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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 활동의 의의와 그 발전 계승에 관한 연구
기관명 경찰청 담당부서 경무인사기획관 경무담당관
전화번호 02-3150-0165 연구기간 2018-10-01 ~ 2018-11-30
연구분야 과학수사
개요 ? 국사편찬위원회 자료 등 공인된 사료에 의하면 1919.4.11. 수립된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는 같은 해 경무국을 설치하여 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였으며, 다수의 임시정부 경찰관들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음

? 그럼에도, 임시정부 경찰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전무하다시피 함.

?임시정부 경찰설치의 법적 근거와 형성과정, 임무와 역할 , 임시정부 경찰의 핵심 가치와 정신을 연구하여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그 정신을 미래 경찰관 양석 교육에 활용하고, 한국사적 관점에서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활동을 연구하고자 함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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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근현대사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김광재 계약일자 2018-10-01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8,007,27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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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의 의의와 그 계승 발전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1. 서론
2.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경찰 기관 창설
3.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방경찰 설치
4.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중경 이동과 경찰기관 변천
5.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의 역사적 의의와 계승 방안
6.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 연표
  2)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 명단
  3)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 관련 자료
초록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1910년 대한제국이 망하면서 융희황제가 주권을 포기하였고 국민들이 그 주권을 양여받았다. 독립운동가들은 경술국치는 국권을 상실한 날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주권이 발생한 날이라고 선언하며, 국민주권설에 입각한 임시정부 수립을 제창했다. 국민들이 주권을 인수했다고 하는 국민주권설은 독립운동의 이념이 되었다. 이념과 계급과 지역을 초월한 전민족적 항일독립운동인 3.1운동을 거쳐 마침내 1919년 4월 11일 국민주권을 천명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공포함으로써 한국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를 표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1919년 4월 임시정부는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입각하여 정부를 구성하였다. 이어 정부 조직법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을 제정하여 정부 각 부서를 설치하였다. 이때 경찰기관과 관련된 내무부와 경무국도 창설되었다. 내무부 산하에 경무국을 설치하여 일제로부터 임시정부를 수호하고 교민 동포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 활동을 전개하였다. 임시정부 내무부 소속 경무국 경찰 조직은 일제의 파괴 공작에 노출된 임시정부를 수호하고 교민사회의 치안을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다. 상해시기 경무국의 임시정부 수호 활동은 중경시기 내무부 소속 경위대로 계승되었다. 아울러 임시정부는 국내 및 해외의 국민에 대한 행정 및 통치를 위해서 연통제와 거류민단제를 실시하였다. 즉 개정교령 제2호로 ‘임시지방연통제’를 발포하여 전국 각도에 지방장인 독판 아래에 경무사, 경감, 경호원 등을 두어 경찰 사무를 집행하도록 하였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러한 시도는 임시정부가 국내에 대한 경찰 사무를 관철시켜 주권을 회복하려고 했던 노력으로 주목된다. 국외에 있는 국민에 대해서는 거류민단제를 실시하였는데, 상해의 대한교민단 산하에는 자치경찰 성격의 의경대가 설립되어 활동하였다. 이와 같이 임시정부 경찰은 임시정부 수호 및 교민 보호라는 당대의 시대적 책무를 다하였다. 이와 같은 역사적 맥락에서 대한민국 경찰도 임시정부 경찰의 의의와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광복 후 대한민국 경찰은 이러한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거나 천명하지 못하였다.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 경찰은 국민들로부터 식민지 경찰의 오명과 불명예를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는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일제 식민지 경찰에 대한 진지한 극복 노력과 함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자신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경찰이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민주적이고 민족적인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임시정부 경찰이 어떻게 성립되어 활동했으며 그 의의를 성찰하고 역사적인 계승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만시지탄의 느낌이 없지 않지만, 특히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차제에 우선은 대한민국 경찰이 정신적인 연원을 두고 있으며 또 두어야 할 임시정부 경찰의 역사를 충실하게 복원할 필요가 절실하다. 물론 경찰 자체의 임시정부 경찰의 역사에 대한 정리 작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것은 본격적이고도 체계적인 것이 아니었다. 임시정부 경찰과 오늘날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양자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임시정부 경찰의 성립과 법적 근거, 구체적인 활동, 그 의의를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임시정부 경찰의 역사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복원함으로써 임시정부 경찰이 한국 근대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사적 위상을 고찰하고 오늘날 대한민국 경찰이 임시정부 경찰을 어떻게 계승ㆍ발전할 것인가의 방법론에 대한 성찰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작업은 국권 강탈 과정에서 경찰권의 피탈, 해방 이후 정부 수립 과정에서 경찰권의 회복 과정 등과 연계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있어 경찰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1910년 대한제국이 망하면서 융희황제가 주권을 포기하였고 국민들이 그 주권을 양여받았다. 독립운동가들은 경술국치는 국권을 상실한 날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주권이 발생한 날이라고 선언하며, 국민주권설에 입각한 임시정부 수립을 제창했다. 국민들이 주권을 인수했다고 하는 국민주권설은 독립운동의 이념이 되었다. 이념과 계급과 지역을 초월한 전민족적 항일독립운동인 3.1운동을 거쳐 마침내 1919년 4월 11일 국민주권을 천명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공포함으로써 한국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를 표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1919년 4월 임시정부는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입각하여 정부를 구성하였다. 이어 정부 조직법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을 제정하여 정부 각 부서를 설치하였다. 이때 경찰기관과 관련된 내무부와 경무국도 창설되었다. 내무부 산하에 경무국을 설치하여 일제로부터 임시정부를 수호하고 교민 동포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 활동을 전개하였다. 임시정부 내무부 소속 경무국 경찰 조직은 일제의 파괴 공작에 노출된 임시정부를 수호하고 교민사회의 치안을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다. 상해시기 경무국의 임시정부 수호 활동은 중경시기 내무부 소속 경위대로 계승되었다.  

  아울러 임시정부는 국내 및 해외의 국민에 대한 행정 및 통치를 위해서 연통제와 거류민단제를 실시하였다. 즉 개정교령 제2호로 ‘임시지방연통제’를 발포하여 전국 각도에 지방장인 독판 아래에 경무사, 경감, 경호원 등을 두어 경찰 사무를 집행하도록 하였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러한 시도는 임시정부가 국내에 대한 경찰 사무를 관철시켜 주권을 회복하려고 했던 노력으로 주목된다. 국외에 있는 국민에 대해서는 거류민단제를 실시하였는데, 상해의 대한교민단 산하에는 자치경찰 성격의 의경대가 설립되어 활동하였다. 이와 같이 임시정부 경찰은 임시정부 수호 및 교민 보호라는 당대의 시대적 책무를 다하였다.
 
  이와 같은 역사적 맥락에서 대한민국 경찰도 임시정부 경찰의 의의와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광복 후 대한민국 경찰은 이러한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거나 천명하지 못하였다.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 경찰은 국민들로부터 식민지 경찰의 오명과 불명예를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는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일제 식민지 경찰에 대한 진지한 극복 노력과 함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자신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경찰이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민주적이고 민족적인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임시정부 경찰이 어떻게 성립되어 활동했으며 그 의의를 성찰하고 역사적인 계승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만시지탄의 느낌이 없지 않지만, 특히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차제에 우선은 대한민국 경찰이 정신적인 연원을 두고 있으며 또 두어야 할 임시정부 경찰의 역사를 충실하게 복원할 필요가 절실하다. 물론 경찰 자체의 임시정부 경찰의 역사에 대한 정리 작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것은 본격적이고도 체계적인 것이 아니었다. 임시정부 경찰과 오늘날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양자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임시정부 경찰의 성립과 법적 근거, 구체적인 활동, 그 의의를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임시정부 경찰의 역사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복원함으로써 임시정부 경찰이 한국 근대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사적 위상을 고찰하고 오늘날 대한민국 경찰이 임시정부 경찰을 어떻게 계승ㆍ발전할 것인가의 방법론에 대한 성찰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작업은 국권 강탈 과정에서 경찰권의 피탈, 해방 이후 정부 수립 과정에서 경찰권의 회복 과정 등과 연계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있어 경찰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 활동의 의의와 그 발전 계승에 관한 연구
공헌자 김광재(국사편찬위원회) 최기영(서강대) 황선익(국민대)
제작일 2018-12-04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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