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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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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경찰, 소방, 해경의 정신건강사업 통합운영방안 연구
기관명 경찰청
담당부서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복지정책담당관
전화번호 02-3150-0264
연구기간 2017-09-01 ~ 2017-12-02
연구분야 보건의료서비스지원
개요 경찰, 소방, 해경은 대표적인 '트라우마 고위험직군'으로 공통의 틀 안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각각의 조직특성을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 병행 필요, 본 연구를 통해 경찰, 소방, 해경의 사업을 비교분석하고 사업통합 및 특화 운영안 제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김인아
계약일자 2017-09-04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7,102,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경찰, 소방, 해경 정신건강사업 통합운영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Ⅰ. 서 론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나.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및 범위 2. 연구방법 II. 국내 및 국외 사례 검토 결과 가. 직장 정신건강 증진의 일반적 원칙 1. 직장 정신 건강의 주요 개념과 정의 2. 직장 정신 건강증진의 개념과 원칙 나. 국제기구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원칙 1. 유럽 연합 다. 일본 (후생노동성) 정신건강 관리 1. 근로자의 정신 건강 증진 및 유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2.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후생노동성의 목표 및 방침 라. 캐나다의 경찰 및 소방관 자살 예방 가이드 마. 국내 근로자지원프로그램 (Employee Assistance Program, EAP) 1. 국내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개요 2. 국내 일부 사업장 사례 III. 경찰, 소방, 해경의 정신건강 문제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 방법 1. 분석 내용 2. 분석 방법 3. 용어 해설 나. 우울증 1. 연구대상자 2. 직업군별 우울증의 연령표준화 유병률 3. 직업군별 우울증의 연령표준화 발생률 4. 지역별 경찰공무원의 우울증 유병률 및 약제사용률 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1. 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10만 명당 조유병률 2. 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10만 명당 조발생률 라. 소 결 IV. 경찰, 소방, 해경의 현황 가. 경찰청 1. 조직 및 직무 2. 정신건강프로그램 나. 소방청 심신건강사업 1. 조직 및 역할 2. 소방청 심신건강사업 다. 해양경찰청의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 1. 해양경찰청 조직 및 업무 특성 2. 해양경찰청 심리상담 프로그램 V. 통합·운영방안 가.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의 현황 분석 결과 1. 조직적 및 심리적 특징 2. 현재 프로그램 운영상의 특성 나.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의 통합·운영 방안 1. 지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에 대한 국회 입법안 검토 결과 2. 경찰과 해경 정신건강 사업의 통합 3. 소방청 정신건강프로그램의 내실화 Ⅵ. 참고문헌
 

Ⅰ. 서 론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나.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및 범위
    2. 연구방법

II. 국내 및 국외 사례 검토 결과

  가. 직장 정신건강 증진의 일반적 원칙

    1. 직장 정신 건강의 주요 개념과 정의
    2. 직장 정신 건강증진의 개념과 원칙

  나. 국제기구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원칙

    1. 유럽 연합

  다. 일본 (후생노동성) 정신건강 관리

    1. 근로자의 정신 건강 증진 및 유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2.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후생노동성의 목표 및 방침

  라. 캐나다의 경찰 및 소방관 자살 예방 가이드

  마. 국내 근로자지원프로그램 (Employee Assistance Program, EAP)

    1. 국내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개요
    2. 국내 일부 사업장 사례

III. 경찰, 소방, 해경의 정신건강 문제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 방법
    1. 분석 내용
    2. 분석 방법
    3. 용어 해설

  나. 우울증
    1. 연구대상자
    2. 직업군별 우울증의 연령표준화 유병률
    3. 직업군별 우울증의 연령표준화 발생률
    4. 지역별 경찰공무원의 우울증 유병률 및 약제사용률

  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1. 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10만 명당 조유병률
    2. 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10만 명당 조발생률

  라. 소 결

IV. 경찰, 소방, 해경의 현황
   
  가. 경찰청

    1. 조직 및 직무
    2. 정신건강프로그램

  나. 소방청 심신건강사업

    1. 조직 및 역할
    2. 소방청 심신건강사업

  다. 해양경찰청의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

    1. 해양경찰청 조직 및 업무 특성
    2. 해양경찰청 심리상담 프로그램

V. 통합·운영방안
   
  가.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의 현황 분석 결과

    1. 조직적 및 심리적 특징
    2. 현재 프로그램 운영상의 특성

  나.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의 통합·운영 방안

    1. 지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에 대한 국회 입법안 검토 결과
    2. 경찰과 해경 정신건강 사업의 통합
    3. 소방청 정신건강프로그램의 내실화

Ⅵ. 참고문헌
초록
1. 통합·운영방안 (1) 경찰과 해경 정신건강 사업의 통합 방안 현재 해경의 경우에는 일반 심리 상담 이외에 위기개입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직업 특성, 업무 환경, 조직적 특성을 고려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실제 근무가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찾아가는 상담 방식의 소방과의 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무형태와 업무 특성이 유사한 부분이 많은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은 통합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경찰청의 마음동행센터는 해경도 필요에 따라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 정산 등 행정적인 내용은 별도로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특히, 경찰이나 해경의 경우 격오지의 문제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만큼 현재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마음동행센터를 해양경찰의 입지를 고려하여 확대 한다면 적정 인원을 확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찰과 해경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해경의 지역 분포와 경찰 마음동행센터의 분포를 고려할 때 인천, 전라권(목포, 여수 등), 강원권, 경북(울산, 포항 등) 등에 마음동행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경찰과 해경이 함께 이용한다면 적절한 수요를 가지고 격오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해경의 경우 지금 외부 계약을 통해 진행 중인 일반 심리상담의 질관리와 피드백을 통해 이후 조직적 개입을 위한 단초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과 해경에 대해서는 개인의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일상적인 평가와 조기발견 및 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인 스크리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신건강 문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강검진처럼 정기적으로 진행하되 타당성 있는 평가가 가능하도록 면담을 통한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마음동행센터가 현재의 자발적인 상담을 포괄하여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가능한 조직으로 전문성을 키워가면서 경찰 정신건강 문제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핵심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소방청 정신건강프로그램의 내실화 소방청의 정신건강프로그램은 예산과 시스템, 그리고 인프라의 측면에서 현재 경찰청이나 해경청에 비해 앞서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미 건강진단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포괄적 건강관리의 개념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트라우마 전문 관리 및 심리상담의 전문성 강화는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치를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소방복합치유센터에는 연구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치료 및 재활의 3차 예방 영역 뿐 만이 아니라 1차 및 2차 예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의 소방청의 프로그램을 조직적 개입과 개선이 가능하도록 고려하는 점과 특수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개입과 긴급심리지원팀을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는 있다. 향후 소방복합치유센터가 개설이 된다면, 중앙에서 소방관 트라우마의 특성을 정하고, 실제 위기 발생시 사전 예방과 조기개입이 가능하도록 전문적으로 훈련된 인력을 기르고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 특히, 소방관들이 마주하는 트라우마는 상대적으로 빈도가 적을 수는 있지만 발생한다면 매우 전형적인 형태의 극심한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방의 경우에는 소방복지법을 근간으로 소방업무에 적합한 건강관리 및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기조로 잡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소방복합치유센터 등 관련 사업 일체를 경찰 및 해경과 통합하는 것은 오히려 전문성을 해치는 일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소방공무원이 노출되는 위험요인과 스트레스 요인이 해경이나 경찰의 것과는 다르고, 조직적 개입이 우선시 되는 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기본 원칙을 감안한다면, 개인의 심리적 치유와 지지를 중심으로 하는 트라우마 센터 통합만으로 적절한 정신건강의 유지와 관리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법집행자이자 국민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최초 대응자(first responder)로서 소방과 경찰, 해경의 정신건강관리에 있어서의 큰 틀의 흐름과 원칙은 공유될 필요가 있고, 접근성을 최대한 높일 필요는 있다. 따라서 현재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마음동행센터와 경찰병원, 복합치유센터 등의 기관을 필요에 따라서 직군 간에 교차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갖출 필요는 있다. 또한, 실제 프로그램의 구축 단계와 우선순위가 다른 상황에서 각자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장단점이 명확한 만큼, 기획과 프로그램 운영 경험, 질적인 평가 등에 대한 소통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각 직종의 특성을 살린 포괄적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기본 요소들을 충분히 갖추면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1. 통합·운영방안

(1)  경찰과 해경 정신건강 사업의 통합 방안

현재 해경의 경우에는 일반 심리 상담 이외에 위기개입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직업 특성, 업무 환경, 조직적 특성을 고려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실제 근무가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찾아가는 상담 방식의 소방과의 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무형태와  업무 특성이 유사한 부분이 많은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은 통합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경찰청의 마음동행센터는 해경도 필요에 따라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 정산 등 행정적인 내용은 별도로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특히, 경찰이나 해경의 경우 격오지의 문제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만큼 현재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마음동행센터를 해양경찰의 입지를 고려하여 확대 한다면 적정 인원을 확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찰과 해경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해경의 지역 분포와 경찰 마음동행센터의 분포를 고려할 때 인천, 전라권(목포, 여수 등), 강원권, 경북(울산, 포항 등) 등에 마음동행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경찰과 해경이 함께 이용한다면 적절한 수요를 가지고 격오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해경의 경우 지금 외부 계약을 통해 진행 중인 일반 심리상담의 질관리와 피드백을 통해 이후 조직적 개입을 위한 단초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과 해경에 대해서는 개인의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일상적인 평가와 조기발견 및 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인 스크리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신건강 문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강검진처럼 정기적으로 진행하되 타당성 있는 평가가 가능하도록 면담을 통한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마음동행센터가 현재의 자발적인 상담을 포괄하여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가능한 조직으로 전문성을 키워가면서 경찰 정신건강 문제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핵심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소방청 정신건강프로그램의 내실화

소방청의 정신건강프로그램은 예산과 시스템, 그리고 인프라의 측면에서 현재 경찰청이나 해경청에 비해 앞서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미 건강진단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포괄적 건강관리의 개념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트라우마 전문 관리 및 심리상담의 전문성 강화는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치를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소방복합치유센터에는 연구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치료 및 재활의 3차 예방 영역 뿐 만이 아니라 1차 및 2차 예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의 소방청의 프로그램을 조직적 개입과 개선이 가능하도록 고려하는 점과 특수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개입과 긴급심리지원팀을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는 있다. 향후 소방복합치유센터가 개설이 된다면, 중앙에서 소방관 트라우마의 특성을 정하고, 실제 위기 발생시 사전 예방과 조기개입이 가능하도록 전문적으로 훈련된 인력을 기르고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 

특히, 소방관들이 마주하는 트라우마는 상대적으로 빈도가 적을 수는 있지만 발생한다면 매우 전형적인 형태의 극심한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방의 경우에는 소방복지법을 근간으로 소방업무에 적합한 건강관리 및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기조로 잡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소방복합치유센터 등 관련 사업 일체를 경찰 및 해경과 통합하는 것은 오히려 전문성을 해치는 일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소방공무원이 노출되는 위험요인과 스트레스 요인이 해경이나 경찰의 것과는 다르고, 조직적 개입이 우선시 되는 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기본 원칙을 감안한다면, 개인의 심리적 치유와 지지를 중심으로 하는 트라우마 센터 통합만으로 적절한 정신건강의 유지와 관리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법집행자이자 국민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최초 대응자(first responder)로서 소방과 경찰, 해경의 정신건강관리에 있어서의 큰 틀의 흐름과 원칙은 공유될 필요가 있고, 접근성을 최대한 높일 필요는 있다. 따라서 현재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마음동행센터와 경찰병원, 복합치유센터 등의 기관을 필요에 따라서 직군 간에 교차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갖출 필요는 있다. 

또한, 실제 프로그램의 구축 단계와 우선순위가 다른 상황에서 각자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장단점이 명확한 만큼, 기획과 프로그램 운영 경험, 질적인 평가 등에 대한 소통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각 직종의 특성을 살린 포괄적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기본 요소들을 충분히 갖추면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경찰, 소방, 해경 정신건강사업 통합운영방안 연구
제작일 2017-12-02
발행년도 201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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