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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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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상속분쟁 예방을 위한 유언공증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기관명 법무부
담당부서 법무실 법무과
전화번호 02-2110-3178
연구기간 2018-10-23 ~ 2018-12-20
연구분야 법무활동
개요 - 오늘날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세대 간 소득격차의 심화 그리고 상속재산 규모의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 상속과 관련한 분쟁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

- 유언공증은 상속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활용도가 저조한 상황으로 그 활성화 방안을 연구할 필요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법무법인 한미 [기타]
수행연구원 김철기
계약일자 2018-10-23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상속분쟁 예방을 위한 유언공증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상속분쟁 예방을 위한 유언공증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제작일 2018-12-20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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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저작권등으로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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