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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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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형사사건의 관할 및 이송에 관한 연구
기관명 대검찰청
담당부서 형사부 형사1과
전화번호 02-3480-2265
연구기간 2018-04-30 ~ 2018-10-31
연구분야 고충민원처리 및 행정제도개선
개요 ○ 사건관계인의 이송 제도 운용에 관한 인식 실태 조사
○ 부당이송 사례, 이송이 반복되는 사례 및 이를 종국처분한 사례, 이송빈발 사례 등에 대한 분석
 - 이송의 필요성, 원청에서 수사할 부분 등 전제요건에 대한 검토
○ 피의자 다수이거나 범죄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 관할간의 관계
○ 사회환경 및 수사환경의 변화에 따라 관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검토
 - 인터넷 물품사기나 명예훼손 등 피해발생지를 범죄지로 볼 수 있는 경우 관할 발생 여부 및 이송 필요성
○ 사경의 이첩제도, 수사촉탁제도, 중점검찰청 및 전문사건 이송제도 등 관련제도와의 관계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박미숙
계약일자 2018-04-30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3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형사사건의 관할 및 이송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형사사건의 관할 및 이송에 관한 연구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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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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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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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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