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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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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노령화 등으로 인한 뇌기능 및 신체활동능력 저하에 따른 범죄현황과 형사ㆍ행정적 대응방안
기관명 법무부
담당부서 법무연수원 기획부 기획과
전화번호 043-531-1651
연구기간 2018-10-29 ~ 2018-12-15
연구분야 법무교육훈련
개요 ○ 인구의 노령화로 노인계층의 직업활동이 증가되는 반면, 노령화 또는 장애 발생으로 인해 뇌기능 및 신체활동 능력이 감소, 저하됨에 따라 교통사고, 의료사고 등 각종 범죄와 피해 등의 발생 상황이 언론 등에 지속적으로 보도
○  노령화, 장애발생 등 뇌기능 및 신체활동 능력의 감소에 따른 범죄현황, 증가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형사사법적 또는 행정적 대응 방안 모색 필요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김봉수
계약일자 2018-10-29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2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노령화 등으로 인한 뇌기능 및 신체활동능력 저하에 따른 범죄현황과 형사ㆍ행정적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주제어 노령화,뇌기능 및 신체활동능력 저하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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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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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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