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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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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2017년 국제법센터 정책연구용역7(국제기구의 면제: 이론 및 실제 최근 동향)
기관명 외교부
담당부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행정과
전화번호 02-3497-7717
연구기간 2017-09-15 ~ 2017-12-15
연구분야 외교정책 연구 및 교육
개요 국제기구의 면제: 이론 및 실제 최근 동향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서울대학교 [대학]
수행연구원 황명준
계약일자 2017-09-15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4,9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국제기구의 면제에 관련된 이론과 최근의 동향에 관하여
부제목 ‘사법에의 접근’의 관점에서
연구보고서
목차
Ⅰ. 전제적 논의 - 주권면제의 전개
Ⅱ. 서론: 국제기구의 면제
Ⅲ. EU 영역 내에서의 실행: 대체수단 심사의 등장
Ⅳ. UN 계열의 국제기구의 실행
Ⅴ. 소결
주제어 2017년 국제법센터 정책연구용역7(국제기구의 면제: 이론 및 실제 최근 동향)
발행년도 201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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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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