02-3150-0848 연구기간 2018-10-01 ~ 2018-12-31
연구분야 과학수사
개요 가. 추진배경
 ○ 경찰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 통제 방안 필요
 ○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권 남용 및 인권 침해 사안을 전담하는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 통제기구"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추진할 것을 권고('17. 9. 8.)
 ○ 경찰위원회, 권익위, 인권위 등 유관기관과 업무범위가 중복되고 별도 기구 신설에 따른 인력, 예산이 과중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
 ○ 국내 유관기관 운영 실태 및 주요 선진국 사례를 참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시민통제 모델 검토 필요

나. 주요 연구내용 
 ○ 권익위, 인권위 등 국내 유관기관의 경찰권 남용 통제 실태 분석
 ○ 英, 美, 日, 佛, 獨 등 주요 선진국의 민주적 경찰통제시스템 사례 분석
 ○ 별도 기구 신설 및 기존 제도 활용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수사구조 현실에 적합한 시민통제 모델 제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김태명 계약일자 2018-10-12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7,417,04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수사권 조정에 따른 민주적 통제기구 도입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수사권 조정에 따른 민주적 통제기구 도입 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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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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