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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법과학분야 증거물 보관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실험정보관리시스템 개선 연구
기관명 대검찰청
담당부서 과학수사부 디엔에이화학분석과
전화번호 02-3480-3748
연구기간 2018-07-17 ~ 2018-12-20
연구분야 검찰활동
개요 ● 최근 법원에서 증거물 보관의 연속성(Chain of Custody, CoC)에 대한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 발생
● 수사기관의 압수물 관리 및 감정 의뢰 단계에서부터 감정물 접수·분석·감정물 반송에 이르는 증거물보관의 연속성 전체 과정에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한 시급한 진단과 개선 대책이 필요
● 검찰(일선 및 대검 과학수사부)의 증거물 관리 연속성 유지 업무 진단
● 국내·외 감정기관의 증거물 보관 연속성에 관한 정책 및 시스템의 소개와 분석
● KICS, 압수물 관리 시스템, LIMS를 활용한 CoC 구현 방안의 제시
● 대검 과학수사부의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실험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프로토타입 마련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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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주)열린기술 [기타]
수행연구원 임병학
계약일자 2018-07-17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68,5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법과학분야 증거물 보관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개선 연구
영문제목 Laborato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for NDFC
연구보고서
목차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개선 연구>

1. 서론 6
1.1. 연구목적 6
1.2. 연구범위 7
1.3. 추진방향 8
1.4. 기대효과 9
2. 업무현황 분석 10
2.1. 분석 개요    10
2.2. 現감정업무 분석 12
2.3. 現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분석 37
2.4. 주요 시사점 43
3. 기술동향 45
3.1. 유관기관 45 
3.2. 사례 49
4. 개선안 53
4.1. 업무프로세스 53
4.2. 접수 55
4.3. 인수인계 58
4.4. 감정유형 지정 61
4.5. 업무배정 66
4.6. 감정 67
4.7. 감정서작성 71 
4.8. 결재 76 
4.9. 통계 77
4.10. 법화학 (부산/서울) 79
5. 미래모델 수립 80
5.1. 프로세스 재정의 80
5.2. LIMS 재설계 85
5.3. 소요예산 산정 111
5.4. 사업추진계획 수립 125
6. 차세대 LIMS 주요 UI 126
6.1. 의뢰접수 127
6.2. 접수대기 128
6.3. 인수인계 129
6.4. 감정물 접수 132
6.5. 업무배정 134
6.6. 감정접수 135
6.7. 결과입력 136
6.8. 감정서작성 138
6.9. 감정서결재 140
6.10. e-Pros 연계 141
7. 결론 142
8. 별첨 144
8.1. 2018년 정보자원 기술 기준 144
8.2. 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 171
초록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의 감정 결과 신뢰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립하여 감정분야(법화학, DNA, 문서, 음성, 영상, 복원)의 업무 표준화를 통해 활용도 높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수사기관의 감정의뢰 단계에서부터 감정물 접수, 분석, 반송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한 증거물 보관의 연속성(Chain of Custody, CoC)을 확보하여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는 감정결과의 신뢰도 향상 및 증명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주제어 법과학분야 증거물 보관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실험정보관리시스템 개선 연구
발행년도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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