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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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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국제기후금융 메커니즘의 진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기관명 외교부
담당부서 기후변화환경외교국
전화번호 02-2100-7747
연구기간 2016-06-20 ~ 2016-12-19
연구분야 경제·통상 외교
개요 ㅇ 동 연구는 기후재원 조성과 활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과 논의를 분석하고, 다자기후기금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임.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논의 및 지원을 분석하고, 다자 기후기금의 활용 지원 방안을 연구함.

ㅇ 주요 내용
  - 주요 기후변화 다자기금의 현황 및 특징
  - 국제사회의 기후재원 조성 논의 및 현황 분석
  - 다자기후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문진영
계약일자 2017-06-30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3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국제기후금융 메커니즘의 진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주제어 국제기후금융 메커니즘의 진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발행년도 2016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우수정책연구

의견서
우수정책연구
선정사유
○ 1992년 UN기후변화협약 채택 이후로 다양한 기후관련 기금이 설립되어 재원을 조성하고 있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기금 간의 역할분담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고, 개도국은 선진국의 공공재원을 기후재원의 핵심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선진국은 다양한 출처로부터의 재원 조성을 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미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선진국의 재원 의무를 강조하면서도 기여가 가능한 당사국의 참여 및 재원 정보 보고를 독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유치한 국가로서 자발적인 기후재원 공여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를 외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즉, 기후재원 조성과 활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과 논의를 인지해야 우리나라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기후재원(관련기금)의 조성 현황과 분야별 기후기금의 현황을 보여주면서 향후 우리나라가 개선해야 할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이는 현황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정형적인 연구방법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지구환경기금, 녹색기후기금, 청정투자기금 등 기금 유형별로 사업추진 절차와 민간부문 참여 확대를 위한 기금동향 등을 각각 제시하고 있어서 연구결과를 이해하기에 용이하게 서술하였고, 그림을 통해 기후재원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장점을 가진다. ○ 2015년 12월 파리 당사국총회(COP21)는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였으며, 기후재원은 합의를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이행수단으로서 논의되었다. 하지만, 기후재원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은 선진국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반면에 개도국은 완전한 기후재원 조성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기후재원의 흐름을 모니터링하면서 상호 비교가능하고 이중산정을 배제하는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기후재원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본 연구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 2016년 11월을 기준으로, 국제사회의 기후기금 규모는 약 397억 정도인데 다자기금과 양자기금이 약 3:1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여러 기업들은 신기후체제에 대한 합의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향후 기후재원 증가에 따른 다자기구 또는 다자기금 사업 확대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신성장동력 발굴이 시급하므로, 정부는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즉, 기업과 자금, 네트워크, 사업개발자 간의 매치메이커로서 역할, 사업의 단계 및 성격별 활용가능한 자금 출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 기업이 수요에 따라 지원가능한 자금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수원국 정부 및 국제 이행기관 또는 인증기구와의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본 연구는, 유사한 용어가 쓰이는 분야이므로, 보고서 전체에서 GEF, GCF, GIF의 서술 순서(배치 순서)를 동일하게 했더라면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바가 훨씬 명확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지적할 수 있다.
 

○ 1992년 UN기후변화협약 채택 이후로 다양한 기후관련 기금이 설립되어 재원을 조성하고 있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기금 간의 역할분담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고, 개도국은 선진국의 공공재원을 기후재원의 핵심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선진국은 다양한 출처로부터의 재원 조성을 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미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선진국의 재원 의무를 강조하면서도 기여가 가능한 당사국의 참여 및 재원 정보 보고를 독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유치한 국가로서 자발적인 기후재원 공여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를 외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즉, 기후재원 조성과 활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과 논의를 인지해야 우리나라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기후재원(관련기금)의 조성 현황과 분야별 기후기금의 현황을 보여주면서 향후 우리나라가 개선해야 할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이는 현황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정형적인 연구방법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지구환경기금, 녹색기후기금, 청정투자기금 등 기금 유형별로 사업추진 절차와 민간부문 참여 확대를 위한 기금동향 등을 각각 제시하고 있어서 연구결과를 이해하기에 용이하게 서술하였고, 그림을 통해 기후재원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장점을 가진다.  

○ 2015년 12월 파리 당사국총회(COP21)는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였으며, 기후재원은 합의를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이행수단으로서 논의되었다. 하지만, 기후재원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은 선진국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반면에 개도국은 완전한 기후재원 조성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기후재원의 흐름을 모니터링하면서 상호 비교가능하고 이중산정을 배제하는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기후재원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본 연구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 2016년 11월을 기준으로, 국제사회의 기후기금 규모는 약 397억 정도인데 다자기금과 양자기금이 약 3:1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여러 기업들은 신기후체제에 대한 합의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향후 기후재원 증가에 따른 다자기구 또는 다자기금 사업 확대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신성장동력 발굴이 시급하므로, 정부는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즉, 기업과 자금, 네트워크, 사업개발자 간의 매치메이커로서  역할, 사업의 단계 및 성격별 활용가능한 자금 출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 기업이 수요에 따라 지원가능한 자금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수원국 정부 및 국제 이행기관 또는 인증기구와의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본 연구는, 유사한 용어가 쓰이는 분야이므로, 보고서 전체에서 GEF, GCF, GIF의 서술 순서(배치 순서)를 동일하게 했더라면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바가 훨씬 명확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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