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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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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2017년 국제법센터 정책연구용역3(기후변화 탄소배출권 및 탄소시장 연계에 관한 연구)
기관명 외교부
담당부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행정과
전화번호 02-3497-7717
연구기간 2017-09-15 ~ 2017-12-15
연구분야 외교정책 연구 및 교육
개요 기후변화 탄소배출권 및 탄소시장 연계에 관한 연구
- EU 사례를 중심으로 -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아주대학교 [대학]
수행연구원 소병천
계약일자 2017-09-15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4,9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배출권거래제도 및 연계에 관한 연구
부제목 EU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목차
Ⅰ. 서론
Ⅱ. 배출권거래제도
  1. 의의
  2. 대한민국 배출권거래제도
  3. EU 배출권거래제도
Ⅲ. 배출권거래제도 연계
 1. 배출권거래제도 연계의 의의
  (1) 의의
  (2) 연계의 장단점
 2. 성공적 연계의 요인
   (1) 연계의 법적 근거 및 기본요건
   (2) 총량제한거래제를 충족하는 요인
   (3) 정치적 사회적 요인
  3. 배출권거래제도연계 사례
    (1) EU·스위스 배출권거래제 연계 논의
    (2) EU·호주 배출권거래제 연계 논의
    (3) 캘리포니아·퀘벡 연계사례
Ⅳ. 결론
주제어 2017년 국제법센터 정책연구용역3(기후변화 탄소배출권 및 탄소시장 연계에 관한 연구)
발행년도 201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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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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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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