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검색


외교부

Home  정책연구검색  기관별 검색

과제정보

과제정보
과제명 APEC 서비스 국내규제 논의동향 및 주요원칙 제안방향 연구
기관명 외교부
담당부서 국제경제국
전화번호 02-2100-7651
연구기간 2016-09-30 ~ 2016-12-30
연구분야 경제·통상 외교
개요 ㅇ 과제명 : APEC 서비스 국내규제 논의동향 및 주요원칙 제안방향 연구

ㅇ 연구책임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종덕 박사

ㅇ 연구기간 : 2016.9.30.-12.30.(3개월)

ㅇ 예산액 : 금오천만원(W50,000,000)

ㅇ 예산항목 : 글로벌인적인프라구축(7033-406)

ㅇ 연구방식 : 위탁형 용역(수의계약)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김종덕
계약일자 2016-09-30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5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APEC 서비스 국내규제 논의동향 및 주요원칙 제안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국내규제 관련 논의동향 및 주요 내용
 1. WTO 서비스 국내규제 작업반에서의 논의 동향
 2. TPP 협정 규제조화에 관한 장의 주요 내용
 3. TTIP 협상 규제협력에 관한 장의 주요 내용
 4. TISA 협상 국내규제 분과 논의 동향
 5. OECD에서의 논의 동향
 6. APEC에서의 논의 동향
제3장 주요 원칙과 관련된 이슈 검토
 1. OECD Checklist 2005
 2. 투명성
   가. 절차적 투명성
   나. 국내규제 DB 구축
   다. 협의체 구성
 3. 디지털 경제
 4. 역량강화
제4장 결론
 1. APEC에서 제안 가능한 국내규제 주요 원칙
 2. 제안 방향

[부록]
부록 1. APEC-OECD 통합점검표 (정책영역별 Questionnaire)
부록 2. Self-assessment
부록 3. TPP CHAPTER 24 (REGULATORY COHERENCE)
부록 4. TISA - Annex on Domestic Regulation
부록 5. TTIP - EU proposal for Chapter: Regulatory Cooperation
부록 6. TTIP - Initial Provision for CHAPTER [  ] [EU: REGULATORY COOPERATION] [US: REGULATORY COHERENCE, TRANSPARENCY, AND OTHER GOOD REGULATORY PRACTICES]
주제어 APEC 서비스 국내규제 논의동향 및 주요원칙 제안방향 연구
공헌자 김종덕, 이규엽, 강준구, 박혜리, 엄준현, 곽소영, 박경훈
발행년도 2016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어 동의하지 않음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no data found.

만족도 평가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비밀번호