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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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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2017년 국제법센터 정책연구용역6(미국의 대북제재 법제도: 세컨더리 보이콧 및 역외적용)
기관명 외교부
담당부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행정과
전화번호 02-3497-7717
연구기간 2017-09-15 ~ 2017-12-15
연구분야 외교정책 연구 및 교육
개요 미국의 대북제재 법제도: 세컨더리 보이콧 및 역외적용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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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경희대학교 [대학]
수행연구원 박언경
계약일자 2017-09-15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4,9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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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법제 : 세컨더리 보이콧 및 역외적용
영문제목 North Korea Economic Sanctions Acts of U.S. :
연구보고서
목차
Ⅰ. 서론
Ⅱ. 경제제재와 세컨더리 보이콧 
Ⅲ. 세컨더리 보이콧의 국제법적 정당성
Ⅳ. 세컨더리 보이콧 관련 주요 대북경제제재법제
Ⅴ.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사례 
Ⅵ. 결론
주제어 2017년 국제법센터 정책연구용역6(미국의 대북제재 법제도: 세컨더리 보이콧 및 역외적용)
발행년도 201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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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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