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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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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자원봉사활동의 형사사건 양형에의 반영 방안 연구-약식명령사건을 중심으로-
기관명 대검찰청
담당부서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
전화번호 02-3480-2426
연구기간 2018-05-07 ~ 2018-09-30
연구분야 검찰활동
개요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안성훈
계약일자 2018-05-07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자원봉사활동의 형사사건 양형에의 반영 방안 연구(약식명령사건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비공개 공개제한 근거 4호  5호 
비공개사유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 제5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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