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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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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검찰 사건처리기준 개선방안 심층 연구
기관명 대검찰청
담당부서 공판송무부 공판송무과
전화번호 02-3480-2363
연구기간 2016-06-10 ~ 2016-12-30
연구분야 검찰활동
개요 과도한 형량범위, 기본 형량범위와 법정형 사이 모순, 양형인자 구분의 모호성, 설득력 있는 집행유예 기준 제시 실패 등 기존 양형기준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적정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함에 따라 양형기준의 합리적 변화 내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이끌어 내기 위해 사건처리기준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이를 통해 구체적 사건처리기준을 합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이상원
계약일자 2016-06-10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97,8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검찰 사건처리기준 개선방안 심층 연구
연구보고서 비공개 공개제한 근거 4호  5호  6호 
비공개사유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주제어 검찰 사건처리기준 개선방안 심층 연구
발행년도 2016년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0.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0.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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