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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모욕 실태와 대응방안
기관명 대검찰청
담당부서 형사1과
전화번호 02-3480-2266
연구기간 2015-05-01 ~ 2015-11-30
연구분야 검찰활동
개요 ○ 사이버공간에서 인격권 침해의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불필요한 사회적 불신과 국민적 갈등을 초래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이버공간 내 모욕 및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효과적이며 통일적 대처방안 마련 시급
○ 향후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통일적 처리기준 수립 방안 마련,  명예훼손·모욕 피해자의 실효적 구제방안 마련 및 관련 법령 개선 및 정책제언

○ 명예훼손 및 모욕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영국·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논의 및 사례 검토 
○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통일적 처리기준 수립
○ 명예훼손·모욕 피해자의 실효적 구제방안 마련
○ 관련 법령 개선안 및 정책제언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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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경기대학교 황태정 [대학]
수행연구원 황태정
계약일자 2015-05-01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모욕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 제2장 비교법적 검토 13 제1절 미국 13 1. 보통법의 명예훼손법 이론 13 2. 명예훼손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례이론 16 가.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판결 18 나. Rosenbloom v. Metromedia 판결 21 다. Gertz v. Robert Welch Inc. 판결 22 3. 미국 명예훼손법의 변천과 평가 24 4.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 27 가. 통신품위법(CDA) 제정 이전 30 (1) Cubby v. CompuServe 판결 30 (2) Stratton v. Prodigy 판결 31 (3) 판결의 검토 33 나. 통신품위법(CDA)의 제정 34 다. 통신품위법(CDA) 제정 이후 36 (1) Zeran v. AOL 판결 37 (2) 판결의 검토 39 라. 통신품위법(CDA)의 위헌판결과 이후의 전개 40 제2절 영국 41 1. 입법례 41 2. 판례 42 제3절 독일 44 1. 통신서비스법(TDG) 개관 44 2. 개정 전 TDG 제5조와 서비스제공자의 책임구조 46 3. 개정 후 TDG 제8조 내지 제11조와 해석론 50 제4절 일본 54 1. 풍속영업등의규제및업무의적정화등에관한법률 54 2. 소위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 56 제3장 명예훼손·모욕 관련 현행법의 체계와 쟁점 61 제1절 행위객체 관련 : ID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61 1. ID에 대한 명예훼손·모욕과 고려요소 61 가. 행위객체: 직접행위객체와 명예주체의 규범적 일치 62 나. 행위상황: 명예주체에 대한 제3자의 인식가능성 64 2. ID의 명예주체성 66 가. ID의 유형에 따른 명예주체 인식가능성 67 나. ID와 ‘사람’의 규범적 일치 정도 70 다. 소결 72 제2절 공범 관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명예훼손·모욕 76 1. OSP 형사책임의 법이론적 기초 76 가. OSP의 유형별 책임과 형사처벌 가능성 77 (1) OSP의 유형과 책임 77 (2) OSP의 유형별 형사처벌 가능성 79 나. 형사책임이라면 : 정범인가 공범인가 81 (1) 정범 성립 여부 82 (2) 공범 성립 여부 84 다. 형사책임이라면 : 작위범인가 부작위범인가 86 (1) 진정부작위범 성립 여부 87 (2) 호스트서비스제공자의 행위와 작위성 여부 88 (3) 소결 91 2. OSP와 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 92 가. 보증인지위 93 (1) 보증인의무의 발생근거 95 (가) 법령에 의한 작위의무 95 (나) 계약에 의한 작위의무 97 (다) 선행행위에 의한 작위의무 99 (라)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 100 (2) 보증인의무의 내용과 한계 103 (가) 보호의무에 의한 작위의무 104 (나) 안전의무에 의한 작위의무 105 (3) 소결 109 나. 구성요건적 동가치성 110 다. 작위행위 가능성 112 라. 소결 113 3. OSP 형사책임의 정책방향 116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121 참고문헌 129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

제2장 비교법적 검토 13

제1절 미국 13
  1. 보통법의 명예훼손법 이론 13
  2. 명예훼손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례이론 16
    가.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판결 18
    나. Rosenbloom v. Metromedia 판결 21
    다. Gertz v. Robert Welch Inc. 판결 22
  3. 미국 명예훼손법의 변천과 평가 24
  4.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 27
    가. 통신품위법(CDA) 제정 이전 30
      (1) Cubby v. CompuServe 판결 30
      (2) Stratton v. Prodigy 판결 31
      (3) 판결의 검토 33
    나. 통신품위법(CDA)의 제정 34
    다. 통신품위법(CDA) 제정 이후 36
      (1) Zeran v. AOL 판결 37
      (2) 판결의 검토 39
    라. 통신품위법(CDA)의 위헌판결과 이후의 전개 40
제2절 영국 41
  1. 입법례 41
  2. 판례 42
제3절 독일 44
  1. 통신서비스법(TDG) 개관 44
  2. 개정 전 TDG 제5조와 서비스제공자의 책임구조 46
  3. 개정 후 TDG 제8조 내지 제11조와 해석론 50
제4절 일본 54
  1. 풍속영업등의규제및업무의적정화등에관한법률 54
  2. 소위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 56

제3장 명예훼손·모욕 관련 현행법의 체계와 쟁점 61

제1절 행위객체 관련 : ID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61
  1. ID에 대한 명예훼손·모욕과 고려요소 61
    가. 행위객체: 직접행위객체와 명예주체의 규범적 일치 62
    나. 행위상황: 명예주체에 대한 제3자의 인식가능성 64
  2. ID의 명예주체성 66
    가. ID의 유형에 따른 명예주체 인식가능성 67
    나. ID와 ‘사람’의 규범적 일치 정도 70
    다. 소결 72
제2절 공범 관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명예훼손·모욕 76
  1. OSP 형사책임의 법이론적 기초 76
    가. OSP의 유형별 책임과 형사처벌 가능성 77
      (1) OSP의 유형과 책임 77
      (2) OSP의 유형별 형사처벌 가능성 79
    나. 형사책임이라면 : 정범인가 공범인가 81
      (1) 정범 성립 여부 82
      (2) 공범 성립 여부 84
    다. 형사책임이라면 : 작위범인가 부작위범인가 86
      (1) 진정부작위범 성립 여부 87
      (2) 호스트서비스제공자의 행위와 작위성 여부 88
      (3) 소결 91
  2. OSP와 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 92
    가. 보증인지위 93
      (1) 보증인의무의 발생근거 95
        (가) 법령에 의한 작위의무 95
        (나) 계약에 의한 작위의무 97
        (다) 선행행위에 의한 작위의무 99
        (라)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 100
      (2) 보증인의무의 내용과 한계 103
        (가) 보호의무에 의한 작위의무 104
        (나) 안전의무에 의한 작위의무 105
      (3) 소결 109
    나. 구성요건적 동가치성 110
    다. 작위행위 가능성 112
    라. 소결 113
  3. OSP 형사책임의 정책방향 116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121

참고문헌 129
초록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1990년대 초반 시작된 인터넷은 약 20여년이 지난 오늘날 현실세계와 비견될만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률은 2014년 7월 기준 총 이용자수 4,112만명으로 3세 이상 총 인구의 83.6%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이 가운데 초고속 인터넷의 경우 2015년 8월 기준 총 가입자수가 약 1,989만명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약 40%가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이다. 이를 인구 100명당 이용률을 기준으로 보면 인터넷 이용률은 세계 20위,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률을 세계 5위에 해당한다. 굳이 이러한 통계수치를 들지 않더라도 컴퓨터나 인터넷을 배제한 일상업무를 생각하기 어렵게 된 현실을 감안할 때 이제 인터넷 공간에서의 법률관계 또한 현실세계에서의 그것에 못지않게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이제까지 현실세계에서 적용되어 왔던 형법도그마틱을 인터넷 공간에서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문제의식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사회와 같이 발달된 정보통신사회에서는 정보의 공유와 소통이 무한대로 확장되면서 표현의 자유의 증진이라는 긍정적 기능과 함께 인격권의 침해라는 부정적 기능 또한 묵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80% 이상이 좋든 싫든 직·간접적으로 인터넷과 그 콘텐트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치인·공직자나 연예인 등 공적 영역에 있는 인물들 뿐 아니라 사이버공간에 노출된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일상적인 비판의 수준을 넘어선 악의적 공격과 그 재생산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악성 댓글 등 사이버 폭력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층 등 일부 인터넷 이용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그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자살 등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고 있다. 한편 이와 반대로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인물이 사이버공간에서 자신을 비난한 누리꾼들을 무더기로 고소하여 제3의 가해자이자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 또한 인터넷 일상화 시대의 달라진 풍속도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터넷을 필두로 한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모욕 문제는 이제 단순히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 사이의 충돌 문제라는 차원을 넘어, 공동체의 근본가치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처럼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모욕의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불필요한 사회적 불신과 국민적 갈등을 초래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공동체 내에서의 사소한 불협화음이 과잉범죄화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형벌의 보충성에 반하는 불필요한 가해자나 피해자의 양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처벌의 폭과 정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유지하는 것 또한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먼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이 문제되는 한계영역이 어느 지점인지, 또한 이러한 한계영역은 관계되는 또 다른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에 의해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상호 존중과 신뢰에 터잡은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이러한 기본권들이 규범조화적으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또 이러한 헌법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형법이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형법의 구성방식에 있어서는 기본권의 규범조화적 해석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인격권이 희생된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형법적 조치를 강구한다는 기본목적을 잊지 않되, 그러한 조치가 기본권의 보호와 공동체의 질서유지라는 목적을 넘어 불필요한 범죄자의 양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라는 부분 또한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연구는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 먼저 명예훼손·모욕 관련 현황을 파악한다. 국내에서 발간된 공식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일반적인 명예훼손·모욕의 현황과 이 가운데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양자의 비교를 통해 향후 명예훼손법제의 지향점을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외국 입법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현행 법제의 타당성을 진단하고, 우리나라 법제의 남는 점과 부족한 점을 짚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4장에서는 명예훼손·모욕과 관련된 국내 법제를 검토하고 이를 둘러싼 국내의 논쟁들을 살펴본다. 먼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중심으로 법률과 법률의 관계 및 조항과 조항의 관계를 법제사적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이제까지 명예훼손·모욕 관련 입법의 흐름을 파악하고, 전체 입법체계를 조망한다. 나아가 현재까지 이루어져 온 명예훼손·모욕과 관련된 학술적 논의를 개관함으로써 현행 명예훼손법제를 둘러싼 주요한 논점을 파악하고 향후 입법론적 개선점 또한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5장에서는 특히 사이버공간에서 문제되는 명예훼손 및 모욕 관련 개별 논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행위객체와 관련하여서는 인터넷상에서 개인의 식별기호라 할 수 있는 ID가 명예훼손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문제, 행위태양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의 블로그나 SNS, 모바일채팅 등을 이용한 행위가 공연성을 충족하는지, 펌글이나 링크 등 행위가 사실적시에 해당하는지 등 문제를 검토한다. 나아가 정보통신망(network)의 특성상 네트워크 관리자가 이용자의 명예훼손·모욕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지, 진다면 어느 정도까지 지는지 등의 문제 또한 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다. 연구방법은 기존의 사회과학적 연구가 취하고 있는 전형적인 문헌연구의 방법을 주로 할 예정이다. 관련분야에 대한 기존의 국내 문헌은 상당수 존재하지만, 양자의 범위와 한계를 현행법 규정과 관련된 입법론과 연계하여 제시하고 있는 문헌은 풍부하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국내에서 수행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충분히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해외의 연구자료를 중심으로 문헌자료를 수집·번역하여 필요한 부분을 연구에 반영하고자 한다.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는 명예훼손·모욕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누적된 판례를 충분히 소개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학술적 비평과 함께 대법원판례의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헌연구로 충족되지 않는 실무적인 영역에 대한 내용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경찰·검찰·법원 등 실무기관 종사자의 자문은 물론, 연구 대상 외국법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우리 법제의 입법적 지향점을 모색할 계획이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1990년대 초반 시작된 인터넷은 약 20여년이 지난 오늘날 현실세계와 비견될만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률은 2014년 7월 기준 총 이용자수 4,112만명으로 3세 이상 총 인구의 83.6%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이 가운데 초고속 인터넷의 경우 2015년 8월 기준 총 가입자수가 약 1,989만명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약 40%가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이다. 이를 인구 100명당 이용률을 기준으로 보면 인터넷 이용률은 세계 20위,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률을 세계 5위에 해당한다. 굳이 이러한 통계수치를 들지 않더라도 컴퓨터나 인터넷을 배제한 일상업무를 생각하기 어렵게 된 현실을 감안할 때 이제 인터넷 공간에서의 법률관계 또한 현실세계에서의 그것에 못지않게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이제까지 현실세계에서 적용되어 왔던 형법도그마틱을 인터넷 공간에서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문제의식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사회와 같이 발달된 정보통신사회에서는 정보의 공유와 소통이 무한대로 확장되면서 표현의 자유의 증진이라는 긍정적 기능과 함께 인격권의 침해라는 부정적 기능 또한 묵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80% 이상이 좋든 싫든 직·간접적으로 인터넷과 그 콘텐트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치인·공직자나 연예인 등 공적 영역에 있는 인물들 뿐 아니라 사이버공간에 노출된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일상적인 비판의 수준을 넘어선 악의적 공격과 그 재생산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악성 댓글 등 사이버 폭력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층 등 일부 인터넷 이용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그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자살 등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고 있다. 한편 이와 반대로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인물이 사이버공간에서 자신을 비난한 누리꾼들을 무더기로 고소하여 제3의 가해자이자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 또한 인터넷 일상화 시대의 달라진 풍속도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터넷을 필두로 한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모욕 문제는 이제 단순히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 사이의 충돌 문제라는 차원을 넘어, 공동체의 근본가치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처럼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모욕의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불필요한 사회적 불신과 국민적 갈등을 초래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공동체 내에서의 사소한 불협화음이 과잉범죄화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형벌의 보충성에 반하는 불필요한 가해자나 피해자의 양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처벌의 폭과 정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유지하는 것 또한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먼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이 문제되는 한계영역이 어느 지점인지, 또한 이러한 한계영역은 관계되는 또 다른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에 의해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상호 존중과 신뢰에 터잡은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이러한 기본권들이 규범조화적으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또 이러한 헌법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형법이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형법의 구성방식에 있어서는 기본권의 규범조화적 해석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인격권이 희생된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형법적 조치를 강구한다는 기본목적을 잊지 않되, 그러한 조치가 기본권의 보호와 공동체의 질서유지라는 목적을 넘어 불필요한 범죄자의 양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라는 부분 또한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연구는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 먼저 명예훼손·모욕 관련 현황을 파악한다. 국내에서 발간된 공식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일반적인 명예훼손·모욕의 현황과 이 가운데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양자의 비교를 통해 향후 명예훼손법제의 지향점을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외국 입법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현행 법제의 타당성을 진단하고, 우리나라 법제의 남는 점과 부족한 점을 짚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4장에서는 명예훼손·모욕과 관련된 국내 법제를 검토하고 이를 둘러싼 국내의 논쟁들을 살펴본다. 먼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중심으로 법률과 법률의 관계 및 조항과 조항의 관계를 법제사적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이제까지 명예훼손·모욕 관련 입법의 흐름을 파악하고, 전체 입법체계를 조망한다. 나아가 현재까지 이루어져 온 명예훼손·모욕과 관련된 학술적 논의를 개관함으로써 현행 명예훼손법제를 둘러싼 주요한 논점을 파악하고 향후 입법론적 개선점 또한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5장에서는 특히 사이버공간에서 문제되는 명예훼손 및 모욕 관련 개별 논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행위객체와 관련하여서는 인터넷상에서 개인의 식별기호라 할 수 있는 ID가 명예훼손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문제, 행위태양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의 블로그나 SNS, 모바일채팅 등을 이용한 행위가 공연성을 충족하는지, 펌글이나 링크 등 행위가 사실적시에 해당하는지 등 문제를 검토한다. 나아가 정보통신망(network)의 특성상 네트워크 관리자가 이용자의 명예훼손·모욕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지, 진다면 어느 정도까지 지는지 등의 문제 또한 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다.

연구방법은 기존의 사회과학적 연구가 취하고 있는 전형적인 문헌연구의 방법을 주로 할 예정이다. 관련분야에 대한 기존의 국내 문헌은 상당수 존재하지만, 양자의 범위와 한계를 현행법 규정과 관련된 입법론과 연계하여 제시하고 있는 문헌은 풍부하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국내에서 수행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충분히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해외의 연구자료를 중심으로 문헌자료를 수집·번역하여 필요한 부분을 연구에 반영하고자 한다.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는 명예훼손·모욕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누적된 판례를 충분히 소개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학술적 비평과 함께 대법원판례의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헌연구로 충족되지 않는 실무적인 영역에 대한 내용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경찰·검찰·법원 등 실무기관 종사자의 자문은 물론, 연구 대상 외국법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우리 법제의 입법적 지향점을 모색할 계획이다.
주제어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모욕 실태와 대응방안
발행년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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