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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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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 및 경미사건 처리 특별절차에 관한 연구
기관명 대검찰청
담당부서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
전화번호 02-3480-2888
연구기간 2015-04-17 ~ 2015-10-31
연구분야 검찰활동
개요 즉결심판제도는 경미사건에 대한 처리의 신속성과 경제성을 근거로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로서 인정되어 왔으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하여는 지속적인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서 즉결심판제도를 폐지하여 공소제기절차의 정당성과 통일성을 확보함이 필요함

현행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 및 그 폐지의 필요성과 즉결심판제도를 폐지할 경우 경미사건에 대한 처리를 위한 특별절차의 법적·제도적 보완방안 연구 및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 분석을 기초로 즉결심판제도의 폐지의 정당성과 즉결심판 폐지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경미사건 처리절차의 구축을 연구함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이진국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기타]
수행연구원 이진국
계약일자 2015-04-17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 및 경미사건 처리 특별절차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 및 경미사건 처리 특별절차에 관한 연구
발행년도 2015년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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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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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 0명 점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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