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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경찰청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에 따른 지표개발 연구
기관명 경찰청
담당부서 감사관 인권보호담당관
전화번호 02-3150-2539
연구기간 2017-09-01 ~ 2017-12-31
연구분야 과학수사
개요 □ 인권실태 조사 
 ○ 인권영향평가의 도입을 위해 경찰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침해의 유형을 분석하고 인권실태를 조사해야 할 필요성 대두 
   - 인권실태 조사는 경찰의 인권수준을 측정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본 연구에서 정기적 조사의 방법론을 제시 
 ○ 또한 실태파악에 기초하여 인권침해지수와 인권보장지수 등 경찰의 업무와 관련한 계량적 분석틀을 구체적으로 제시 
□ 인권지표의 개발 
 ○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시 각 평가 대상별 평가 특성과 지표 
   - <법령의 제?개정> 법령의 제?개정 전 점검항목과 법령의 시행 후 점검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 지표 제시 
   - <중요 치안정책>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안정책의 기준과 17년 시행 주요정책을 사례로 평가지표 제시 
     ※ 17년 시행 주요업무계획 정책 중 평가대상 정책을 기능별로 예시 
   - <대형 집회시위>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대형 집회의 기준과 최근의 촛불집회를 사례로 평가 지표 제시 
   - <청사의 신?개축> 현재 신축 혹은 개축중인 경찰 청사를 사례로 평가 지표 제시 
 ○ 인권영향평가와 치안종합성과평가의 평가목표와 평가지표의 상충 가능성과 해법 제시 
□ 기타 
 ○ 인권영향평가의 대상별 시행(평가)주체에 관한 제언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구정우
계약일자 2017-09-01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22,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경찰청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을 위한 지표개발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목차 … ⅰ 표 자료 목차 … ⅳ 그림 자료 목차 … ⅷ 본문 주요 내용 요약 … ⅸ Ⅰ. 연구목적 및 내용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내용 … 1 3. 경찰 인권영향평가 프레임워크 … 3 Ⅱ. 국내외 인권영향평가 사례 검토 … 6 1. 유엔경찰행동강령 (1979) … 6 2. 국제사면위원회 경찰관의 인권에 관한 10가지 지침 (1998) … 9 3. 영국 경찰 인권 안내서(2009) … 16 4. 덴마크 인권위원회 인권 영향 평가(2014) … 19 5. 국가인권위원회 경찰관서 인권상황 평가지표 개발연구(2007) … 21 6. 경찰 인권영향평가제도 수립을 위한 영구용역보고서 (2015) … 27 7. 국내 지방자치 단체의 인권영향평가 … 27 Ⅲ. 인권실태조사의 전략과 방법 … 29 1. 인권의 정의 … 29 2. 인권실태조사의 의의 … 29 3. 기존 인권실태조사 현황 및 문제점 … 32 4. 인권실태조사 개선안 … 35 5. 일반국민 대상 인권실태조사 방법론 … 42 6. 접촉국민 대상 인권실태조사 방법론 … 70 7. 기대효과 … 82 Ⅳ. 법령의 제?개정 인권영향평가 … 83 1. 타 영향평가 제도의 법적근거 및 운영사례 … 83 2. 인권영향평가제도의 입법연혁 … 84 3. 경찰인권영향평가(안)의 개요 … 87 4. 경찰인권영향평가의 법적근거 … 88 5. 경찰인권영향평가의 종류 및 업무처리 절차 … 90 6. 현행 법령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 93 7. 인권영향평가 사전평가 체크리스트(주관부서용) … 95 8.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경찰인권위원회용) … 106 9. 인권영향평가 참고서식 … 115 Ⅴ. 중요 치안정책 인권영향평가 … 117 1. 치안정책과 인권영향평가 … 117 2. 2017년 주요 치안정책 개괄 … 120 3. 치안정책 인권평가: 정책의 단계와 인권영향평가 … 128 4. 치안정책 인권체크리스트 및 지표 … 129 Ⅵ. 집회시위 인권영향평가 … 151 1. 집회시위의 개념과 인권영향평가 … 151 2. 집회시위 신고·관리 절차 … 151 3. 집회시위현장 법집행 가이드라인 개요 및 문제점 … 153 4. 집회시위 인권영향평가 원칙, 과정, 단계 … 157 5. 체크리스트 및 지표 … 162 6. 사례적용: 2016년 촛불집회 … 167 Ⅶ. 인권영향평가와 치안종합성과평가의 상충 가능성과 해법 … 172 1. 치안종합평가지표와 인권영향평가 지표 간의 충돌 가능성 검토 … 172 2. 치안종합평가지표의 인권침해 가능성 및 해결방안 제안 … 175 Ⅷ. 청사 신·개축 인권영향평가 … 203 1. 청사 신ㆍ개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의미 … 203 2. 청사 신ㆍ개축의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선행사례 및 현재 상황 … 204 3. 청사 신ㆍ개축의 인권영향평가의 적용 원칙 … 207 4. 청사 신ㆍ개축의 인권영향평가의 적용 단계 … 210 5. 청사의 실질적인 이용자를 고려한 인권영향평가 … 210 6. 청사 신ㆍ개축 과정상의 인권평가 … 211 7. 체크리스트 … 213 Ⅸ. 시행주체 제언 … 217 참고문헌 … 22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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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자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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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자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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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주요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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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목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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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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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연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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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경찰 인권영향평가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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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Ⅱ. 국내외 인권영향평가 사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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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유엔경찰행동강령 (1979)
… 
6
    2. 국제사면위원회 경찰관의 인권에 관한 10가지 지침 (1998)
… 
9
    3. 영국 경찰 인권 안내서(2009)
… 
16
    4. 덴마크 인권위원회 인권 영향 평가(2014)
… 
19
    5. 국가인권위원회 경찰관서 인권상황 평가지표 개발연구(2007)
… 
21
    6. 경찰 인권영향평가제도 수립을 위한 영구용역보고서 (2015)
… 
27
    7. 국내 지방자치 단체의 인권영향평가
… 
27
Ⅲ. 인권실태조사의 전략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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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 인권의 정의
… 
29
    2. 인권실태조사의 의의
… 
29
    3. 기존 인권실태조사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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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4. 인권실태조사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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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5. 일반국민 대상 인권실태조사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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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6. 접촉국민 대상 인권실태조사 방법론
… 
70
    7.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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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Ⅳ. 법령의 제?개정 인권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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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1. 타 영향평가 제도의 법적근거 및 운영사례
… 
83
    2. 인권영향평가제도의 입법연혁
… 
84
    3. 경찰인권영향평가(안)의 개요
… 
87
    4. 경찰인권영향평가의 법적근거
… 
88
    5. 경찰인권영향평가의 종류 및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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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6. 현행 법령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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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7. 인권영향평가 사전평가 체크리스트(주관부서용)
… 
95
    8.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경찰인권위원회용)
… 
106
    9. 인권영향평가 참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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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Ⅴ. 중요 치안정책 인권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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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1. 치안정책과 인권영향평가
… 
117
    2. 2017년 주요 치안정책 개괄
… 
120
    3. 치안정책 인권평가: 정책의 단계와 인권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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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4. 치안정책 인권체크리스트 및 지표 
… 
129
Ⅵ. 집회시위 인권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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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 집회시위의 개념과 인권영향평가
… 
151
    2. 집회시위 신고·관리 절차
… 
151
    3. 집회시위현장 법집행 가이드라인 개요 및 문제점
… 
153
    4. 집회시위 인권영향평가 원칙, 과정, 단계
… 
157
    5. 체크리스트 및 지표
… 
162
    6. 사례적용: 2016년 촛불집회
… 
167
Ⅶ. 인권영향평가와 치안종합성과평가의 상충 가능성과 해법
… 
172
    1. 치안종합평가지표와 인권영향평가 지표 간의 충돌 가능성 검토
… 
172
    2. 치안종합평가지표의 인권침해 가능성 및 해결방안 제안
… 
175
Ⅷ. 청사 신·개축 인권영향평가 
… 
203
    1. 청사 신ㆍ개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의미
… 
203
    2. 청사 신ㆍ개축의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선행사례 및 현재 상황
… 
204
    3. 청사 신ㆍ개축의 인권영향평가의 적용 원칙
… 
207
    4. 청사 신ㆍ개축의 인권영향평가의 적용 단계
… 
210
    5. 청사의 실질적인 이용자를 고려한 인권영향평가
… 
210
    6. 청사 신ㆍ개축 과정상의 인권평가
… 
211
    7. 체크리스트
… 
213
Ⅸ. 시행주체 제언
… 
217
참고문헌
… 
223
초록
1. 인권실태조사의 전략과 방법 □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동시에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사명을 수행하는 존재로서 인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집행과정에 있어 빈번히 인권문제와 직면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2016)에 따르면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서 접수건수는 2002년 701건으로 전체 인권침해 진정의 31.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 이후로 2016년대에 접어들어 20%이하로 감소하고 있지만 경찰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 또한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왔기 때문에 여전히 경찰인권수준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경찰의 현실 및 인권의식 간에는 간격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인권실태조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인권실태조사는 경찰의 조사과정과 법 수호과정에서 제기되는 인권침해의 정도와 유형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의가 상당하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서베이(조사)를 통하여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기존에 실시했던 경찰개혁에 관한 국민인식 실태조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조사표 평가 과정을 거쳐 기존에 사용 중인 조사표(조사도구)를 검토하고 수정하여 설문조사표를 제시하였고 각 집단(일반국민, 인권침해 경험자)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과학적이고 정밀한 통계적 표본설계를 통해 추출하여 높은 정확도와 신뢰도를 갖춘, 대표성 있는 통계 자료 생산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다양한 자료수집방법 및 그에 관한 장?단점을 제시함으로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자료수집방법의 채택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였음. 또한 수집된 응답자료를 고급통계기법을 통해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추후 인권실태조사 개발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증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음. □ 구체적으로 조사표(설문지)관련해서 선택형(객관식) 질문과 서술형(주관식) 질문을 조사표설계 원칙에 따라 배치할 것을 제안하였고 명확성, 포괄성, 수용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조사표 평가 과정을 반드시 거쳐 조사표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일부 항목에서 사용되고 있는 척도(Scale)에 대한 검토 및 조사항목을 세분화 및 추가하였음. □ 본 인권실태조사는 경찰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여부를 일반국민과 직접적으로 인권침해를 경험한 사람으로 구분하여 수행하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반국민은 CATI 전화조사와 웹 조사 방법론의 표본설계 방법, 가중치 조정 등 각각의 조사수집방법이 갖고 있는 장·단점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였으며 인권침해를 경험한 사람의 경우 CAPI 면접조사, CATI 전화조사, 웹 조사 등 3가지 방법론을 제시하여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동일하게 분석하였음. □ 표본설계 관련해서 기존 방법은 RDD를 이용하여 전화번호를 추출한 후 할당추출(quota sample)을 사용하여 표본의 대표성 문제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통계적 추론이 어려웠으므로 표본설계 방법론에 따른 대표성 있는 표본추출 방법을 제안하여 표준적인 조사방법론에 따라 확률추출기법을 사용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표본추출 과정에서 표준적인 조사방법론을 준수하지 않은 조사의 경우 비표본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표준적인 조사방법론에 따른 정확한 조사 수행 지침을 전달하고 면접원의 조사과정과 자료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표본오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조사지침 사항을 제시함. □ 표본 설계 가중치와 조사 중 발생하는 무응답 편향을 보정하기 위한 무응답 가중치, 표본과 모집단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사후층화 가중치 등 여러 가지 가중치방법들(weighting strategies)을 사용하고 성별, 연령대, 지역, 인권침해 경험 유무 등 다양한 부모집단(sub-population)등에 대한 도메인 분석 추정식 제공을 통해 조사결과에 대한 통계적 추론을 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론을 제공함. 2. 법령의 제?개정 인권영향평가 □ 경찰인권영향평가는 경찰청장 산하조직만을 구속하기 때문에 경찰청 소관법률 또는 훈령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충분함. 훈령에 근거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경찰청 소관 법률 중 기본법에 해당하는 ‘경찰법’을 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 경찰청 산하 주관부서가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법령안과 경찰인권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첨부하여 경찰청인권위원회 평가 요청. 경찰청인권담당관이 평가하고, 인권위가 심의 □ 제정 및 전면개정의 경우는 사전평가로 진행하고, 현행법령에 대해서는 사후평가로 진행함. 제정 및 전면개정의 경우 법령단위로 평가(상하위 법령 포함)하고 일부개정의 경우 조문단위로 평가 □ 법령 제·개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구성됨. 첫째, 상위법령 등 위배여부, 둘째, 인권침해의 가능성, 셋째, 인권영향평가 기본원칙 위배 여부 □ 상위법령 등 위배 여부는 인권관련 국제조약 및 상위법령 위배 여부를 뜻함.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와 통제장치의 작동여부를 의미함. 인권영향평가 기본원칙은 법률유보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권, 적법성의 원칙임 □ 체크리스트는 주관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버전과 인권보호담당관실 및 인권위원회에서 활용하는 버전 두 가지로 구분됨 3. 중요 치안정책 인권영향평가 □ 치안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보전하는 것임. 따라서 치안정책은 국가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수립되는 각종 정책들을 의미함. □ 그러나 주지하듯 공공질서의 유지 및 보전과 개인의 자유 및 권리보장은 때때로 충돌할 소지가 다분함. 또한 어느 한 쪽의 인권보호는 다른 한 편의 인권침해로 여겨질 가능성도 존재함 □ 치안정책의 집행과정에서 경찰의 임무수행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경찰의 임무수행의 근거가 되는 정책이 인권친화적이어야 함 □ 따라서 치안과 인권보호가 정책목표로 공존하며 상호침범적이지 않도록 집행되기 위해서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함. □ 이에 경찰의 활동과 관련된 치안정책이 인권규범에 맞추어 세워지고 집행되고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치안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경찰이 실행하는 치안정책이 국민의 인권보장과 인권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함.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치안정책이 수립되었을 때 그것이 정당한 목적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적절한 수단을 통해 공권력이 행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는가를 평가함 □ 이를 통해 치안정책이 실행의 실질적 대상이 되는 시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며,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최소로 침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를 평가하여 치안정책의 집행이 국민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 경찰이 치안업무를 수행할 때 그것이 국민들의 인권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평가함으로써 치안정책의 인권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 치안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가 국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치안정책의 수립 및 실행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치안정책의 입안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물론, 정책의 집행 이후 즉, 사후 평가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치안정책은 2017년 경찰청의 주요 치안정책으로 함. 경찰청은 2017년 치안정책의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 구현’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추진과제 목록으로 3대 추진전략, 11대 핵심 정책과제, 그리고 그 아래 125개 세부 추진과제를 포함 □ 본 연구는 3대 추진 전략 하의 11대 핵심 과제 중 인권침해 가능성이 특히 높은 과제들을 선별하고, 해당 과제에 속하는 세부 정책들 가운데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선별하여 그에 대한 체크리스트와 인권지표를 선정, 제안함 □ 본 연구는 치안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기준 및 체크리스트를 마련함에 있어 이준일 외(2015)가 제시한 4가지 기본 원칙, 즉 법률유보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그리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바탕으로 함 □ 치안정책 인권지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포괄성, 보편성, 특수성, 평가의 일관성, 측정의 다양성 및 구체성의 다섯 가지 원칙을 고려함 □ 인권영향평가 4대 기본 원칙과 지표선정의 기준을 고려, 2017년도 주요 치안정책 가운데 국민의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치안정책을 선별, 이에 대한 체크리스트 및 지표를 선정·제안함 □ 경찰청은 ‘국민과 함께하는 믿음직한 경찰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치안종합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 경찰청, 부속기관, 지방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경찰부대 등에 대한 치안평가의 기준과 가이드라인, 그리고 항목별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 특히 지방청 관서평가 성과지표로 총 91개의 치안성과지표를 제시 4. 집회시위 인권영향평가 □ ‘집회시위현장 법집행 가이드라인’은 ‘법집행 가이드북’ 이기 때문에 시위단속·통제의 성격이 강함. 따라서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한계가 보여줌. 국제인권규약이 규정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함 □ ‘집회시위현장 법집행 가이드라인’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정질서를 위협하는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지침 및 매뉴얼이 부족. 또한 시위 유형과 상황별로 다양한 시위주체에 대한 대응 요령이 적시되어 있지 않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정질서 위협’ 상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남용되는 사례를 막고 개인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규제, 통제 중심이 아니라 ‘권리 실현의 관점’에서 즉, 개인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로 집회시위 관리의 목표가 바뀌어야 함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외국인 등 물리적, 사회적 취약계층의 차별 방지와 권리 실현이 가능할 수 있는 집회시위 관리가 필요함. 사회적 취약계층의 참여 여부와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여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집회시위 과정에서 차별받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처해야 함 □ 집회시위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에서도 ‘법률유보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이 충실히 적용되어야 함 □ 집회시위의 규모 및 참여 숫자와 관계없이 국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관리와 평가의 우선순위는 참가자들의 숫자 및 규모와 중요한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음 □ 2015년 평균 시위참가자 숫자 159명을 참고했을 때, 150명 이상의 시위에 대해서는 사전평가 뿐 아니라 현장평가, 사후평가를 모두 진행하기를 권고함. 다만 경찰행정력의 가능 여부 및 수준을 고려하여 500명 이상부터 모든 단계의 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음. 150명 미만의 시위에 대해서는 사후평가를 면제할 수 있음 □ 집회시위 인권영향평가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됨. 사전평가는 집회시위가 발생하기 전에 집회신고서를 바탕으로 한 평가는 뜻함. 진행단계 평가는 집회시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한 현장평가이며, 사후평가는 집회시위 종료 후 관리의 효율성·효과성에 대한 평가임 □ 2016년 촛불집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집회신고서 내용의 다각화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취약계층의 참가 규모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아 이들의 기본권을 보호할 조치를 사전에 마련해야 함 □ 청소년, 장애인등과 같은 취약계층이 주로 참여하여 집회시위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를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온라인 신고서 제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현장에서 필요한 통계 수집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함. 시간대별 참가자 숫자 뿐 아니라, 부상자 숫자 및 현황(발생원인 및 대처), 구급차 이용 및 병원후송 현황, 자진해산 요청에서 자신해산에 소요된 시간, 해산명령 요청에서 해산에 소요된 시간 등에 대한 현장 통계 작성이 이루어져야 함 □ 현장에서 작성된 통계자료, 언론 보도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집회시위 관리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충분히 기여했는지,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사후평가가 필수적으로 요청됨 5. 인권영향평가와 치안종합성과평가의 상충 가능성과 해법 □ 치안종합성과지표와 인권영향평가지표의 충돌 가능성을 개괄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전체 91개 평가지표 가운데 35개의 지표(38%)가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지표로 판단됨. 즉 35개의 지표는 인권영향평가지표와 충돌 가능함 □ ‘인권침해 가능 지표’들을 중심으로, 해당 지표들의 내용을 간략히 제시한 후, 이것이 중요 치안정책 인권영향평가지표들과 어떠한 점에서 충돌 가능성이 있는가를 검토 □ 치안성과평가지표와 인권영향평가지표간 충돌 가능성을 바탕으로 현 치안성과지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 6. 청사 신개축 인권영향평가 □ 경찰청사를 신축 및 개축하는 과정은 법에서 규정한 필요성과 경찰의 목적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목적 하에서 경찰인권평가의 4가지 원칙, 법률유보, 과잉금지, 적법절차, 평등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함 □ 기존의 사례에서는 인권 개념에 대한 고려, 건축공간환경의 조성에 대한 이용자의 참여권리 존중, 주변 환경에의 영향, 완공된 건축물의 이용, 상세 건축요소 및 시설기준에 대한 고려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었음 □ 경찰 청사를 신축하고 개축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는, 크게 두 가지 분류로 고려되어야 함. 첫 번째는 이용자의 측면에서 일반 국민과 피의자와 경찰 근무자의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신ㆍ개축 과정의 계획, 시공, 준공의 단계에서 고려하는 방법임 □ 우선, 이용자의 측면에서는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부 기준을 고려해야 함.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에서는 청사의 접근성이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 인근 주민의 만족도 등을 그 평가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 수감자의 측면에서는 특히 수감시설의 측면에서 얼마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고려해야 함. 경찰 근무자에 대해서는 당직이나 숙직을 위한 시설이 어느 정도 구비되었는지가 그 평가대상이 될 것임 □ 건설 과정의 측면에서는 건설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부 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우선 계획단계에서, 실질적으로 해당 건축물이 경찰의 임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건축물인지, 인근 주민과 충분히 소통을 했는지를 고려해야 함. 공사 진행 단계에서는 해당 건축물이 인근 주민에게 소음공해를 발생하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소요는 없을지, 혹여 있다면 용인할 수 있는 선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준공단계에 있어서는 당초 의도하던 대로 공사가 완료되었는지의 여부와 목적부합하게 이용될 조건이 충분히 구비되었는지를 고려해야 함
 

1. 인권실태조사의 전략과 방법

□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동시에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사명을 수행하는 존재로서 인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집행과정에 있어 빈번히 인권문제와 직면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2016)에 따르면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서 접수건수는 2002년 701건으로 전체 인권침해 진정의 31.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 이후로 2016년대에 접어들어 20%이하로 감소하고 있지만 경찰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 또한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왔기 때문에 여전히 경찰인권수준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경찰의 현실 및 인권의식 간에는 간격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인권실태조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인권실태조사는 경찰의 조사과정과 법 수호과정에서 제기되는 인권침해의 정도와 유형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의가 상당하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서베이(조사)를 통하여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기존에 실시했던 경찰개혁에 관한 국민인식 실태조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조사표 평가 과정을 거쳐 기존에 사용 중인 조사표(조사도구)를 검토하고 수정하여 설문조사표를 제시하였고 각 집단(일반국민, 인권침해 경험자)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과학적이고 정밀한 통계적 표본설계를 통해 추출하여 높은 정확도와 신뢰도를 갖춘, 대표성 있는 통계 자료 생산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다양한 자료수집방법 및 그에 관한 장?단점을 제시함으로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자료수집방법의 채택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였음. 또한 수집된 응답자료를 고급통계기법을 통해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추후 인권실태조사 개발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증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음. 

□ 구체적으로 조사표(설문지)관련해서 선택형(객관식) 질문과 서술형(주관식) 질문을 조사표설계 원칙에 따라 배치할 것을 제안하였고 명확성, 포괄성, 수용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조사표 평가 과정을 반드시 거쳐 조사표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일부 항목에서 사용되고 있는 척도(Scale)에 대한 검토 및 조사항목을 세분화 및 추가하였음. 

□ 본 인권실태조사는 경찰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여부를 일반국민과 직접적으로 인권침해를 경험한 사람으로 구분하여 수행하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반국민은 CATI 전화조사와 웹 조사 방법론의 표본설계 방법, 가중치 조정 등 각각의 조사수집방법이 갖고 있는 장·단점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였으며 인권침해를 경험한 사람의 경우 CAPI 면접조사, CATI 전화조사, 웹 조사 등 3가지 방법론을 제시하여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동일하게 분석하였음. 

□ 표본설계 관련해서 기존 방법은 RDD를 이용하여 전화번호를 추출한 후 할당추출(quota sample)을 사용하여 표본의 대표성 문제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통계적 추론이 어려웠으므로 표본설계 방법론에 따른 대표성 있는 표본추출 방법을 제안하여 표준적인 조사방법론에 따라 확률추출기법을 사용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표본추출 과정에서 표준적인 조사방법론을 준수하지 않은 조사의 경우 비표본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표준적인 조사방법론에 따른 정확한 조사 수행 지침을 전달하고 면접원의 조사과정과 자료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표본오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조사지침 사항을 제시함. 

□ 표본 설계 가중치와 조사 중 발생하는 무응답 편향을 보정하기 위한 무응답 가중치, 표본과 모집단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사후층화 가중치 등 여러 가지 가중치방법들(weighting strategies)을 사용하고 성별, 연령대, 지역, 인권침해 경험 유무 등 다양한 부모집단(sub-population)등에 대한 도메인 분석 추정식 제공을 통해 조사결과에 대한 통계적 추론을 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론을 제공함.

2. 법령의 제?개정 인권영향평가

□ 경찰인권영향평가는 경찰청장 산하조직만을 구속하기 때문에 경찰청 소관법률 또는 훈령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충분함. 훈령에 근거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경찰청 소관 법률 중 기본법에 해당하는 ‘경찰법’을 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 경찰청 산하 주관부서가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법령안과 경찰인권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첨부하여  경찰청인권위원회 평가 요청. 경찰청인권담당관이 평가하고, 인권위가 심의 

□ 제정 및 전면개정의 경우는 사전평가로 진행하고, 현행법령에 대해서는 사후평가로 진행함. 제정 및 전면개정의 경우 법령단위로 평가(상하위 법령 포함)하고 일부개정의 경우 조문단위로 평가

□ 법령 제·개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구성됨. 첫째, 상위법령 등 위배여부, 둘째, 인권침해의 가능성, 셋째, 인권영향평가 기본원칙 위배 여부

□ 상위법령 등 위배 여부는 인권관련 국제조약 및 상위법령 위배 여부를 뜻함.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와 통제장치의 작동여부를 의미함. 인권영향평가 기본원칙은 법률유보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권, 적법성의 원칙임 

□ 체크리스트는 주관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버전과 인권보호담당관실 및 인권위원회에서 활용하는 버전 두 가지로 구분됨 


3. 중요 치안정책 인권영향평가

□ 치안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보전하는 것임. 따라서 치안정책은 국가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수립되는 각종 정책들을 의미함.

□ 그러나 주지하듯 공공질서의 유지 및 보전과 개인의 자유 및 권리보장은 때때로 충돌할 소지가 다분함. 또한 어느 한 쪽의 인권보호는 다른 한 편의 인권침해로 여겨질 가능성도 존재함

□ 치안정책의 집행과정에서 경찰의 임무수행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경찰의 임무수행의 근거가 되는 정책이 인권친화적이어야 함

□ 따라서 치안과 인권보호가 정책목표로 공존하며 상호침범적이지 않도록 집행되기 위해서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함.

□ 이에 경찰의 활동과 관련된 치안정책이 인권규범에 맞추어 세워지고 집행되고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치안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경찰이 실행하는 치안정책이 국민의 인권보장과 인권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함.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치안정책이 수립되었을 때 그것이 정당한 목적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적절한 수단을 통해 공권력이 행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는가를 평가함

□ 이를 통해 치안정책이 실행의 실질적 대상이 되는 시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며,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최소로 침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를 평가하여 치안정책의 집행이 국민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 경찰이 치안업무를 수행할 때 그것이 국민들의 인권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평가함으로써 치안정책의 인권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 치안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가 국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치안정책의 수립 및 실행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치안정책의 입안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물론, 정책의 집행 이후 즉, 사후 평가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치안정책은 2017년 경찰청의 주요 치안정책으로 함. 경찰청은 2017년 치안정책의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 구현’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추진과제 목록으로 3대 추진전략, 11대 핵심 정책과제, 그리고 그 아래 125개 세부 추진과제를 포함 

□ 본 연구는 3대 추진 전략 하의 11대 핵심 과제 중 인권침해 가능성이 특히 높은 과제들을 선별하고, 해당 과제에 속하는 세부 정책들 가운데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선별하여 그에 대한 체크리스트와 인권지표를 선정, 제안함

□ 본 연구는 치안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기준 및 체크리스트를 마련함에 있어 이준일 외(2015)가 제시한 4가지 기본 원칙, 즉 법률유보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그리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바탕으로 함

□ 치안정책 인권지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포괄성, 보편성, 특수성, 평가의 일관성, 측정의 다양성 및 구체성의 다섯 가지 원칙을 고려함

□ 인권영향평가 4대 기본 원칙과 지표선정의 기준을 고려, 2017년도 주요 치안정책 가운데 국민의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치안정책을 선별, 이에 대한 체크리스트 및 지표를 선정·제안함

□ 경찰청은 ‘국민과 함께하는 믿음직한 경찰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치안종합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 경찰청, 부속기관, 지방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경찰부대 등에 대한 치안평가의 기준과 가이드라인, 그리고 항목별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 특히 지방청 관서평가 성과지표로 총 91개의 치안성과지표를 제시

4. 집회시위 인권영향평가

□ ‘집회시위현장 법집행 가이드라인’은 ‘법집행 가이드북’ 이기 때문에 시위단속·통제의 성격이 강함. 따라서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한계가 보여줌. 국제인권규약이 규정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함

□ ‘집회시위현장 법집행 가이드라인’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정질서를 위협하는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지침 및 매뉴얼이 부족. 또한 시위 유형과 상황별로 다양한 시위주체에 대한 대응 요령이 적시되어 있지 않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정질서 위협’ 상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남용되는 사례를 막고 개인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규제, 통제 중심이 아니라 ‘권리 실현의 관점’에서 즉, 개인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로 집회시위 관리의 목표가 바뀌어야 함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외국인 등 물리적, 사회적 취약계층의 차별 방지와 권리 실현이 가능할 수 있는 집회시위 관리가 필요함. 사회적 취약계층의 참여 여부와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여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집회시위 과정에서 차별받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처해야 함

□ 집회시위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에서도 ‘법률유보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이 충실히 적용되어야 함

□ 집회시위의 규모 및 참여 숫자와 관계없이 국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관리와 평가의 우선순위는 참가자들의 숫자 및 규모와 중요한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음

□ 2015년 평균 시위참가자 숫자 159명을 참고했을 때, 150명 이상의 시위에 대해서는 사전평가 뿐 아니라 현장평가, 사후평가를 모두 진행하기를 권고함. 다만 경찰행정력의 가능 여부 및 수준을 고려하여 500명 이상부터 모든 단계의 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음. 150명 미만의 시위에 대해서는 사후평가를 면제할 수 있음

□ 집회시위 인권영향평가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됨. 사전평가는 집회시위가 발생하기 전에 집회신고서를 바탕으로 한 평가는 뜻함. 진행단계 평가는 집회시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한 현장평가이며, 사후평가는 집회시위 종료 후 관리의 효율성·효과성에 대한 평가임

□ 2016년 촛불집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집회신고서 내용의 다각화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취약계층의 참가 규모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아 이들의 기본권을 보호할 조치를 사전에 마련해야 함

□ 청소년, 장애인등과 같은 취약계층이 주로 참여하여 집회시위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를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온라인 신고서 제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현장에서 필요한 통계 수집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함. 시간대별 참가자 숫자 뿐 아니라, 부상자 숫자 및 현황(발생원인 및 대처), 구급차 이용 및 병원후송 현황, 자진해산 요청에서 자신해산에 소요된 시간, 해산명령 요청에서 해산에 소요된 시간 등에 대한 현장 통계 작성이 이루어져야 함

□ 현장에서 작성된 통계자료, 언론 보도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집회시위 관리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충분히 기여했는지,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사후평가가 필수적으로 요청됨

5. 인권영향평가와 치안종합성과평가의 상충 가능성과 해법

□ 치안종합성과지표와 인권영향평가지표의 충돌 가능성을 개괄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전체 91개 평가지표 가운데 35개의 지표(38%)가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지표로 판단됨. 즉 35개의 지표는 인권영향평가지표와 충돌 가능함

□ ‘인권침해 가능 지표’들을 중심으로, 해당 지표들의 내용을 간략히 제시한 후, 이것이 중요 치안정책 인권영향평가지표들과 어떠한 점에서 충돌 가능성이 있는가를 검토

□ 치안성과평가지표와 인권영향평가지표간 충돌 가능성을 바탕으로 현 치안성과지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

6. 청사 신개축 인권영향평가

□ 경찰청사를 신축 및 개축하는 과정은 법에서 규정한 필요성과 경찰의 목적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목적 하에서 경찰인권평가의 4가지 원칙, 법률유보, 과잉금지, 적법절차, 평등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함 

□ 기존의 사례에서는 인권 개념에 대한 고려, 건축공간환경의 조성에 대한 이용자의 참여권리 존중, 주변 환경에의 영향, 완공된 건축물의 이용, 상세 건축요소 및 시설기준에 대한 고려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었음

□ 경찰 청사를 신축하고 개축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는, 크게 두 가지 분류로 고려되어야 함. 첫 번째는 이용자의 측면에서 일반 국민과 피의자와 경찰 근무자의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신ㆍ개축 과정의 계획, 시공, 준공의 단계에서 고려하는 방법임

□ 우선, 이용자의 측면에서는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부 기준을 고려해야 함.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에서는 청사의 접근성이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 인근 주민의 만족도 등을 그 평가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 수감자의 측면에서는 특히 수감시설의 측면에서 얼마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고려해야 함. 경찰 근무자에 대해서는 당직이나 숙직을 위한 시설이 어느 정도 구비되었는지가 그 평가대상이 될 것임

□ 건설 과정의 측면에서는 건설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부 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우선 계획단계에서, 실질적으로 해당 건축물이 경찰의 임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건축물인지, 인근 주민과 충분히 소통을 했는지를 고려해야 함. 공사 진행 단계에서는 해당 건축물이 인근 주민에게 소음공해를 발생하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소요는 없을지, 혹여 있다면 용인할 수 있는 선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준공단계에 있어서는 당초 의도하던 대로 공사가 완료되었는지의 여부와 목적부합하게 이용될 조건이 충분히 구비되었는지를 고려해야 함
주제어 경찰청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에 따른 지표개발 연구
발행년도 201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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