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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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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양형기준표 적용 대상 범죄의 처벌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기관명 대검찰청
담당부서 공판송무부 공판송무과
전화번호 02-3480-4102
연구기간 2017-09-01 ~ 2017-11-30
연구분야 검찰활동
개요 2007. 양형기준제 도입 후 현재까지 38개 범죄군, 구공판 대상 사건의 90%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 적용되어 왔는바, 양형기준제 도입 10년을 맞이하여 양형기준이 본래의 목적, 즉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실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검토 필요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강태경
계약일자 2017-09-13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5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양형기준표 적용 대상 범죄의 처벌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연구보고서 비공개 공개제한 근거 4호 
비공개사유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주제어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의 처벌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발행년도 2017년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검찰의 양형 관련 업무수행에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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